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권익 지키려는 감사반 VS 기업이익 보호하는 감사위원

- 미래부와 통신사, 감사위원까지 동일한 의견이나 감사반은 논리적으로 반박

- 결국 감사위원 뜻대로 통신요금 인하근거 불문처리

- 평균 불문처리율 3.7%, 미래부 감사는 이례적으로 5건 중 3건 불문

<현황 및 문제점>

□ 소지자권익 지키려고 감사원 본연의 임무를 다한 감사반

○ 당초 감사반은 지난해 9월 통신요금 정책과 전파자원 관리 실태 등에 대한 미래부 감사에서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를 검증하면서 총괄원가에 포함되는 법인세 비용과 투자보수를 과다하게 인정해주거나 과다 지출한 마케팅 비용을 총괄원가에 포함해 통신요금에 전가하고 있는데도 이를 내버려두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미래부 담당국장과의 질문답변서 중)

○ 감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며 불문을 요구하는 감사위원들을 향해 감사의 당위성을 논리있게 설명하였음.

“총괄원가 개념은 법령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음. 미래부 고시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고시의 기준이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이 있고 그 령에 고시하게 되어서 총괄원가라는 개념을 도입”

“통신요금이 200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별 통신요금을 맞출수는 없지만 전체 요금으로 봤을 때는 총괄원가와 통신요금이 어느 정도 일치되는 수준에서 또는 과다하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되는 게 맞기 때문”

“A사의 경우 원가보상율이 100% 이하라서 분석을 안 했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케팅비 같은 경우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에서 20% 이상을 하지 않기로 정해 놓았음. 물론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통신요금과 관련되는 사항이었고 회계분리기준에 명시적으로 사업비용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판매촉진비, 마케팅비에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A사와 같은 경우는 원가보상률이 130%, 실제로 매출액 중에 3년 동안 50% 가까이 비생산적인 마케팅비로 투자하고 있음. A사의 요금을 내리더라도 실질적으로 요금 때문에 지장을 주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

□ 불문된 감사결과보고서가 통과되었다면, 단통법 대란을 막을 수 있었어

○ 통신요금 적정성을 검토했던 감사반은 통신사의 입장과 같은 변명을 하는 미래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논리 있게 반박하며,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지난 9월 24일 관련 보도에 대한 미래부와 통신사의 반대논리는 불문처리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이미 반박하고 있었음.

○ (미래부 의견) 총괄원가 관련

(마케팅비) 마케팅비 상한을 설정하고 그 초과분을 총괄원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 없음.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선언적 의미의 합의문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 통신사의 가입자 뺏기 경쟁에 따른 과다 마케팅비용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말기 보조금 조사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해결할 필요.

→  감사반의 반박(불문처리된 감사결과보고서)

이번 감사원 지적사항에는 마케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회계분리기준 35조 2항 제3호에 판매촉진비 상한선을 미래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판매촉진비를 사업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을 근거가 포함되어 있음.

○ (미래부 의견)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 기재부의 공공요금산정기준은 공기업이 제공하는 규제서비스에만 적용되고 그 시행시기도 14년 이후임. 요금산정기준 적용대상. 전기료, 열차료, 도로통행료, 광역상수도요금, 우편료 등 6종,  따라서 동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소급(10~12년)하여 재계산은 법인세비용과 통신사의 법인세비용을 단순 비교하여 높게 산정되었다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

→  감사반의 반박(불문처리된 감사결과보고서)

(법인세 비용) 통신사는 물론 공기업이 아니지만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취지는 투자보수규제 취지에 맞는 법인세 비용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투자보수는 사업자의 투하자본에 대한 경제적 보상액으로서 투자대상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회수익의 개념으로서 전력산업이나 통신산업이나 투자보수 개념은 동일한 것임.

그동안 투자보수에 대한 이론과 실무가 축적된 ‘공공요금산정기준’의 투자보수(기회수익) 개념을 활용하여 일반적으로 법인세 비용은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 비용만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2014년도 이전에는 공공요금산정기준에 법인세 비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그동안 실무에서 법인세 비용을 적정투자보수에 대하여 적용하던 관행을 위 산정기준에 반영한 것으로 이는 상설적 규정이 아닌 확인 규정임.

○ (미래부 의견) 투자보수율

(투자보수율) 한전과 통신사의 투자보수율을 단순 비교하여 투자보수가 과도하다는 것은 부적절. 투자보수율은 사업자가 사업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한 자산에 대한 경제적 보상대가를 의미하며, 대규모 장치산업, 규제산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요금 산정에도 적용되면 사업자가 속한 산업특성, 자본구조, 시장 위험 등을 고려하여 계산

→  감사반의 반박(불문처리된 감사결과보고서)

(투자보수율) 투자보수의 개념은 기회수익 개념으로서 모든 산업에 유사하게 적옹되고 산업간 특성은 시장위험계수에 반영됨.

※ 투자보수율 중 자기자본비용 = 무위험자산수익률 + (시장위험프리미엄 X 시장위험계수)

따라서 전력산업과 통신산업 간의 특성은 시장위험계수에 포함되어 처리되고 무위험자산수익률, 시장위험프리미엄은 일반적인 시장상황을 반영해야 함.

□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 부의 건수의 평균 불문처리율은 3.7%에 지나지 않으나, 이번 전파자원실태감사의 경우 통신사에 부담이 될 만한 감사내용은 모두 불문 처리되었음.

- 감사원내에서도 부의안건 5건 중 3건을 불문처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함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 부의 대비 불문건수>

연도	부의건수	불문건수	불문율
2012	1,598	46	2.9%
2013	1,184	44	3.7%
'14. 6.	729	35	4.8%
계	3,511	125	3.7%

<질 문>

지난 3월 27일 전파자원실태감사 안건으로 부의된 5건 중 3건이 불문처리되었음. 부의된 안건 중 반이상이 불문처리된 경우는 매우 드물거나, 본적도 없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와 유사하게 단일감사의 부의안건 중 반이상이 불문처리된 경우가 있었다면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람.

이번 부의된 안건은 전파자원 실태와 소비자권익보호 2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음. 하지만 소비자권익보호 분야의 가장 중요한 감사결과보고서인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규제 및 총괄원가 검증 부적정”감사는 불문처리되었음.

- 당시 감사위원회 의장으로 참석한 감사원장은 당시 불문처리가 적당한 조치였다고 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람.

3. 9월 24일 한겨레신문에서 불문처리된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규제 및 총괄원가 검증 부적정”감사결과와 관련된 보도가 나가자, 감사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사 등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보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음. 우연히도 그 반론의 내용은 거의 유사함

- 당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반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반론에 대해서 이미 반박을 하였고, 이례적으로 반박내용을 감사결과보고서에 별첨으로 제시하였음.

-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마케팅비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사, 감사원’은 모두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당시 감사반은 “회계분리기준 35조 2항 제3호에 판매촉진비 상한선을 미래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판매촉진비를 사업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을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음. 이러한 감사반의 주장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결론적으로 감사원이 만약 당시 감사결과를 불문처리하지 않았다면 현재 논란이 되는 보조금(마케팅비)에 대해 미리 정부와 기업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임. 그러나 감사원이 이를 불문처리하면서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의욕적으로 감사를 벌였던 감사반의 논지는 사라질 뻔 하였음.

- 감사위원회에서 불문처리되는 사항에 대해 감사원 내부에서 비공개 청문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