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21(화)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양용석 비서관	☎ 02) 784-1051 | FAX : 02) 788-011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46호 | www.eunhee.kr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

“광고총량제 관련”

■ 방송광고산업의 육성 및 광고시장의 독과점 우려 해소를 위한 이해관계자간의
합리적인 조정 필요

“간접광고 관련”

■ 간접광고 활성화 노력과 함께 방송의 공공성 및 시청자의 볼권리(시청권)
보장 필요
■ 방송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허용 시급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

“방문진, 사업예산 집행실적 저조”

■ 방문진 고유목적 사업 중 MBC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 예산 비중은
22%에 불과
■ 고유목적 사업집행율 67%…이사장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율은 95%에 달해
■ 방문진, 사무처직원 교육훈련비 예산 집행율 11%에 불과

“MBC, 시청자 평가결과 최하위 방송사로 평가”

■ MBC, 채널 성과지수 평가에서 신뢰성‧공익성‧공정성‧유익성 부문에서
2년 연속 최하위기록
■ 프로그램 만족도‧품질 평가에서도 최하위 기록

“해외 프로그램 수출 관련”

■ 말레이시아‧미얀마‧인도네시아 해외 프로그램 수출 실적 급감
■ 다큐멘터리 수출 실적 전년대비 22% 매출 감소

『10/2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광고총량제 관련”

■ 방송광고산업의 육성 및 광고시장의 독과점 우려
해소를 위한 이해관계자간의 합리적인 조정 필요

중간광고 및 광고총량제 개념

￭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 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지상파 방송의 경우, 현재 스포츠 중계 등에서만               중간광고가 허용되며,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반면에 케이블TV 및               종편에는 허용

￭ 광고총량제 : 방송 광고의 전체 허용량을 법으로 정하고, 구체적 운영방법 즉,
광고의 유형, 시간, 횟수, 길이는 방송사에 자율 편성권을 보장하는 제도. 편성의 다양성으로 광고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함. 광고총량제의 종류로는 일일총량제, 주간총량제, 연간총량제 등이 있음

2. 방통위에서 추진하는 2014년 방송광고 제도 개선 추진 현황

￭ 방통위 세부 제도개선 사항은 아직 미확정 상태임

￭ 현재까지의 제도개선 주요 내용

-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 편성 프로그램 시간당 평균 15%, 최대 18% 수준
(케이블의 경우, 평균 17% 최대 20% 수준)

► 지상파 가상광고 허용범위를 기존의 스포츠 분야에서 오락과 교양 분야까지 확대

- 케이블 간접광고 허용량 확대 : 기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
(지상파는 100분의 5)

3. 광고총량제 도입근거

○ 방송광고 재원확대를 통해 창조경제 핵심인 광고산업 활성화 및 내수경기
회복 유도

- 고효율의 중간광고/광고총량제 도입→ 기업들의 내수마케팅 활성화 → 경기
회복 기여

- 광고재원 확대/매출 증가 → 양질의 한류컨텐츠 제작+국제적 수준의 범용
프로그램 형태 제작 가능 → 한류 컨텐츠 수출 활성화 등의 선순환 구조 마련

○ 유일한 공공재 미디어인 지상파의 위기상황에 대한 타개책

- 수용자의 매체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시청률 감소

- 지상파 광고매출액 감소, 온라인, 모바일, 종편 등의 급격한 성장

○ 지상파 3사의 중소방송사 균형발전지원 기능 지속 수행 가능

- 지역 여론, 취약계층 정보 전달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방송사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지원 시급 ; 지상파 3사 매출 급락 → 중소방송사 매출 급락

► 지역민방, 지역MBC, 종교방송, 지역라디오방송 경영환경 악화

○ 광고 마케팅 선진화에 기여

- 광고주의 브랜드 메시지 전달 방식의 다양화 및 효율성 제고

- 광고제작의 창의성 증대 등 광고산업 선진화 촉진

○ 중간광고 및 광고총량제에 대한 시청자들의 긍정적 인식 전환 점증

- “광고는 소비자의 올바르고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정보 정달 수단”

- “광고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자본주의 시장 정보 전달의 창”

○ 전 세계 범용인 다매체시장 내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원칙 적용 필요

-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오래전에 중간광고 및 광고총량제 도입완료

4. 방송광고 예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질의]

<질의 1> 사장님, 해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중간광고가 포함된 광고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케이블TV는 ’95년 이래 20년간 이미 허용하고 있어 중간광고에 대한 시청자의 수용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죠?

