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태환 의원 (정무위원회)       2014. 10. 15

■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9명중 5명은 재경부 및 금융연구원 출신

KB금융사태 심각성에도 재경부출신 임회장과 금융연구원출신 이행장 경징계!

특정인맥이(모피아+연피아) 장악한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의 유착 현실 보여줘!

■ 10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금리, 은행금리 1.81%p 낮아질 때 오히려 올라!

금리 인하 안 해 벌어들인 이자차액만 연간 625억원!

연체율도 은행의 1/20에 불과! 금리인하 해야!

■ 은행 신규취급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 비중 2년간 18%p 하락!

비우량 신용등급 중소기업 대출 비중도 매년 하락세!

시중은행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출 비중 30%에 불과!

■ 4대 정책금융기관,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비중 15% 불과!

전체 중소`중견기업 지원금 34조원 중, 창업초기기업은 고작 5조원!

산업은행과 정금공은 각각 4.5%와 2.6%, 개선 절실

■ 7대 시중은행, 서민대출(새희망홀씨) 수도권에 70% 집중!

전체 4조 6천억원중 지방은 1조3천억에 불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9명중 5명은 재경부 및 금융연구원 출신

KB금융사태 심각성에도 재경부출신 임회장과 금융연구원출신 이행장 경징계!

특정인맥이(모피아+연피아) 장악한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의 유착 현실 보여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9명 중 검사와 변호사 4인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은 재경부와 금융연구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돼, 제재심의위원회의 KB금융사태 심의가 봐주기 징계였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재심의위원회 위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재심의위원 9명중 검사와변호사는 4인 이었고, 나머지 5인중 최종구 위원장을 비롯한 3인은 모피아(재경부)출신, 김정한 위원과 장원창 위원은 연피아(금융연구원) 출신이었다.

주전산기 교체 문제로 붉어진 KB금융사태의 최고 책임자는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은행장 이었다.

임영록 전 회장은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이고, 이건호 전 은행장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이다. 9인의 제재심의위원 중 과반이상인 5인이 징계당사자들과 이해관계에 놓인 위원들인 것이다.

KB금융사태와 관련한 마지막 제재심의위원회인 ‘17차 제재심의위원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KB 주전산기 관련 검사를 담당한 금감원 검사국장은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은행장에 대해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위법`부당행위가 경영내분 사태로 비화돼 유례없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제재심의위원들은 이 같은 의견을 무시한 채, 이건호 전 행장과 임영록 전회장의 징계를 ‘사전 중징계’에서 ‘경징계(주의적경고)’로 경감했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이같은 징계수위는 추후 금감원장이 중징계로 상향조정했지만,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봐주기식 심의를 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김의원은 “KB사태는 징계 당사자도 재경부출신과 금융연구원 출신인데, 징계를 심의한 위원들도 재경부와 금융연구원 출신이었다. 이러한 심의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특정 인맥들이 금융당국의 핵심요직을 점령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인 만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구성 >

구분	성명		출신	KB사태 심의회의 참석여부
당연직	최종구 위원장 (금감원 수석부위원장)		재경부	참석
	신영식 금융감독원 파견 검사		-	참석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경부	손영채 금융제도팀장 대리참석
위촉직	금융위원장 추천	장원창 교수	금융연구원	참석
		김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융연구원	참석
		김병일 교수	재경부	참석
	금감원장 추천	김동선 변호사	-	참석
		김학자 변호사	-	참석
		전우정 변호사	-	참석

10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금리, 은행금리 1.81%p 낮아질 때 오히려 올라!

금리 인하 안 해 벌어들인 이자차액만 연간 625억원!

연체율도 은행의 1/20에 불과! 금리인하 해야!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가 11년 이후 1.81%p나 낮아졌지만, 10대 증권사의 주식신용거래융자 금리는 오히려 0.22%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대 증권사의 일평균 신용융자 잔액은 3조750억원으로 연간 발생하는 이자만 2,414억원에 달한다. 결국, 은행금리의 인하폭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를 하지 않아 연간 625억원의 이자를 더 받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의원이 금융위으로부터 제출받은 ‘10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현황’에 따르면, 10대 증권사중 ‘11년도 대비 금리를 인하한 곳은 3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7곳은 오히려 금리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증권사의 신용거래 평균금리는 지난 11년 7.63%에서 올해는 7.85%로 0.22%p 높아 졌지만, 같은 기간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은 11년 7.81%에서 올해는 6월말 현재 6.00%로 1.81%p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사 별로는 한국투자증권이 8.94%로 금리가 가장 높았고, 현대증권과 대신증권이 각각 8.65%와 8.32%로 뒤를 이었다.

