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32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감사]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노 웅 래

2014. 10. 27. (월)

국회의원회관 817호   Tel. 02)784-6040 | Fax. 02)788-0182

블로그: http://blog.daum.net/wraenoh  트위터: @gowith_wraenoh

1. 안행부, 접경지역 주민 불안 키웠다. 4년째 정부 돈 9억3600만원...대북전단 살포 단체 지원!	2p
2. 박근혜 정부들어 통신사실 조회 통보건수 1/2! 무분별한 통신사실 조회로 취득한 전화번호 수만 1억 1,600여개!	4p
3. 인터넷 검색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심각! 안전행정부, 개인 정보 노출 점검 확대해야	8p

안행부, 접경지역 주민 불안 키웠다.

4년째 정부 돈 9억3600만원...대북전단 살포 단체 지원

□ 삐라살포 단체, 4년간 안전행정부 정부보조금 9억3600만원 지원 받아

❍ 이번 대북전단 살포 단체 중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남북출신 청소년 북한인권 국제캠페인 사업’으로 2012년에 안전행정부 비영리민간단체 사업 정부보조금 3,500만원을 받은 단체임.

❍ 안행부와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6.25 남침피해유족회, 블루유니온, 국민행동본부, 자유수호국민운동, 애국단체총협의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등 8곳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관련 단체이며, 이들 민간단체들은 2011년~2014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사업 명목으로 9억4천여만원의 국가예산을 지원 받은 바 있음.

<관 련 사 진>

→국민행동본부

→블루유니온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 대북삐라를 살포하는 8곳의 비영리민간단체 중 국가안보 및 사회통합과 관련된 사업명목으로 3년 연속 선정된 국민행동본부, 애국단체총협의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이 지원받은 예산은 3년 동안 각각 1억6600만원, 2억1900만원, 2억5000만원

<최근 4년간 국가보조금 지원 대북삐라살포 민간단체 현황>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백만원)
2011년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탈북인 한국사회정착 사회통합프로그램	45
	국가안보 증진 및 안전문화 정착
국민행동본부	헌법수호 및 국가안보증진	49
자유수호국민운동	국가안보의식 및 자유민주통일운동 증진 활동	42
애국단체총협의회	국민의식개혁운동	61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인권실상 전시회를 통한 북한인권개선의 시민공감대 확산 프로그램	51
2012년	국가안보 및 사회통합
6.25남침피해유족회	6.25남침피해 참상과 국가안보교육을 통한 자유민주통일 의식고취	60
자유수호국민운동	국민 안보의식 제고 및 국가 정체성 수호 운동 증진활동	56
애국단체총협의회	국민의식개혁운동	65
국민행동본부	헌법수호 및 국가안보증진	30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제2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 및 찾아가는 북한인권영화상영회	65
	국제교류 협력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남·북출신 청년들이 함께하는 북한인권 국제캠페인	35
2013년	국가안보-재난안전과 사회통합
애국단체총협의회	국가안보의식고취운동	53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제3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	70
(사)국민행동본부	헌법수호 및 국가안보증진	47
2014년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
(사)국민행동본부	국가안보의식고취운동	40
(사)자유수호국민운동	제3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	30
애국단체총협의회	국가안보의식 및 선진시민 의식고취 활동	40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제4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	64
블루유니온	찾아가는 나라사랑 안보사랑 서비스(안보콜)	33
계		936

<출처:안전행정부, 경찰청, 언론보도 자료 분석>

□ 정부, 미필적 고의라 해도 4년 간 대북전단 살포 알고도 묵인 지원금 지원 책임...접경주민 안전에는 무관심

❍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경기 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고조시키는 원인, 안전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단체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

❍ 안행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단체가 사회갈등을 초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계속 지원해 왔음.

→보조금이 대북삐라살포에 유입됐는지는 파악이 안됐다고 하지만, 단체운영과 존속을 보조금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성이 있음.

□ 대북전단 살포 비용, 민간단체가 해결할 수 없는 범위

❍ 지난 10월10일 북한의 기관포 사격을 받은 날 대북전단 살포 단체는 110여개의 풍선에 삐라 320만장을 날림

→보수단체측이 밝힌 대형풍선 비용은 최소 한 개당 10만원 가량, 이날 전단지 320만장을 빼더라도, 1100만원이 풍선비용.

❍ 대북전단 살포가 전단지 외에도 대형풍선에 라디오, DVD, 현금(달러와 위안화)를 함께 보냄. 비용이 민간단체가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로 자금력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표현의 자유이므로 당국차원에서 제재할수 없다’는 것인데, 탈북 민간단체가 정부의 남북관계 방향과 무관하게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기관포 사격 등으로 생존권 위협을 받으며 불안해 하는데, 민간단체의 대북삐라 살포 행위가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아야 하는지 의문”

“그동안 안전행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해 4년간 9억 3600만원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안전행정부가 매년 2억원씩 정부보조금을 준 단체가 남북갈등을 조장하고, 주민 생명은 아랑곳 않고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경찰, 통신사실조회 1/2만 조회사실 통보!

경찰의 무분별한 조회로, 4년간 1억 1,600여개의 전화번호 조회!

❏ 경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를 통지한 현황

❍ 2010년 이후 통비법에 의해 통신사실자료 요청한 것을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건수

<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지 현황 >    (단위 : 건)

< 출처: 경찰청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4년 8월
요청건수	63,191	60,337	54,940	63,533	36,514
통지건수	34,667	39,950	39,874	32,730	15,599
통지율	54.9%	66.2%	72.6%	51.5%	42.7%

※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로부터 처분(기소․불기소, 기소중지 제외)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을 종결한 때로부터 30일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후 통지 건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급격히 하락함.