<해외의 중간광고 운영 현환>

국가명	허용여부	내 용
미 국	허용	- 중간광고 실시여부 각 방송사가 자율 판단 - 광고수요에 따라 중간광고 탄력 운영
영 국	허용	- BBC1등 제외한 지상파 방송사 중간광고 허용 - 중간광고의 길이는 최대 3분 50초
프랑스	허용	- 공영방송 중간광고 부분허용,상업방송 완전허용 - 종교, 어린이프로,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불허
독일	허용	- 공영방송은 중간광고 불허하고 상업방송은 허용 - 프로그램 전체맥락과 특성을 침해치 않는 범위
네덜 란드	허용	- 공영방송은 부분 허용하고 상업방송은 허용
이탈 리아	허용	- 공영방송, 상업방송 모두에게 허용 - 프로그램 내 중간광고는 최소 20분의 간격
일 본	허용	- 공영방송 광고금지, 상업방송은 중간광고 허용 - 1시간 프로의 경우 보통 4~5번 중간광고 허용

* 일본(NHK), 미국(PBS), 영국(BBC) 공영방송은 수신료와 정부지원만으로
운영, 광고 방송 자체를 실시하지 않음

<해외의 광고총량제 운영 현환>

국가명	광고량	비 고
미 국	- 규제 없음 (어린이프로그램만 규제)	규제 없음
일 본	- 민간자율규제 - 1주일 방송시간의 18% 미만	주간 총량제
영 국	- 공공서비스채널은 1시간 평균 7분 미만 - 비공공서비스채널은 1시간 평균 9분 미만	1일 총량제
독 일	- 일일총량규제 (총 방송 시간의 15퍼센트) - 추가적으로 시간당 제한 (1시간 당 15퍼센트)	1일 총량제
프 랑 스	- 채널별 차등 규제 - 시간당 평균 광고시간과 최대 광고시간 규제	1일 총량제
이탈리아	- 공영 시간당 14% 내외 - 민영 시간당 20% 내외	1일 총량제
네덜란드	- 공영 1년 총량제 : 최대 6.5%, 1일 최대 15% - 민영 1일 총량제 : 15% 이내	1년/1일 총량제
오스트리아	- 공영 1년 총량제 : 최대 5%, 1일 최대 20% - 민영 1일 총량제 : 15% 이내	1년/1일 총량제
EU 지침	- 1시간 12분 미만	1일 총량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광고시장에는 종편을 포함한 케이블 방송산업의 보호육성을 명분으로 비대칭 규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 전 방통위는 방송광고산업 육성 명목으로 광고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공사 입장에서 광고총량제를 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종편을 포함한 케이블업계에서는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등 비대칭 규제 해소 시 지상파 독과점 구조 심화로 이어져 케이블업계가 고사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상파 vs 유료방송 비대칭 규제 현황>

지상파 TV			케이블TV/위성방송
유형	허용 기준	시간당 허용량 (점유율)	허용기준	시간당 허용량 (점유율)
총량제	금지	-	시간당 광고총량제 실시 : 시간당 평균 10분 초과 금지. 다만, 매시간 12분 초과 금지	일평균 시간당10분, 최대12분
프로그램광고	방송프로그램 시간(프로그램 광고 시간 포함)의 10/100	6분 (10%)	[중간광고] : 매회 1분이내 45-60분미만 : 1회 60-90분미만 : 2회 90-120분미만 : 3회 120-150분미만 : 4회 150-180분미만 : 5회 180분이상 : 6회이내
중간 광고	* 금지 : 단, 스포츠중계 및 문화공연에 한해 예외 허용	-
토막 광고 (SB)	매시간 2회, 1분30초 이내	3분 (5%)	매시간 2회 이내 1분 40초 이내
자막 광고 (ID,곧이어)	매시간 4회, 1회 10초 화면 1/4이내	40초 (1.1%)	매시간 6회, 매회 10초 이내 화면크기 1/4 초과 금지
시보 광고	매시간 2회, 1일 10회 1회 10초 이내	20초 (0.6%)	-
계		10분 (16.7%)		10분 ～ 12분 (16.7% ～ 20%)