반면 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신한금융투자(5.64%)였지만, ‘11년도 대비 1.16%p의 금리를 올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또한, 10대 증권사의 일일평균 신용거래융자 규모는 3조 75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12억원이 늘었으며, 연간 이자액은 2,414억원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증권사가 은행의 금리만큼 인하를 했다면 연간 이자액은 625억원 감소한 1,789억원이 된다.

특히, 10대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연체율은 금년도 6월말 0.041%로 지난 11년도 0.095%보다 절반으로 감소했다. 은행권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80%인 것을 비교하면 상당히 양호했다.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는 융자를 받은 후 만기일까지 사실상 주식이 담보가 되고, 문제 발생시 반대매매가 강제로 실행되어 증권사의 위험도 은행의 신용대출보다 낮음에도 고금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의원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의 위험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기간에 오히려 높아지는 것은 문제”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금리가 결정될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10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규모* 및 평균 이자율** 추이 >

(단위: 억원)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용융자	(이자율)	신용융자	(이자율)	신용융자	(이자율)	신용융자	(이자율)	신용융자	(이자율)
’11년	5,463.9	(7.90%)	4,467.6	(7.81%)	4,128.9	(8.07%)	5,330.5	(8.76%)	5,821.0	(7.95%)
’12년	4,590.2	(7.83%)	3,866.6	(8.10%)	2,843.4	(8.15%)	4,312.8	(8.98%)	4,286.0	(8.53%)
’13년	4,478.7	(7.73%)	3,715.6	(8.12%)	2,630.4	(8.12%)	4,552.9	(8.95%)	4,094.4	(8.72%)
’14.6월	4,700.9	(7.66%)	3,833.2	(8.05%)	3,427.1	(8.22%)	4,545.2	(8.97%)	4,064.5	(8.65%)

(단위: 억원)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하나대투증권		신영증권
	신용융자	(이자율)	신용융자	(이자율)	신용융자	(이자율)	신용융자	(이자율)	신용융자	(이자율)
’11년	2,599.4	(4.48%)	3,400.0	(8.28%)	3,630.3	(8.17%)	2,201.8	(7.65%)	182.7	(7.25%)
’12년	1,915.5	(4.85%)	2,281.0	(8.51%)	2,618.5	(8.32%)	1,802.5	(7.70%)	150.4	(7.60%)
’13년	1,823.9	(5.57%)	3,492.3	(8.06%)	2,505.6	(8.25%)	1,629.5	(7.67%)	120.4	(7.63%)
’14.6월	1,746.2	(5.64%)	4,066.5	(7.79%)	2,662.9	(8.32%)	1,597.3	(7.63%)	111.2	(7.58%)

* 일평균 신용거래융자 잔고

** 연간 신용거래융자 이자수입/일평균 신용거래융자 잔고

< 신용거래융자 연체율* 및 손해액** 비율 추이 >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연체율	손해율	연체율	손해율	연체율	손해율	연체율	손해율	연체율	손해율
’11년	0.08%	0.01%	0.00%	0.00%	0.26%	0.26%	0.11%	0.03%	0.00%	0.00%
’12년	0.03%	0.01%	0.00%	0.00%	0.03%	0.03%	0.11%	0.02%	0.00%	0.00%
’13년	0.11%	0.00%	0.00%	0.00%	0.03%	0.03%	0.11%	0.02%	0.00%	0.00%
’14.6월	0.09%	0.00%	0.00%	0.00%	0.02%	0.02%	0.09%	0.09%	0.00%	0.00%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하나대투증권		신영증권
	연체율	손해율	연체율	손해율	연체율	손해율	연체율	손해율	연체율	손해율
’11년	0.29%	0.29%	0.01%	0.01%	0.02%	0.00%	0.18%	0.05%	0.00%	0.00%
’12년	0.57%	0.57%	0.00%	0.00%	0.16%	0.00%	0.22%	0.21%	0.00%	0.00%
’13년	0.01%	0.01%	0.00%	0.00%	0.16%	0.00%	0.46%	0.17%	0.00%	0.00%
’14.6월	0.03%	0.03%	0.00%	0.00%	0.04%	0.00%	0.14%	0.14%	0.00%	0.00%

* 연체액/신용거래 융자 잔액 (기말 기준)

** 회수의문․추정손실액/신용거래 융자 잔액 (기말 기준)

은행 신규취급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 비중 2년간 18%p 하락!

