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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4.10.13)

법무부 국정감사

● 검찰의 폐쇄적이고 순혈통주의가 검찰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1

● 검사의 각종비리와 성추문, 공권력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3

● 사이버 수사 한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와 공감 우선돼야	5

● 의료전문교도소 설립 4년이 지났는데 진척은 0%!	7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치밀한 후속보완대책 필요하다	9

● 힘없이 쓰러져가는 로스쿨, 안정시까지 사시존치가 해답이다	11

● 대공수사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 확립해야	13

● 전자발찌 채우면 뭐하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15

●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이 성인의 2.6배에 달해	17

검찰의 폐쇄적이고 순혈통주의가 검찰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직원의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법무부 감찰관 자리는 검찰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 동안 감찰관 자리는 법무부나 검찰출신이 독식을 하다 보니 자체 감찰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여 국민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 법무부는 감찰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외부공모를 통해 안장근 감찰관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장관! 감찰관을 내부인사로 임명했던 시기와 외부 인사로 임명한 후 내부 상황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안 감찰관이 정년을 채우고 퇴임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검찰이라는 조직은 검사일심동체라는 순 혈통주의를 가지고 있는 매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조직문화가 감찰관 공모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거 스폰서감사, 브로커 검사, 벤처검사, 성추행 검사 등 위법 탈법적 내부비리가 흐지부지하게 끝난 게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최근 재력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부부장 검사는 대가성이 없다고 불기소 처분하고, 음란행위를 한 전 검사장은 파문이 확산되자 서둘러 면직 처리한 바 있는데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용두사미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행정학회의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외부 인사 영입보고서’에 의하면 외부 전문가의 86.7%가 검찰의 감찰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 원인이 ‘제식구 감싸기’라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장관은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검찰 내부직원은 26.4%만이 제식구 감싸기가 신뢰저하 원인이라는 답변을 했는데 외부 전문가와 검찰 구성원이 이렇게 큰 시각차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010년 이후 검사 비위 현황을 보면 2010년 13건이던 것이 2013년에는 79건으로 6배나 증가하였고 징계 받은 검사 또한 1명에서 16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편의적, 자의적으로 휘두른다면 법의 정의를 아무리 외쳐봐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법무부와 검찰은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국민의 지탄 때문에 마지못해 바꿀 것이 아니라 환골탈퇴의 심정으로 조직 구성원이 스스로 앞장설 때 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각종비리와 성추문, 공권력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찰공무원 다운 도덕성과 기강을 보여주자”라고 취임사를 한 바 있는데 그 말이 최근 검사들의 일탈행위를 예견한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법사위에만 7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18대 국회에서는 스폰서검사, 브로커검사, 벤츠검사 등 각종 비리검사가 시리즈 유행했습니다.

○ 19대 국회 들어서는 각종 성관련 추문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은 성 접대 의혹의 동영상이 나돌고, 모 검사는 피의자와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는가하면, 검찰총장은 혼외자 자식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바바리 맨 검사장까지 나왔는데 검찰이 성에 대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염려스러운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검사 개인적 일탈행위로 치부한다 하더라도, 검찰의 윤리의식과 근무기강 해이 이미 도를 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반복되는 추문과 비리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되지 않는 것은 법무부와 검찰이 스스로 기강과 윤리의식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부와 검찰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움직임이 있자마자 꼬리 자르기식으로 바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대통령 훈령에는 중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선 사표수리에 의한 면직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무부는 이를 어기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김수창 전 검사장이 저지른 공연음란 행위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수 대상이며, 기소하는 것이 검찰 내부의 원칙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창원지검의 임모검사가 법의사무를 다루는 법무부가 아니라 법을 무시하는 법무부라는 의견을 내놓았겠습니까?

법무부의 무성의한 대응은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의 도덕성은 물론 자정능력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는 것을 장관은 알고 있습니까?