<질의 2> 현재 방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고총량제 도입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 방송광고산업의 파이를 확대할 수 있는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방통위 방송광고 제도개선 의결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광고총량제 등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시행하여
▲ 동일 업종 내 비대칭 규제 완화
▲ 기업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유도
▲ 지상파 방송광고의 자율성 확대
▲ 양질의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 등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유도코자 함
(방통위 상임위 “방송광고 제도개선” 도입 의결 완료-2014년 8월)

공사의 입장에서야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매출 증대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요. 사장님, 매출 증대의 효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질의 3> 마지막으로 현재 광고총량제 관련 세부 기준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과 캐나다는 별도 규제가 없으며, 일본은 1주일 방송시간의 18% 미만의 주간당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유럽국가들은 시간당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통위의 정책방향에 따르면, 광고총량제 도입시 기존의 ‘시간당 총량제’가 아닌 ‘편성 프로그램 시간당 총량제’를 도입하단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편성 프로그램 시간당 총량제’의 개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지상파 광고량 증가를 고려한 편법은 아닙니까?

『10/2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간접광고 관련”

■ 간접광고 활성화 노력과 함께 방송의 공공성 및
시청자의 볼권리(시청권) 보장 필요

■ 방송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허용 시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질의]

<질의 1> 지난 2010년 간접광고가 도입된 이유는 과거 제작협찬 명목으로 음성적으로 시행되던 관행을 양성화시키고 제도화함으로써 지상파 방송광고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인데요. 사장님, 그렇죠?

* 간접광고는 개정된 방송법(2009.7.31) 제73조에 의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판매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0년 5월부터 판매 시작하였음

[참 조 1] 법적 근거 :　방송법 제73조

② 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 시간, 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참 조 2] 허용 범위 : 방송법시행령 제59조의3

◯ 허용대상 : 오락, 교양 분야(보도 제외 全프로그램)/어린이를 주시청으로

하는 프로그램 제외

◯ 허용시간 : 해당프로그램의 100분의 5이내/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런

노출의 경우는 제외

◯ 화면크기 : 화면의 1/4이내, DMB는 1/3이내

◯ 간접광고 고지의무 : 해당 방송프로그램 방송 전에 자막으로 표기제한

사항

◯ 제한 사항 :

- 해당 상품 등의 언급 및 구매 이용 권유 등 부적절한 노출효과 금지

- 방송광고 금지 품목 및 허용시간을 제한 받는 상품 등 노출 금지

그런데 지난 3년간의 간접광고 매출을 살펴보면, 2011년 174억원, 2012년 263억원, 2013년 336억원으로 꾸준히 큰 폭의 성장을 하고 있지만 간접광고 도입 당시의 기대(출범 당시 방통위는 3년 내 1,500억원 규모 성장 예상)보다는 부진해 보이는데, 사장님 당초 예상보다 성장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수입 배분 구조에서 외주제작사의 불만, 제작협찬을 이용한 광고효과
제공의 상존 등이 간접광고 성장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또한, 기존
음성적 제작협찬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 양성화된 간접광고 시장으로
광고비 유입이 예상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있음

<간접광고와

구분	간접광고	협찬고지(제작협찬)
개념	ㅇ 방송프로그램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한 노출형태의 광고 (방송법제73조 제2항 제7호) * 브랜드로고 노출 가능	ㅇ 프로그램 제작에 직,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명칭 또는 상호 고지(방송법제2조 제22항) * 브랜드로고 노출 불가
형식 규제	허용범위, 시간(5/100), 횟수, 방법 등 (방송법59의 3조)	규정미비
판매 방식	미디어렙판매	방송사, 제작사 직접판매
방송발전 기금	징수	미징수