비우량 신용등급 중소기업 대출 비중도 매년 하락세!

시중은행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출 비중 30%에 불과!

은행의 신규취급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지난 2012년 71.4%에서 올해 6월 말 현재는 53.5%로 약 18%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개 시중은행의 경우 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30.1%에 불과했으며, 이중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의 중기대출비중은 각각 20.5%, 21.8%로 더욱 심각했다.

또한, 비우량 신용등급(5~10등급)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 비중도 매년 하락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신규대출 취급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지난 2012년 71.4%에서 2013년엔 56.9%, 2014년은 6월말 현재 53.5%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 중 중기대출 비중이 가장 저조한곳은 외환은행(45.3%)였고, 하나은행이 47%로 뒤를 이었다.

중기대출중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비중은 2014년 6월말 44.2% 였는데,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을 제외한 7개 시중은행만 놓고 보면 30.1%에 불과해 중기대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의 비수도권 중기대출 비중은 각각 20.5%, 21.8%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비우량 신용등급(5～10등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도 매년 하락세를 보였다.  2012년 54.9%에서 2013년 53.9%, 2014년 6월말 53.2%로 집계되었고, 특히 국민은행이 13.2%로 시중은행 중 가장 낮았으며, 2012년 대비 12.4%p 떨어져 감소폭도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김태환의원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수도권, 비우량 신용등급의 중소기업들에도 원활한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신규대출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말
기업규모	대기업	162,049,260	158,515,945	88,617,371
	중소기업	404,253,690	209,194,062	101,837,902
	중소기업 비중	71.4%	56.9%	53.5%
신용등급*	1~4	77,844,725	76,556,898	37,189,882
	5~10	94,789,086	89,419,523	42,357,557
	비우량 비중	54.9%	53.9%	53.2%
지역**	수도권 소계	122,679,708	119,018,880	56,823,155
	기타지역 소계	91,797,169	90,183,007	45,019,781
	비수도권 비중	42.8%	43.1%	44.2%

(단위: 백만원)

* 신용등급 : 은행 내부적으로 적용하는 신용등급을 10등급체계로 매핑하여 기재, 무등급과 소매익스포져 제외

** 해당 여신 취급 지점(출장소 포함)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금융위원회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대출>