- 통지 건수가 적다는 것은 내사 중인 사건, 기소중지가 된 사건,  일명 기지국 수사를 통한 무분별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경찰의 통신사실자료 획득 현황

❍ 그 동안 경찰은 수사상의 이유로 과도한 개인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수집하여 침해해 왔음.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

(단위 : 건수)

구 분		검 찰	경 찰	국정원	기타기관*	합 계
2010	문서건수	44,940	186,396	1,688	5,845	238,869
	전화번호수	133,802	39,229,941	6,373	21,104	39,391,220
2011	문서건수	45,471	183,110	1,264	5,871	235,716
	전화번호수	166,452	36,736,650	4,789	396,991	37,304,882
2012	문서건수	57,594	174,914	1,257	5,543	239,308
	전화번호수	250,471	24,874,795	4,014	273,337	25,402,617
2013	문서건수	55,722	200,624	1,428	8,085	265,859
	전화번호수	514,698	15,444,131	5,115	150,724	16,114,668

<출처: 미래부>

* 기타기관: 군수사기관,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 통신사실확인자료: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등

❍ 경찰이 통신사실자료 요청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허가서 발부) 현황>    (단위 : 건)

< 출처: 경찰청, 미래부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서 발부수(A)	63,191	60,337	54,940	63,533	242,001
미래부에 보고된 문서건수(B)	186,396	183,110	174,914	200,624	745,044
미래부에 보고된 전화번호수(C)	39,229,941	36,736,650	24,874,795	15,444,131	116,285,517
허가서 1건당 요청한 기관수(B/A)	2.9	3.0	3.2	3.2	3.1
허가서 1건당 취득한 전화번호 수(C/A)	620.8	608.9	452.8	243.1	480.5

⇒ 2010년에서 2013년까지 경찰이 통신사실 조회를 통해 취득한 전화번호가 1억 1,628개에 달함.

⇒ 국민 모두가 4년간 한번쯤은 전화번호나 인터넷 아이디 등이 경찰에 넘겨졌을 수 있다는 것임.

⇒ 또한 그동안 경찰은 1번의 허가서로 통신사실 조회로 480개의 전화번호 등을 수집했다는 것임.

❏ 경찰의 통신사실에 대한 압수수색 박근혜 정부들어 2배이상 증가

❍ 최근 5년간 통신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발부 현황 >

(단위 : 건)

<출처: 경찰청 >

연도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4년 8월
발부건수	797	386	442	785	974

⇒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또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격히 증가함.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네이버 밴드, 네비게이션에 대한 것도 모두 압수수색 영장으로 이뤄진 일임.

❏ 경찰의 통신자료 요청 박근혜 정부들어 급증

❍ 최근 5년간 통신자료 요청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통신자료 제공요청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4년 8월
통신자료	521,024	612,567	1,104,067	1,280,247	871,241

⇒ 통신자료의 요청 건수도 박근혜 정부들어 상승, 2010년에 비해 2013년 2.4배 늘어남.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통신사실 조회 통보 건수가 조회건수의 1/2밖에 되지 않는 것은 경찰이 무분별한 통신사실 조회를 했다는 의미”이며 “그 결과 4년간 1억 1,600여개의 전화번호가 경찰한테 넘어갔다.”고 밝힘.

또한 통신사실에 대한 영장청구 건수와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박근혜 정부들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은 이 정부의 통신 검열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검색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심각!

안전행정부, 개인 정보 노출 점검 확대해야...

❏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 누출 점검

❍ 안전행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협회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실태를 점검하여 삭제조치 하고 있음

- 안전행정부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협회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실태를 점검하여 총 17만 건의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적발함

<2011년~2014년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실시내역 및 처리결과>

구 분	개인정보 발 견 사이트 수	개인정보 노출 건수			삭제율
		공공기관	비영리·협회	합계
2011년	845	54,930	24,800	79,730	100%
2012년	1,164	26,825	8,770	35,595	100%
2013년	727	40,634	15,592	56,226	100%
2014년 (9월)	553	32,192	87,067	119,259	100%
총 계	2,736	122,389	49,162	171,551	100%

❏ 지속된 적발에도 여전히 새어나오는 개인정보

❍ 다음커뮤니케이션 cafe에서 250명의 주민번호 11년째 노출중

<다음 cafe 건설교통부 안전진단 업체등록현황 250명>

❍ 주민번호가 그대로 입력된 여행자보험 가입자 명단 88명 노출

❍ 증명사진과 주민번호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도 발생

❏ 공공기관에서도 심각한 개인정보 노출

❍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노출되고 있는 개인정보도 심각한 문제임

- 중앙부처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타산하기관, 금융기관에서도 계속적으로 개인정보 노출 중

❍ 안전행정부가 운영 중인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개인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가 그대로 노출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도 모자라, 법규위반내용 및 과태료부과 내역까지 노출

❍ 금융기관에서는 계약서를 그대로 게재하면서, 금융기관의 등기이사 39명의 주민번호를 그대로 노출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는 국내 과학인들의 주민번호와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가 노출될 뿐만아니라, 재외 과학인들의 생년월일, 여권번호, 이메일, 성별 등 세부 개인정보까지 그대로 노출

※ 보도시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안전행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협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시 되고 있는지 의문”

“민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도 심각하다”

“이미 인터넷 상에서는 다시 주워담을수 없을 정도로 노출된 개인정보가 너무 많다”

“개인정보 노출점검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민번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