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10.7(화)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회의원 이 완 영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속추진

■ 질의

주택매입을 위한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현실화

☞ ‘13년도 서울지역 호당 평균 실매입가격이 얼맙니까?

- 이에 정부는 얼마를 지원하나?

- 정부지원이 실매입가격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수준인데, 이렇게 낮아 LH 등 사업시행자 자금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택매입을 위한 정부지원 기준단가 호당 9천만원을 현실에 맞게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LH 보유 매입임대주택의 노후화, ‘철거 후 신축’ 정부지원의필요성

☞  현재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 주택 중 20년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은 몇 호나 됩니까?

- 전체주택의 8%에 해당하는 물량인데, 5년 후에는 20년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이 얼마나 늘겠습니까?

- 건물의 안전문제 해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철거 후 신축’이 불가피한 상황 아닙니까?

- 이를 위해서는 철거 신축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정부의 현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3. 장기미임대 주택의 문제

☞  현재, 장기미임대 주택은 얼마나 됩니까?

이 중에서 6개월 이상 미임대 주택으로 방치된 장기 미임대 주택은 710가구죠? 맞습니까?

-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서 마련된 매입임대사업이 부진한 원인에 대한 분석은 이뤄졌습니까?

- 미임대 해소를 위해서 소득기준을 완화한다던지,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모집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미임대 주택이 방치되는 사태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 현황

□ 사업개요

○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하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 매입사업 추진현황

○ 정부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매년 4만호씩 총20만호 공급을 추진

○ LH는 ‘04년부터 ‘13년까지 50,582호를 매입

- ‘14년 매입계획 6,200호(7월말 기준 3,080호 매입)

* 매입임대주택 연도별 매입실적

구분	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61,599호	503	4,539	6,339	6,526	7,130	7,579	6,983	5,756	5,639	10,605
LH	50,582	503	4,411	6,059	6,100	6,545	6,402	5,690	4,436	3,357	7,079
지자체	11,017	-	128	280	426	585	1,177	1,293	1,320	2,282	3,526

○ 매입사업비는 재정, 기금, 입주자 부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시행자의 자체부담금 발생

- 특히, 서울지역은 호당 매입가격이 189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의 부담가중

* LH 매입사업비 현황

(단위 : 만원)

구 분	‘09	‘10	‘11	‘12	‘13
정부지원단가/호	7,350	7,350	8,000	8,500	9,000
LH매입단가	9,596	8,914	8,317	8,907	9,383*

* 서울(189백만원), 경기(100백만원), 인천(96백만원), 지방권(77백만원)

■ 문제점

○ (정부지원 과소) ‘13년도 서울지역 실매입가격이 호당 평균 189백만원으로 정부 지원기준단가(9천만원)의 2.1배에 달함

* ‘13년도 권역별 호당 평균 실매입가격

구 분	정부기준	서 울	수도권	지 방
다 가 구	90백만원	189	99	77
원 룸 형	65백만원	105	72	61

○ (수도권 매입물량 감소) 정부지원 부족으로 저소득층 주거수요 및 매입대상주택이 많은 서울 등 수도권 매입물량은 지속 감소

- 수도권 매입비율 : (‘09년) 56.6% → (‘13년) 39.3%, △17.3%

* 수도권 매입비율 추이

구 분	‘09년		‘11년		‘13년
	매입계	수도권	매입계	수도권	매입계	수도권
호 수	6,402호 (100%)	3,621 (56.6%)	4,436 (100%)	2,017 (45.5%)	7,079 (100%)	2,779 (39.3%)

○ (LH 매입부담 과다) ‘04～‘13년간 5만여호 매입에 LH에서 6,513억원을 부담(‘13년도에도 총 321억원 부담)

* ‘04～‘13년간 매입재원 현황

(단위 : 억원)

계	보조금	재 정	기 금	입주자	L H
41,191 (100%)	8,534 (20.7%)	8,190 (19.9%)	16,058 (39.0%)	1,895 (4.6%)	6,513 (15.8%)

○ (운영손실 급증) 운영물량 증가, 주택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증가 등으로 매입임대 운영손실 급증 및 주거환경 저하

- ‘04～‘13년간 매입임대 매출손실 누계가 총 1,556억원

- 수선유지비가 급증, ‘13년도에 205억원(호당 41만원) 지출

* 연도별 임대손익 및 수선유지비 현황                     (단위 : 호, 억원)

구 분	계	‘04～‘08	‘09	‘10	‘11	‘12	‘13
관리호수	50,582	23,618	30,020	35,710	40,146	43,503	50,582
임대손익	△1,556	△178	△133	△175	△244	△337	△487
수선유지비	628	62	48	57	98	158	205

* 사용승인일 경과 현황

‘13.12월말 기준, 단위 : 호

계	5년이하	5～10년 이하	10～15년 이하	15～20년 이하	20～25년 이하	25～30년 이하	30년초과
50,582	18,569	9,157	7,892	11,039	3,568	325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