은행명	기업규모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말
신한은행	대기업	4,070,981	4,156,715	2,881,150
	중소기업	14,166,626	17,031,318	8,707,637
	중소기업 비중	77.7%	80.4%	75.1%
우리은행	대기업	15,407,086	14,455,748	7,142,328
	중소기업	26,631,906	28,714,070	12,723,789
	중소기업 비중	63.4%	66.5%	64.0%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	대기업	1,226,389	949,320	656,135
	중소기업	2,010,488	2,082,081	1,027,611
	중소기업 비중	62.1%	68.7%	61.0%
하나은행	대기업	27,985,346	28,147,542	15,323,961
	중소기업	31,099,262	28,965,446	13,570,314
	중소기업 비중	52.6%	50.7%	47.0%
외환은행	대기업	28,962,698	30,003,396	15,375,512
	중소기업	25,646,674	23,742,314	12,746,605
	중소기업 비중	47.0%	44.2%	45.3%
한국씨티은행	대기업	22,633,022	16,644,578	7,904,811
	중소기업	31,220,471	20,941,902	8,971,267
	중소기업 비중	58.0%	55.7%	53.2%
국민은행	대기업	6,427,500	5,926,983	2,669,665
	중소기업	21,003,067	20,917,553	9,294,321
	중소기업 비중	76.6%	77.9%	77.7%
대구은행	대기업	1,150,679	609,031	385,382
	중소기업	5,666,177	6,908,464	3,375,341
	중소기업 비중	83.1%	91.9%	89.8%
부산은행	대기업	1,499,968	1,791,377	1,416,072
	중소기업	8,585,192	8,048,759	5,597,685
	중소기업 비중	85.1%	81.8%	79.8%
광주은행	대기업	266,739	157,325	49,424
	중소기업	2,912,247	3,099,482	1,263,309
	중소기업 비중	91.6%	95.2%	96.2%
제주은행	대기업	32,650	23,300	3,300
	중소기업	799,762	728,900	362,450
	중소기업 비중	96.1%	96.9%	99.1%
전북은행	대기업	87,608	277,827	369,063
	중소기업	2,166,524	2,363,492	1,435,498
	중소기업 비중	96.1%	89.5%	79.5%
경남은행	대기업	713,306	924,137	249,302
	중소기업	6,077,694	6,092,444	2,193,101
	중소기업 비중	89.5%	86.8%	89.8%
한국산업은행	대기업	29,851,638	35,422,709	20,807,027
	중소기업	10,073,503	10,337,308	6,330,431
	중소기업 비중	25.2%	22.6%	23.3%
중소기업은행	대기업	20,294	25,158	12,062
	중소기업	190,185,325	407,433	194,919
	중소기업 비중	99.99%	94.18%	94.17%
수출입은행	대기업	12,515,227	14,117,255	8,144,979
	중소기업	5,384,260	6,843,701	3,420,859
	중소기업 비중	30.1%	32.6%	29.6%
농협은행	대기업	9,183,698	4,867,326	5,219,308
	중소기업	20,599,455	21,943,089	10,608,977
	중소기업 비중	69.2%	81.8%	67.0%
수협은행	대기업	14,430	16,219	7,891
	중소기업	25,057	26,305	13,789
	중소기업 비중	63.5%	61.9%	63.6%

(단위: 백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신용등급별 중소기업 대출>

(단위 : 백만원)

은행명	신용등급*	2012년	2013년	2014년 6월말
신한은행	1~4등급	6,751,898	9,053,170	4,402,295
	5~10등급	6,844,576	7,458,958	4,104,162
	비우량 비중	50.3%	45.2%	48.2%
우리은행	1~4등급	9,144,083	9,927,344	4,776,807
	5~10등급	16,993,286	18,385,480	7,813,208
	비우량 비중	40.9%	43.0%	39.6%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	1~4등급	715,644	657,977	215,816
	5~10등급	1,294,843	1,424,104	811,794
	비우량 비중	64.4%	68.4%	79.0%
하나은행	1~4등급	14,487,808	12,258,527	5,521,901
	5~10등급	7,616,986	7,599,683	3,528,037
	비우량 비중	34.5%	38.3%	39.0%
외환은행	1~4등급	11,430,935	8,703,157	4,761,490
	5~10등급	8,405,412	9,771,852	4,991,822
	비우량 비중	42.4%	52.9%	51.2%
한국씨티은행	1~4등급	4,110,913	2,193,014	775,617
	5~10등급	22,727,696	13,645,887	5,983,708
	비우량 비중	84.7%	86.2%	88.5%
국민은행	1~4등급	11,097,761	13,053,926	5,689,974
	5~10등급	3,821,443	1,890,282	861,793
	비우량 비중	25.6%	12.6%	13.2%
대구은행	1~4등급	862,141	667,641	334,084
	5~10등급	4,193,806	5,594,498	3,011,985
	비우량 비중	82.9%	89.3%	90.0%
부산은행	1~4등급	1,319,612	1,053,394	826,266
	5~10등급	5,467,720	5,597,455	3,714,558
	비우량 비중	80.6%	84.2%	81.8%
광주은행	1~4등급	200,948	143,959	63,651
	5~10등급	2,269,675	2,526,496	983,595
	비우량 비중	91.9%	94.6%	93.9%
제주은행	1~4등급	265,673	321,969	162,466
	5~10등급	513,100	400,454	198,729
	비우량 비중	65.9%	55.4%	55.0%
전북은행	1~4등급	637,647	688,439	459,573
	5~10등급	977,334	1,073,364	663,947
	비우량 비중	60.5%	60.9%	59.1%
경남은행	1~4등급	1,959,903	1,856,948	752,487
	5~10등급	3,556,466	3,654,600	1,234,241
	비우량 비중	64.5%	66.3%	62.1%
한국산업은행	1~4등급	6,111,895	6,072,935	4,103,070
	5~10등급	3,954,326	4,207,434	2,136,877
	비우량 비중	39.3%	40.9%	34.2%
중소기업은행	1~4등급	252,148	250,024	122,508
	5~10등급	101,579	110,422	47,313
	비우량 비중	28.7%	30.6%	27.9%
수출입은행	1~4등급	4,450,595	5,756,739	2,862,800
	5~10등급	916,283	1,009,015	539,759
	비우량 비중	17.1%	14.9%	15.9%
농협은행	1~4등급	4,035,668	3,892,555	1,356,503
	5~10등급	5,124,122	5,054,249	1,724,395
	비우량 비중	55.9%	56.5%	56.0%
수협은행	1~4등급	9,452	5,181	2,575
	5~10등급	10,434	15,291	7,631
	비우량 비중	52.5%	74.7%	74.8%