협찬고지(제작협찬) 차이>

<간접광고 출범 당시 성장 전망 및 실적>

(단위: 억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출범 시 전망	300	700	1,500	1,500이상	1,500이상	1,500이상
실적	30	174	262	336	약 400	약 450

산업적인 측면에서 아직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해,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의 볼권리(시청권)를 지나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해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간접광고와 제작협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방송에 특정 브랜드 로고 노출이 가능한지 아닌지의 여부인데요.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사 및 제작사가 직접 판매한 제작협찬이 포함되어 있으며, 간접광고와 달리 규제가 엄격하지 않아 시청자가 볼 때는 간접광고와 제작협찬이 뒤섞여 로고가 노출이 되면 안 되는 브랜드까지 버젓이 노출되는 등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제작협찬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며, 간접광고와 마찬가지로 제작협찬 또한 미디어렙을 통한 판매로, 시청자의 불만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개선을 좀 해주시구요. 이와 함께 간접광고에 대한 심의 위반사례도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좀 낫다(8월까지 총 4건 위반)고 하지만, 지난해 심의 위반건수는 총 35건에 이릅니다. 주로 제품의 특성이나 특정 기능의 부각에 대한 지적이었는데요. 사장님,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이 있습니까?

<2013년 심의 위반사례(총 35건)>

KBS	MBC	SBS	계
10	7	18	35

<질의 2> 다음은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허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방송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서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업자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판매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외주제작사가 직접 간접광고를 판매할 경우, 광고를 빌미로 제작자율권의 침해와 불투명한 거래, 지나친 상업주의 초래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외주제작사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부족한 제작비 충당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 이와 관련해서 공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간접광고 수익 배분 관련 의견>

방송사	외주제작사
O 간접광고는 법률상 방송광고이므로 방송사의 합법적 광고수입원이라는 입장	O 간접광고 역시 외주제작사의 부족한 제작비 충당 수단이라는 입장
o 간접광고 판매는 방송사업자의 해당 프로그램 편성 여부 및 협조가 전제돼야 하는 등 방송사업자의 역할이 절대적 - 현재와 같이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가 수익을 5:5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	o 간접광고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제작사가 창작, 마케팅, 운영, 관리 등을 모두 수행해야하는 광고 유형으로 대행수수료, 매체사용료를 제외한 수익을 제작사가 점유하는 것이 합당 o 간접광고 수익 배분비율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 제작비의 개념이나 공헌도, 매체 사용권 등을 비일관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분배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함

※ 실제 외주사(제작진)의 몫은, 제작협찬은 약 85% (대행사 수수료 약 15%지급),

간접광고는 약 41%(수탁수수료, 방송발전기금 제외후 방송사와 5:5배분)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 허용 관련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 개정안 현황>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2013.3.26.
◦ 외주제작사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허용하되 지상파 방송 등에 편성
되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간접광고에 대해서는 외주제작사로
하여금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게 판매대행하도록 함

□ 박창식의원 대표발의 2012.7.18.
◦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에 대한 판매권을 허용함

“방문진, 사업예산 집행실적 저조”

■ 방문진 고유목적 사업 중 MBC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
예산 비중은 22%에 불과

■ 고유목적 사업집행율 67%…이사장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율은 95%에 달해

■ 방문진, 사무처직원 교육훈련비 예산 집행율 11%에 불과

◦ 방문진의 설립목적은 MBC의 최대주주로서 MBC를 관리‧감독하고,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의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문진의 사업과 예산현황을 보면 방송진흥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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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방문진의 고유목적 사업비 42억 3,000만원 중 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인 지원, 시청자 지원 등 방송진흥사업에는 31억 5,000만원(74%)을 배정했고, 이사회 운영, 경영평가, 정책개발 등 MBC 경영개선과 관련한 예산는 92억 6,000만원(22%)만 배정함.