○ 법무부는 검사들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자체개혁을 시도했지만 그 결과를 놓고 보면 형식적인 차원에 그쳤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의 선발과 평가 조직관리에서 인성과 자질 비중을 높이고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대대적인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면 중증 질환에 빠진 검찰조직을 회생시키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수사 한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와 공감 우선돼야

사이버 공간에 익명성을 담보로 허위사실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악플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며, 무책임성과 심각성에 대한 죄의식 부족으로 사이버폭력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박대통령께서도 “사이버 상에서 아니면 말고 식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철저히 밝혀야한다”고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꾸리겠다,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퍼나르기만 해도 엄벌에 처한다.”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 인터넷 포털과 SNS를 통해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악플이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먼저 나서기 전에 법무부나 검찰이 사전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대통령이 나서서 말씀하시니까 전담팀을 꾸려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니 대통령의 모독 발언 때문이고 검찰이 청와대에 답을 한 것이라고 정치적 의도로 몰아가고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각성을 알면서도 대통령까지 나서게 만들면서 괜한 오해를 사게 만든 법무부와 검찰의 수동적 업무행태는 즉각 시정이 필요하며, 법치주의의 미래를 위해 선도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찰이 사이버 감시 엄포에 카톡에서 100만명이 넘는 국내이용자가 외국 메신저로 옮기고 의론에 의하면 수사지휘를 해야 하는 검찰의 검사장, 부장검사 등 고위급 간부도 사이버 망명 대열에 합류할 정도로 우리사회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검찰은 인터넷 포털상의 게시판 등이 주요대상이고 SNS는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사전검열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란 오해를 받지 않도록 수사의 범위, 대상에 대한 한계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의 요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위원은 사이버 테러수준인 허위의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규제돼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의 유포를 효과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사보다는 공정한 수사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강력한 엄포형 수사 보다는 그 수사가 왜 필요하며, 왜 이 시점에 이런 방식으로 수사하는지를 국민에게 납득시키고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전문교도소 설립 4년이 지났는데 진척은 0%!

교정 시설 내 재소자들의 질병은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 서비스 질의 개선이나 확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교정시설내 의료인력 현황을 보면 정원 248명 대비 현원은 226명으로 9%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사의 경우 현원이 88명으로 정원 102명 대비 결원율이 14%나 됩니다.

2010년 이후 교정 시설내 사망사고는 총 122건으로 이중 72%인 88명이 병사 했습니다.

이중에는 의료시설과 전문 인력이 있었다면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 사회적으로 혐오시설인 교정시설에 근무하려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4만8천명이나 되는 재소자 인권의 처우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전문 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이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교정병원 설립을 요구한 바 있고,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내 처우가 곤란한 환자를 위한 종합적인 기반시설로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통해 2015년까지 완공을 하기로 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설계 용역 계약이 2009년 12월에 체결된 이후 안양시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안되었다고는 하지만 국책사업이 이렇게 표류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방도를 찾아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진척이 단 1%도 안된다는 것은 교정병원 설립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4년간 수용자의 평균 56%가 외부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료비 또한 약 평균 140억원이나 들었으며, 이중 국고부담은 평균 124억원이나 되어 의료전문교도소 설립 추진 당시 연간 추정 운영예산인 236억원의 53%나 되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2009년 대구구치소에서 고혈압을 앓고 있는 재소자 사망사건, 2010년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 폐색전증 사망사건 등의 유족이 재소자 관리소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표류하고 있는 의료전문교도소 설립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의료 인력부족과 함께 장비 부족으로 재소자 치료인권을 둘러싼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치밀한 후속보완대책 필요하다

법무부는(9월24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상가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상가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 5년을 보장해주고, 임대인이 신규계약시 기존 세입자가 주선한 임차인과 우선 계약토록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막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안 >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임차인 5년 계약기간 보장	임대인 바뀔 경우 일정 환산 보증금(서울4억원) 이하만 보장	임대인 바뀌어도 보증금 규모 관계없이 모든 점포 계약 보장
임대인 권리금 회수 협력 의무	없음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 의무 부과
권리금 피해 구제	임차인이 임대인 상대 소송을 통해 권리금 피해배상 요구, 대부분 패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부담 명시
분쟁조정기구 설치	없음	17개 시도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그런데, 이러한 개정안은 임대인이 계약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더불어 임대인의 소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권리금은 물론 임대료가(월세) 대폭 인상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권리금 산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법무부는 상가 권리금 법제화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이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권리금 신고 의무화는 포함하지 않고 과세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임차인의 입장에 보면 신고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한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 10%와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권리금에 대한 일정량의 자료가 국세청에 수집된 후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인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유한 상가의 자유로운 업종 임대와 매매에 어려움이 생길까 우려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과 월세 상승우려에 더불어 세금 추가 부담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 상가권리금이 고용불안의 경제상황속에 창업활성화와 자영업자의 보호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게 점진적이고 세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힘없이 쓰러져가는 로스쿨, 안정시까지 사시존치가 해답이다

