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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백재현 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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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정종진 비서관
배포일자	2014. 10. 25. (토)

산(産)피아, 억억 소리 나는 산하기관 낙하산 돈잔치!

▣ 최근 10년간 무려 165명의 낙하산(산업부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이 우수수

▣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자 재취업 당시 연봉 전수조사 결과,

평균 연봉 1억 4백만 원 넘어

▣ 조환익 現 한전 사장, 최갑홍 現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이계형 前 표준협회장 재취업당시 연봉 2억 내외로 TOP 3 기록해

▶ 산업통상자원부 퇴직 관료들이 퇴직 후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재취업 하면서 평균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해까지 10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등의 소위 알짜 자리에는 무려 165명의 산업부 퇴직 낙하산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1년에 16명이 넘는 낙하산이 있었던 셈이다. 이른바 ‘산(産)피아’(산업부+마피아)라고 할 만하다.

▶ 단순히 산피아의 숫자만 많았던 것은 아니다. 백재현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165명의 낙하산 중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이들의 재취업 당시의 첫 해 연봉(퇴직 당시 서기관급 이상, 1년 이상 재직자 경우에 한함)에 대해 전수조사 하여 분석한 결과 65명의 재취업자 연봉이 67억 8,500만원에 달해 평균 연봉 1억 4백만 원에 달했고, TOP10의 평균 연봉은 1억 5천만 원을 훌쩍 넘었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보다 민간 유관기관의 임금이 훨씬 더 고액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165명의 모두의 평균영봉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고위관료 퇴직자들이 왜 그렇게 관피아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순 위	성명	퇴직당시 부서	퇴직당시 직급	재취업 기관	재취업 직위	취업 당시 연봉 (원)
1	조환익	제1차관	차관	수출보험공사	사장	2억 72백만
2	최갑홍	기술표준원	공업 연구관	한국표준협회	회장	1억 85백만
3	이계형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관리관	한국표준협회	회장	1억 77백만
4	윤 o o	기술표준원	공업연구관	산업기술평가원	원장	1억 46백만
5	김 o o	기술표준원	일반직 고위공무원	한국표준협회	전무이사	1억 43백만
6	강 o o	지식경제부	부이사관	가스기술공사	상임이사	1억 34백만
7	이 o o	무역위원회	별정직 고위공무원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1억 32백만
8	심 o o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	부이사관	전략물자관리원	원장	1억 28백만
9	김 o o	지식경제부	서기관	한국표준협회	전무이사	1억 26백만
10	이 o o	지식경제부	서기관	가스기술공사	상임이사	1억 24백만
평 균						1억 5,670만

[산업부 제출자료 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지난 10년간 산업부 퇴직자 중 공공기관 재취업자 재취업 당시 연봉>

▶ 이 중 재취업 당시 첫 해 연봉 TOP3를 살펴보면 퇴직 당시 산업부 차관에서 수출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2억 7,200만원의 연봉을 받은 조환익 現 한전 사장이 수위를 기록했다. 2위는 퇴직 당시 기술표준원장에서 한국표준협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1억 8,500만원의 연봉을 받은 최갑홍 現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이었고, 3위는 산업부 실장에서 역시 표준협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1억 7,700만원의 연봉을 받은 이계형 現 단국대 산학부총장이었다. 이계형 부총장은 표준협회장 이후 역시 산업부의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TOP3 중 2명의 재취업기관에 해당하는 한국표준협회는 최근 10년간 회장 7명 가운데 5명이 산업부 또는 특허청 관료출신이어서 산(産)피아의 단골 낙하지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 백재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을 공언하며, '관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비극적으로 나타났듯 전ㆍ현직 관료들이 저들끼리 얽히고설킨 한 가족 정서와 이로 인한 짬짜미 관행이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과 무사안일로 일관하는 부도덕한 관리로 이어져 왔고, 이렇게 관가 곳곳에 암세포처럼 뿌리박고 있던 관피아 문제에서 산업부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하여 백 의원은 “특히 소위 산(産)피아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수가 많아 그 상대량이 다른 관피아들을 압도”한다며, “이번 분석을 통해 민낯을 드러낸 산피아 문제의 핵심은 그 많은 낙하산들이 상상 이상의 고액 연봉까지 받고 있었다는 점이고, 이는 국민들에게 있어 단순히 정서적인 박탈감의 문제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대형 비리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모럴 해저드의 초입으로 인식된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 마지막으로 백재현 의원은 “산업부 재취업 현황을 보면 관피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 된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재취업자가 없는 점을 통해 볼 때, 이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었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며, “보를 닫아 새 물이 못 들어오게 되면 그 조직은 언젠가는 썩게 된다는 점을 산업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