<2013년, 방문진 고유목적사업비 예산배정 현황>

과 목	예산
I 고유목적 사업비	4,230,000,000원	4,230,000,000원
1. 운영 사업	553,000,000원	926,000,000원(22%)
1) 이사회 운영	490,000,000원
2) 홈페이지 운영	63,000,000원
2. 정책지원 사업	527,000,000원
1) 경영평가	56,000,000원
2) 정책개발	380,000,000원
3) 정책협력	91,000,000원
3. 방송진흥 사업	3,150,000,000원	3,150,000,000원(74%)
1) 프로그램제작 지원	1,140,000,000원
2) 방송인 지원	630,000,000원
3) 시청자 지원	370,000,000원
4) 학술 지원	420,000,000원
5) 사회공헌사업	100,000,000원
6) 방송포럼	300,000,000원
7) 신규사업기획, 진행	190,000,000원

◦ 2013년도 방문진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교통비, 이사장 업무추진비 등 일상적인 비용은 거의 95%수준으로 집행되었으나,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공익목적의 사업 등 정책지원사업과 방송문화진흥 등을 위한 사업비 예산 집행율은 매우 저조함.

- 최근 5년간 예산 집행율을 보더라도 정책지원사업의 경우 평균 집행율은 52%에 그치고 있고, 방송진흥사업도 59%로 예산 집행율이 60%도 채 되지 않음.

- 반면, 교통비 및 이사장의 업무추진비의 경우 2013년 2억 7,000만원 중 2억 5,700여만원을 집행하여 예산 집행율이 95%에 달함.

<최근 5년간 고유목적사업비 집행율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07
고유목적사업비	51%	64.5%	76.4%	66.7%	35.7%
운영사업	65%	80.1%	85.6%	88.3%	49.6%
정책지원사업	25%	55.2%	68.3%	55.9%	54.8%
방송진흥사업	62%	62.5%	74.6%	64.8%	30.3%

<최근 5년간 경상비 집행율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경상비	81%	84.1%	83.0%	91.5%
‧ ‧ ‧	‧ ‧ ‧	‧ ‧ ‧	‧ ‧ ‧	‧ ‧ ‧
여비교통비	73%	94.7%	8.0%	99.7%
업무추진비	83%	84.4%	68.6%	95.4%

◦ 또한 방문진 사무처 직원에 대해 국내외 연수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매년 교육훈련비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평균 집행율은 20%도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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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진 노사 간의 단협 제63조(국내외연수교육)에 따르면 ‘회사는 조합원의 교육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을 시행하며, 이를 위해 예산의 일정부분을 투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방문진이 사무처 직원 교육을 위해 배정했던 교육훈련비 예산 집행율을 보면 2011년에는 6%, 2013년에는 11%에 그치는 등 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임.

- 2014년도 교육훈련비는 2013년과 동일한 2,500만원 반영함.

<최근 5년간 사무처 교육훈련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산	27,000	46,000	45,000	40,000	25,000
집행	5,552	8,293	2,684	6,807	2,740
잔액	21,448	37,707	42,316	33,193	22,260
집행율	21%	18%	6%	17%	11%

◦ 방문진의 2013년 신규사업 중 방송콘텐츠 기반 활성화 사업, 방송인 연수, 시청자 사업, 장학사업의 경우는 2013년 11월 28일에야 신규사업검토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검토하는 등 2013년도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 중에서 2013년 말까지 시행되지 못한 사업은 총 11건임.

- 2013년 사업계획서 상 신규사업으로 기획된 방송인 연수, 방송콘텐츠 기반 활성화 사업, 시청자 사업검토, 장학사업, 프로그램 기획제작 지원사업의 경우 외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시행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검토조차도 되지 않은 사업임.