* 신용등급 : 은행 내부적으로 적용하는 신용등급을 10등급체계로 매핑하여 기재, 무등급과 소매익스포저 제외

자료: 금융위원회

<지역별 중소기업 대출>

은행명	지역*	2012년	2013년	2014년 6월말
신한은행	수도권	10,572,811	12,706,560	6,309,713
	비수도권	3,593,815	4,324,759	2,397,923
	비수도권 비중	25.4%	25.4%	27.5%
우리은행	수도권	17,790,551	19,737,356	8,854,666
	비수도권	8,841,354	8,976,714	3,869,122
	비수도권 비중	33.2%	31.3%	30.4%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수도권	1,611,802	1,731,078	816,938
	비수도권	398,685	351,003	210,673
	비수도권 비중	19.8%	16.9%	20.5%
하나은행	수도권	21,511,699	20,573,178	9,412,616
	비수도권	9,587,564	8,392,268	4,157,697
	비수도권 비중	30.8%	29.0%	30.6%
외환은행	수도권	15,242,857	14,733,811	7,996,302
	비수도권	10,403,817	9,008,503	4,750,303
	비수도권 비중	40.6%	37.9%	37.3%
한국씨티은행	수도권	24,611,328	17,112,940	7,012,425
	비수도권	6,609,143	3,828,962	1,958,842
	비수도권 비중	21.2%	18.3%	21.8%
국민은행	수도권	14,594,432	14,582,795	6,483,697
	비수도권	6,456,409	6,349,409	2,815,658
	비수도권 비중	30.7%	30.3%	30.3%
대구은행	수도권	98,226	60,530	105,904
	비수도권	5,567,951	6,847,934	3,269,438
	비수도권 비중	98.3%	99.1%	96.9%
부산은행	수도권	240,681	347,830	189,773
	비수도권	8,344,510	7,700,929	5,407,912
	비수도권 비중	97.2%	95.7%	96.6%
광주은행	수도권	462,547	452,734	39,685
	비수도권	2,449,700	2,646,748	1,223,624
	비수도권 비중	84.1%	85.4%	96.9%
제주은행	수도권	55,376	32,365	42,923
	비수도권	744,385	696,535	319,527
	비수도권 비중	93.1%	95.6%	88.2%
전북은행	수도권	238,873	253,766	281,713
	비수도권	1,927,651	2,109,725	1,153,785
	비수도권 비중	89.0%	89.3%	80.4%
경남은행	수도권	117,023	289,840	260,681
	비수도권	5,960,672	5,802,604	1,932,421
	비수도권 비중	98.1%	95.2%	88.1%
한국산업은행	수도권	5,405,830	5,276,468	3,579,612
	비수도권	4,667,673	5,060,620	2,750,819
	비수도권 비중	46.3%	49.0%	43.5%
중소기업은행	수도권	251,973	267,253	127,664
	비수도권	136,945	140,180	67,254
	비수도권 비중	35.2%	34.4%	34.5%
수출입은행	수도권	2,471,566	3,070,606	1,414,993
	비수도권	2,884,512	3,766,489	2,005,866
	비수도권 비중	53.9%	55.1%	58.6%
농협은행	수도권	7,389,314	7,776,850	3,887,349
	비수도권	13,210,141	14,166,239	6,721,628
	비수도권 비중	64.1%	64.6%	63.4%
수협은행	수도권	12,816	12,921	6,501
	비수도권	12,240	13,384	7,287
	비수도권 비중	48.9%	50.9%	52.8%

(단위 : 백만원)

* 해당 여신 취급 지점(출장소 포함)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금융위원회

4대 정책금융기관,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비중 15% 불과!

