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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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부석사 무량수전, 화암사 극락전 등 국보급 문화재에 불량 불꽃감지기 183개 설치 - 전국 7개 시도 문화재에 설치된 ㈜금륜 불꽃감지기 379개 중 183개(48.2%) 불량 - 문화재청은 법률자문 통해 불량 불꽃감지기 교체와 관련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 시공사는 폐업하거나 피해자라고 주장 - 부담비용으로 지루한 공방 이어질 경우, 불량 불꽃감지기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

<질의사항>

◎ 나선화 문화재청께 질의하겠음.

◎ 지난 9일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전국 17개 시도 문화재에 설치된 ㈜금륜 불꽃감지기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시도 문화재에 400개의 ㈜금륜 불꽃감지기가 설치되었고, 이 제품들이 정상인지 불량인지 알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어제(23일)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재까지 전수조사를 마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전수조사가 끝난 지역은 대구, 인천, 경기도,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7개 시도임. 나머지 10개 시도에 대해선 10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예정임.

◎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수조사를 마친 7개 시도에 총 379개의 ㈜금륜 불꽃감지기가 설치됐으며, 그중 183개(48.2%)가 불량제품인 것으로 확인됨. 불량 불꽃감지기는 ‘부석사 무량수전(국보18호)에 2개, 조사당(국보19호)에 2개’, ‘화암사 극락전(국보

316호)’, ‘안동 도산서원(사적제10호) 등 주요 국보급 문화재 등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교체가 시급한데?

◎ 문화재청 국감 직전에 제출한 ‘(주)금륜 불꽃감지기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문화재에 400개의 불꽃감지기가 설치되었다고 함.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문화재에 대한 불량 불꽃감지기설치 전수조사 결과 7개 시도 문화재에서 벌써 397개의 ㈜금륜 불꽃감지기가 설치된 것이 확인됨. 따라서 10월 말까지 나머지 10개 시도 문화재에 대한 불꽃감지기 전수조사가 끝나면 ㈜금륜 불꽃감지기가 설치된 수와 불량제품 수는 훨씬 더 증가 할 것으로 보임.

◎ 초기에 제출한 불꽃감지기 조사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전수조사 결과가 수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금륜 불꽃감지기 설치에 대한 자료요구는 의원실에서 8월 10일부터 계속 요구했음. 그때마다 문화재청은 “지자체가 협조를 안해 주면 자료취합이 어렵다”, “지자체를 따르게 할 힘이 없다”고 하면서 제출을 하지 않다가 국감 직전에야 자료를 제출함. 우리 문화재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문화재청이 지자체의 눈치나 보고 있는 것임. 이렇다보니 제출된 수치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임. 이래서야 문화재청이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자세가 너무 안일한데?

◎ 현재까지 확인된 불량 불꽃감지기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있음. 하지만 불량제품을 누가 교체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방이 예상되고 있음. 불꽃감지기는 각 시‧군‧구가 발주를 해 시공사(소방시설구축업체 등)가 직접 설치하거나, 시공사가   협력업체로 다시 하청을 내려 설치했음. 문화재청은 법률자문을 통해 시공사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토록 안내하고 있음.

◎ 문제는 일부 시공사의 경우, 이미 시공사가 페업을 해 (불량 불꽃감지기를 설치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일부 시공사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한 만큼 (우리도) 피해자”라고 하는 등 교체나 비용부담을 거부한다는 것임. 그렇다고 문화재청이 전부 교체비용을 부담하기엔 무리가 있음. 자료에 따르면, 400개의 불꽃감지기를 설치하는데 약 10.6억 원이 소요됨.

◎ 이 경우 불량 불꽃감지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자칫 화재발생시 제대로 방재를 못해 소중한 문화재를 소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방안이 있다면?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길 바람)

<질의자료>

□ 전수조사가 완료된 7개 시도별 ㈜금륜 불꽃감지기 설치 현황

(단위 : 개, %)

시도	총 설치개수	정상제품	불량제품	불량률
대구	20	2	18	90.0
인천	14	7	7	50.0
경기	50	28	22	44.0
충남	46	31	15	32.6
전북	78	59	19	24.3
경북	111	32	79	71.1
경남	60	37	23	38.3
총계	379	196	183	48.2

※ 출처 : 문화재청

□ 불량 불꽃감지기가 설치된 주요 문화재 현황

(단위 : 개)

시도	시군구	지정현황		총 설치 수	정상제품	불량제품
		지정번호	문화재명
경북	영주시	국보18호	무량수전	7	5	2
		국보19호	조사당	4	2	2
	안동시	사적제170호	도산서원	4	3	1
	경주시	사적제154호	옥산서원	11	-	11
	청도군	보물835호	운문사	15	-	15
전북	완주군	국보316호	화암사극락전	1	-	1
경남	통영시	사적제402호	충렬사	2	-	2
	밀양시	보물147호	밀양영남루	5	-	5
경기	경기	사적제57호	남한산성	4	-	4
전북	전주	보물제308호	충남문	7	-	7
충남	서천군	도기-제129호	서천향교	6	-	6

※ 출처 :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