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양창영
		환 경 노 동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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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0일(금)>

제주도 기상관측장비,

기기운영률 30%밖에 안돼 !

● 5년간(2007년∼2011년) 총 32억 원 투자!

●「기상관측표준화법」·「기상관측시설 중복 조정계획」에 모두 위배!

● 기상청, 별도 예산 투입해 장비 이전·재설치중…

o 양창영 의원(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은 기상청에서 제출한 ‘제주도 지역 기상관측장비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 지역에 설치한 52개의 USN 기상관측장비(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32.4억원을 투자)의 기기 운영률이 30%밖에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상관측장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인 「기상관측표준화법」과 기상청의 「기상관측시설 중복 조정계획」에 모두 위반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밝힘.

<표1. 제주도 지역 USN 관측장비 추진현황>

o USN 기상관측장비란 유베쿼터스 기술을 이용하여 특화지역에 대한 자료 수집 등 기술 개발 및 기상관측 고도화 실현 등 미래형 서비스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됨.

o 이에 기상청은 지난 2008년 「기상관측시설 중복 조정계획」을 발표했고, 기상관측시설의 관측범위 2.5㎞ 격자 내 중복시설은 조정(폐쇄 또는 이전)하도록 하였음.

o 하지만 USN 관측장비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51개(한라산 설치장비 제외)중 15개 (29.4%)는 중복 설치, 23개 (45.9%)는 관측환경이 열악한 부적정한 장소에 설치된 것으로 밝혀짐.                    <표2. USN 자동관측장비 설치현황 참고>

o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 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1항에 의하면 기상측기는  정확한 기상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기상관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물 등이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동법 제8조 1항 및 6항은 같은 종류의 관측시설의 관측범위가 중복되게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설치함.

o 또한, 만장굴에 설치된 장비의 경우 설치시점부터 올해 3월까지의 기기 운영률이 평균 35%정도 밖에 되지 않아 그 이유를 기상청에 확인한 결과, 처음부터 장비운영을 100%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설치했다는 답변을 받음.

o 양창영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기상관측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기상관측기기의 정밀도와 정확도 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추세”라며 “이미 설치된 장비를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이전하고 새로 설치해야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표1. 제주도 지역 USN 관측장비 추진현황>

연 도	사업예산 (억원)	USN 관측장비(소)	대상지역	비고
2007(시범)	2.0	9	서귀포시 일원	안전행정부에서 예산지원
2008(확산)	13.6	25	제주도 남부
2009(확산)	8.7	10	제주도 동북부	기상청 자체예산
2010(확산)	7.9	7	제주도 북서부
2011(확산)	0.2	1	한라산 정상
계	32.4	52

<표2. USN 자동관측장비 설치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