전체 중소`중견기업 지원금 34조원 중, 창업초기기업은 고작 5조원!

산업은행과 정금공은 각각 4.5%와 2.6%, 개선 절실

4대 정책금융기관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창업기업 지원비중은 각각 4.5%와2.6%로 조사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의원(새누리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4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기보,신보) 창업기업지원현황’에 따르면, 4대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8월말까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은 총 33조 7,280억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창업 3년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5조 841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15%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11년 14.2%에서 12년과 13년은 각각 15.8%와 16.5%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해들어 감소세를 나타냈다.

금융당국이 정책자금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자금공급이 부족한 3년이내의 초기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기관별로는 정책금융공사가 2.6%로 가장 낮았고, 산업은행이 4.6%로 뒤를 이었다.

반면, 기보 39.1%, 신보는 39.6%로 집계돼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에 김의원은 “대표적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정금공이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은 창업과 성장, 회수라는 중소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중소`중견기업 지원금액 > (단위:억원,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기보	16,795	38,494	21,427	50,167	22,330	57,132	14,391	32,509
신보	57,205	92,828	51,343	98,647	47,581	113,699	28,992	72,692
산업	7,075	199,006	7,371	215,446	8,777	237,617	6,695	167,227
정책금융	4,696	58,324	4,708	70,815	6,944	89,370	5,066	64,852
합계	85,771	388,652	84,849	435,075	85,632	497,818	55,144	337,280

< 3년이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 > (단위:억원,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기보	7,927	12,004	11,137	18,217	11,378	21,019	8,133	12,720
신보	26,395	32,991	23,147	36,554	20,583	42,868	12,221	28,802
산업	466	9,690	598	12,969	923	15,991	729	7,617
정책금융	70	710	95	1,094	169	2,697	107	1,702
합계	34,858	55,395	34,977	68,834	33,053	82,575	21,190	50,841

7대 시중은행, 서민대출(새희망홀씨) 수도권에 70% 집중!

전체 4조 6천억원중 지방은 1조3천억에 불과!

7대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의 71%가 수도권에 집중지원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7개 은행 중 6개 은행의 지방대출 비중이 20%대에 머물러 있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지원해주는 대표적 서민정책금융 상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7대시중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 11월 출시된 새희망홀씨 대출은 ’14년 6월말 까지 총 4조 6,129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는데 이중 71%인 3조 2,981억원이 수도권에 집중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7대 시중은행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6,724억원의 새희망홀씨 대출을 취급했으며, 이중 70%인 4,739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금년도 대출취급액을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의 비수도권 비중이 25.4%로 가장 낮았고, 국민은행이 32.1%로 비수도권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에 김의원은 “새희망홀씨는 대표적인 서민대출 상품인데, 지나치게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며, “금융당국에서는 지방에서도 차별없이 서민대출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새희망홀씨 대출 취급 현황> (단위:억원)

은행명	수도권	비수도권	합계	비수도권 비중
우리은행	943	320	1,264	25.4%
SC은행	66	25	91	27.2%
씨티은행	255	106	361	29.4%
하나은행	602	253	856	29.6%
신한은행	1,152	487	1,639	29.7%
외환은행	458	195	653	29.9%
국민은행	1,263	597	1,860	32.1%
합 계	4,739	1,985	6,724	30%

<출시이후 새희망홀씨 대출 취급 현황> (단위:억원)

은행명	수도권	비수도권	합계	비수도권 비중
우리은행	7,452	2,197	9,649	22.8%
하나은행	4,988	1,929	6,917	27.9%
신한은행	7,609	3,031	10,639	28.5%
SC은행	1,775	736	2,511	29.3%
외환은행	2,885	1,268	4,153	30.5%
씨티은행	1,681	763	2,444	31.2%
국민은행	6,590	3,225	9,815	32.9%
합계	32,981	13,148	46,12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