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담당: 유방 비서 (010-4846-6401)

제주, 늘어나는 외국인 토지소유, 지적측량 제대로 하나

일선 공무원과 민원인 해당 법령 있는지 조차 몰라...

박수현 의원 “지적분쟁 발생 우려 커, 엄정한 관리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토지소유 증가로 자연적으로 토지개발수요가 늘어나 이에 따른 지적측량 의무 이행에 관한 관계 부처의 엄정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교통위원회)이 16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토지 소유비율”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제주 면적의 0.7%를 외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0%가 중국인 소유로 밝혀졌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18개 사업, 8조 6,680억원의 외국인 투자유치실적을 보이고 있으면 이 중 12개 사업, 3조 6,10억원이 중국인 투자로 나타났다.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지적법』고시에 의거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지적측량 의무있으나 사업시행자의 무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방관,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 에 관해 고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 제1항 제 14호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을 고시한 것이다.

또한 ‘지적소관청은 위 대상사업 및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이동신청 특례조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고 대상사업의 관리를 명시하였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3호 아목은 동법 제86조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측량을 하도록 의무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86조는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로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 하도록 되어있다.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에 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에서는 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 토지개발사업자도 고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자체의 위법한 지적법 적용에 관해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박수현 의원은 “외국인 토지소유분 증가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의 활성화로 지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부 고시에 대해 관리․감독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 ”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과 분쟁을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해당 업무에 대해 엄정한 감독을 촉구했다.

2014년 10월 16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