◦ 방문진의 최근 5년간 사업 집행율을 보면 방문진법에 근거한 고유목적사업의 평균 집행율이 60%도 되지 않는데 반해, 방문진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는 집행율이 95%가 넘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 방문진은 사업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MBC, 시청자 평가결과 최하위 방송사로 평가”

■ MBC, 채널 성과지수 평가에서 신뢰성‧공익성‧공정성‧
유익성 부문에서 2년 연속 최하위기록

■ 프로그램 만족도‧품질 평가에서도 최하위 기록

◦ MBC는 2013년 ‘최상의 콘텐츠 기획‧제작으로 시청률 1위 탈환’이라는 목표로 2012년에 이어 경쟁력을 강조한 편성정책을 수립하여, 지상파 채널  중 4위였던 시청률과 점유율에서 KBS1에 이어 2위로 올라서는 성과를 거둔 반면, 2013년 KI조사결과 신뢰성, 공익성, 공정성 영영 평가에서는 지상파 4개 채널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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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는 ‘13년 목표로 했던 시청률 8.0%, 점유율 17.1%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12년 시청률 6.9%에서 ‘13년 7.5%(전년대비 ▲0.6%P)로 상승하였고,
점유율도 ‘12년 14.2%에서 ‘13년 15.9%(전년대비 ▲1.7%P)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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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률 및 점유율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전년대비 채널 경쟁력에 있어서 회복세를 보였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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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KI 시청자 평가결과를 보면 KBS1이 7.48로 가장 높았고,
KBS2(7.21), SBS(7.16), MBC(7.07)순으로 MBC는 2012년 7.08로 최하위를 기록한데 이어 2013년에도 시청자 평가(KI)에서도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 또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SI)에서도 2012년 7.13, 2013년 7.14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고,

- 프로그램 품질 평가(QI)에서도 2012년 7.02, 2013년에는 7점으로 지상파 4개 채널 중 최하위를 기록함.

<2012년, 2013년 지상파 방송사 지수 비교>

구분	KI		SI		QI
	‘12	‘13	‘12	‘13	‘12	‘13
전체	7.26	7.21	7.31	7.25	7.22	7.16
KBS1	7.53	7.48	7.53	7.47	7.54	7.49
KBS2	7.29	7.21	7.34	7.26	7.24	7.16
MBC	7.08	7.07	7.13	7.14	7.02	7.00
SBS	7.22	7.16	7.28	7.22	7.16	7.10

◦ 또한 2013년 지상파 방송사별 채널 성과지수에서 MBC는 흥미성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음.

- 흥미성, 다양성, 창의성은 SBS가 가장 높았고, 신뢰성, 유익성, 공정성, 공익성은 KBS1이 우의를 보임.

- MBC의 경우 흥미성(3.71)과 창의성(3.31) 항목을 제외하고 다양성, 신뢰성, 유익성, 공정성, 공익성 항목에서는 가장 최하위를 기록함.

<2013년 방송사별 채널 성과지수>

구분	흥미성	다양성	창의성	신뢰성	유익성	공정성	공익성
전체	3.69	3.60	3.31	3.45	3.54	3.27	3.24
KBS1	3.43	3.63	3.16	3.64	3.71	3.37	3.41
KBS2	3.75	3.64	3.31	3.48	3.57	3.30	3.26
MBC	3.71	3.51	3.31	3.29	3.41	3.12	3.10
SBS	3.79	3.65	3.44	3.45	3.51	3.31	3.25

◦ 2013년 지상파 방송사별 채널 성과지수는 모든 지상파의 평균 점수가 전 항목에서 전년도 보다 상승했고, MBC의 경우도 2012년 보다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상승했지만, 2년 연속 신뢰성, 다양성, 유익성, 공정성, 공익성 항목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함.

<2012년, 2013년 방송사별 채널 성과지수 비교>

구분	흥미성		다양성		창의성		신뢰성		유익성		공정성		공익성
	‘12	‘13	‘12	‘13	‘12	‘13	‘12	‘13	‘12	‘13	‘12	‘13	‘12	‘13
전체	3.68	3.69	3.58	3.60	3.28	3.31	3.43	3.45	3.51	3.54	3.23	3.27	3.19	3.24
KBS1	3.45	3.43	3.62	3.15	3.15	3.16	3.63	3.64	3.71	3.71	3.34	3.37	3.36	3.41
KBS2	3.78	3.75	3.65	3.64	3.32	3.31	3.47	3.48	3.57	3.57	3.29	3.30	3.24	3.26
MBC	3.62	6.71	3.39	3.51	3.16	3.31	3.23	3.29	3.31	3.41	3.04	3.12	2.98	3.10
SBS	3.79	3.79	3.66	3.65	3.44	3.44	3.45	3.45	3.50	3.51	3.30	3.31	3.24	3.25

◦ 연령대별 시청자 평가를 보면 10대에는 KBS1과 SBS가, 20대 이상의 경우 KBS1의 평가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MBC의 경우 전 연령대에 걸쳐 시청자 평가점수가 가장 낮음.