○ 본 위원은 지난 2월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2009년부터 6년째 운영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 질의하면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는데, 약 8개월이 지난 지금 법무부의 검토 결과는? 입장 정리는 되었습니까?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검사 임용자의 출신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명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있은후, 법무부는 로스쿨 1-3기 출신의 검사 119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로스쿨 검사 119명중 92명인(서울대 51, 연대 24, 고대 17) 77%가 SKY 대학 출신이었고, 이는 같은 기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된 365명중 SKY대 출신이 차지하는 64%(235명) 보다도 13%나 높은 결과입니다.

○ 법무부는 성적을 공개할 순 없지만 서류평가, 4단계 역량평가, 인성검사, 실무기록 평가만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객관적인 선발과정이었다면, 로스쿨은 기존의 사법시험보다도 학벌 편중이 심화된 SKY 대학 출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봐야겠지요?

< 로스쿨 검사 1-3기 출신 대학 및 로스쿨 현황 >

구 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부산대	충남대	경찰대	카이스트	서강대	경희대	이화여대	경북대	중앙대	한국외대	전남대	한동대	인하대	강원대	서울시립	영남대	전북대	아주대	합계
출신 대학	51	24	17	4	0	0	1	4	2	1	2	5	1	3	1	1	1	1	0	0	0	0	0	119
출신 로스쿨	31	16	10	10	10	5	6	없음	없음	2	4	4	3	5	1	1	없음	2	2	2	2	2	1	119

로스쿨 출신 검사 119명을 출신 대학 및 로스쿨로 분류하면 서울의 11개 대학출신이 108명으로 91%나 차지하고 이중 SKY출신은 92명으로 출신 로스쿨보다 출신 대학이 더 강조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그렇다면, 로스쿨은 교육과정 등의 수준차이는 거의 없고 SKY 등 우수대학 출신 학생을 얼마나 유치했는지가 해당 로스쿨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로스쿨 25곳 중 10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음에도, 학교별 재정상태는 건국대 –112억, 충북대 –54억, 서울대 -25억, 이화여대 –25억, 경북대 –7억 등 적자를 내고 있으며, 장학금 지급율은 2009년 47%에서 2013년 38.2%까지 떨어졌습니다.

○ 현재 로스쿨은 고비용으로 인해 취약계층 장학생 선발 불가, 서울 대학-지방로스쿨-서울 변호사 개업, 대형로펌 등 취업은 서울 소재 로스쿨 집중 등으로, 로스쿨 자진 반납 사태까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빈부나 환경, 배경, 나이, 조건 등에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계층간 이동 사다리를 없애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로스쿨의 각종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물론 그 이전까지는 기존의 사법시험을 일정기간 더 존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수사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 확립해야

법무부는 북한을 찬양하고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한 글을 올린 혐의로 검거한 중국인 유학생 송 모씨를 8월말 강제 추방하고 입국 금지 조치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송 모씨의 행적을 보면,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관시 페이스북에 “방금 남조선 괴뢰집단의 새 우두머리를 봤다, 흉기나 폭탄을 갖고 있지 않아 아쉬웠다.

2013년 11월, 김정은 시찰 사진을 게재하면서,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 원수가 눈을 밟으며 둘러보고 있다. 감동이다”

2014년 8월, 페이스북에 “토요일 촛불 시위 주제: 부정선거, 살인정권 박근혜 퇴진” 등 다수의 이적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가 송 모 유학생의 숙소인 고시원 수색 당시 이석기 무죄석방, 박근혜 하야 등 현수막과 홍보물도 다수·다량 발견되는 등 단순집회 참가자로 보기 어려운 증거가 많았다는데, 법무부는 송 씨를 어떻게 검거하게 됐으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 송 씨의 페이스북과 블로그는 노동신문과 같은 북한 매체라고 착각할 수 있을 만큼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하는데, 법무부는 왜 검찰의 보강수사를 통한 기소를 하지 않고, 이적혐의에 의한 첫 추방을 결정하게 됐습니까?

송 씨가 조사 기간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한국 좌파단체에 자신의 검거를 알리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 송 씨의 이적혐의가 뚜렷한데도 기소하지 못하고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강제 추방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최근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기소결과를 쉽게 예단하고 스스로 국가안보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까?