<2013년 연령대별 시청자 평가 결과>

구분	전체	방송사
		KBS1	KBS2	MBC	SBS
10대	7.09	7.71	7.13	6.97	7.17
20대	7.08	7.17	7.08	7.02	7.11
30대	7.06	7.28	7.07	6.95	7.10
40대	7.19	7.37	7.20	7.10	7.18
50대 이상	7.37	7.62	7.37	7.20	7.20

◦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신뢰성‧공익성‧공정성 영역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 MBC가 시청률 순위와 같은 경쟁력에 집중한 편성정책만 강조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고,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해외 프로그램 수출 관련”

■ 말레이시아‧미얀마‧인도네시아 해외 프로그램 수출
실적 급감

■ 다큐멘터리 수출 실적 전년대비 22% 매출 감소

◦ ‘13년 MBC의 국가별 프로그램 판매실적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매출은 증가했지만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에서는 매출이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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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2012년 71만 달러에서 2013년 18만 달러로 75% 감소함.

- (미얀마) 2012년 51만 달러에서 2013년 47만 달러로 매출이 9%정도 감소했지만, 2011년 86만 달러 수출실적 대비 46% 감소함.

- (인도네시아) 2012년 58만 달러에서 2013년 39만 달러로 35% 감소함.

<국가별 프로그램 판매실적>
(단위 : US$)

국가	2013	2012	2011	전년대비 증감
일본	39,861,830	34,104,749	27,923,733	17%
중국	6,091,068	5,187,906	5,360,073	17%
대만	8,088,480	6,380,765	8,895,417	27%
태국	2,654,216	1,570,097	698,845	69%
홍콩	1,709,632	983,799	1,287,075	74%
필리핀	1,936,396	986,497	1,074,308	96%
말레이시아	179,189	710,237	423,825	-75%
싱가포르	1,094,979	713,289	1,051,532	54%
베트남	1,518,265	746,070	856,127	104%
미얀마	467,964	507,951	861,471	-8%
인도네시아	378,083	582,917	613,274	-35%
기타	6,655,159	5,442,349	1,970,527	22%
합계	70,635,261	57,918,638	49,045,680	22%

◦ 프로그램 장르별로 보면, 드라마의 해외 판매 실적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2013년 쇼‧오락 프로그램의 해외 판매가 41%로 급증한 반면, 다큐멘터리는 22% 감소함.

<프로그램 장르별 해외판매 실적>
(단위 : US$)

장르	2010	2011	2012	2013	전년대비
드라마	42,572,518	53,987,895	52,873,285	58,223,783 (91%)	10%
다큐멘터리	235,986	163,669	337,086	236,477 (0.4%)	-22%
쇼‧오락	799,832	3,109,595	3,059,213	4,321,873 (7%)	41%
기타	2,672,200	1,527,785	3,532,317	1,365,960 (2%)	-61%
합계	46,280,086	58,788,944	59,803,913	64,175,093 (100%)	7%

◦ MBC가 프로그램을 수출하는 국가가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로 편중되어 있는 점은 앞으로 MBC가 개선해 나가야할 과제임.

◦ 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는 한편 미국이나 유럽, 남미 등의 시장을 개척하여 해외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해외 콘텐츠 판매실적을 향상시키려면 해외마켓 참가 위주의 단순한 콘텐츠 판매방식을 벗어나 스마트 TV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보유한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제휴를 통해 MBC 콘텐츠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용자 환경에서도 MBC 콘텐츠에 접근하여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콘텐츠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