검찰은 간첩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간첩혐의자가 주고받은 문서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공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법 개정 이전에, 진술이 법정에서 뒤집힐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해외 증거채집 능력 강화 등 우수 공안 요원을 양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사방식도 더 세밀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북의 대남 공작은 탈북자 틈에 공작원을 끼워넣는 등 진화하는데 반해 우리 대공수사는 피의자 자백에 의존하는 등 구시대적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간첩사건의 잇단 무죄 판결로 인해 국민들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고 검찰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 법원은 수사상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민변은 수사 과정을 불법으로 몰아가는데 베테랑이 된 상황에서 공안수사 전문가인 법무부장관의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발찌 채우면 뭐하나...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 지난 1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2년형을 마치고 출소한 20대 에이즈 감염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지적장애 여성을 또다시 성폭행해 구속됐습니다.

지난 5일에는 성범죄 전과자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30대 남성이 모녀를 흉기로 위협, 감금한 채 알몸 사진을 찍고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 성범죄 등 흉악범들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되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범죄자 재범 건수는 2010년 3건에서 2011년 15건, 2012년 21건, 2013년 30건, 2014년 8월까지 3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 전자발찌 재범수 증가는 착용자 수가 증가한 이유도 있겠지만 발찌훼손이나 재범시 처벌이 미약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폭행 사건은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점을 착각한 출소자들이 재범을 행하는건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2017년 적용 예정인 지능형 전자발찌의 (착용자의 맥박, 외부소리, 음주 등을 감지)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자발찌 착용자는 2008년 151명에서 2014년 8월 현재 2,005명으로 약13배 증가했고, 올해 6월부터 강도범까지 추가되어 년말까지 2,7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관찰관은 2009년 48명에서 2013년 119명으로 2.4배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중앙관제센터와 대전관제센터의 1일 근무인원은 9명(서울5명, 대전4명)으로 1인당 약220여명에 착용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등 심각한 인력부족 상황입니다.

전자감독 담당인력 증원이 충분하지 않아 보호관찰소 내 업무(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와 병행하는 인원은 2013년 180명, 2014. 7월 현재 211명임. 하지만 전자발찌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은 2013년말까지 119명임.

○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보호관찰 인력 충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 재범자가 증가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전자발찌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 인정된 만큼 보호관찰관을 증원해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지능형 발찌의 개발도 신속히 마무리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이 성인의 2.6배에 달해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인신을 구속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선, 갱생 시키는 교도행정의 하나입니다.

보호관찰 실시인원은 2010년 이후 2013년까지 매년 약 10만여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도 7월까지 약 7만5천명을 보호관찰했습니다.

< 보호관찰 대상자 및 보호관찰기간 중 소년, 성인 재범률 >

연 도	보호관찰실시인원			보호관찰기간중재범자			재범률
2010년	101,924	소년	49,137	7,332	소년	5,186	7.2%	소년	10.6%
		성인	52,787		성인	2,146		성인	4.1%
2011년	98,063	소년	47,323	7,438	소년	5,378	7.6%	소년	11.4%
		성인	50,740		성인	2,060		성인	4.1%
2012년	97,886	소년	47,574	7,736	소년	5,690	7.9%	소년	12.0%
		성인	50,312		성인	2,046		성인	4.1%
2013년	96,574	소년	44,970	7,328	소년	5,013	7.6%	소년	11.2%
		성인	51,604		성인	2,315		성인	4.5%
2014년7월	74,917	소년	31,420	3,946	소년	2,409	5.3%	소년	7.7%
		성인	43,497		성인	1,537		성인	3.5%
합계	469,364	소년	220,424	33,780	소년	23,676	7.2%	소년	10.7%
		성인	248,940		성인	10,104		성인	4.1%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률을 성인과 소년으로 나눠보니, 동기간 성인의 재범률은 4.1% 였으나, 소년 재범률은 10.7%로 성인의 2.6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장관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소년범의 재범률이 성인범죄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자아 형성기에 있어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군중 심리가 강해 재범의 충동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 그렇다면,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법무부의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인데, 장관은 점검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호관찰중인 청소년의 재범은 휴일이나 야간시간대에 발생하는 사례가 높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의 노력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합니다.

○ 법무부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아형성과 범죄예방을 위해 현장에 맞는 보호관찰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고, 여성가족부·교육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