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4일  담당 : 양혜진 비서관(010-3479-7910)

“형식적인 상수원 감시,

낙동강청 단속기능 유명무실”

10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낙동강유역환경청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할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체에 대해 2008년 이후 특별단속을 단 한 차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낙동강 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수질감시 및 단속하기 위하여 환경감시단을 설치·운영중으로, 환경감시단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단속 및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 내의 사업장과 환경법령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할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S○○○○○ 주식회사’ 단 한 곳으로, 해당 사업장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감시단은 2008년 환경부로부터 한차례 특별점검 요청을 받아 점검한 이후 5년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지 않았음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청은 환경감시단에게 그동안 단속에 대한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아 관할청이 불법을 눈 감아주고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S○○○○○ 주식회사’는 6가 크롬, 구리, 납 등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하루 평균 953㎥를 배출하고 있는 업체로, 특히 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 중 6가 크롬의 농도가 최대 120.8㎎/L에 달해 무단배출 시 상수원 수질오염이 꽤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모든 크롬화합물은 유독성으로, ‘6가 크롬’은 자극성이 심하며 호흡기의 점막에 심한 장애를 주고 피부를 통해 접촉하면 피부점막을 자극하여 부종 및 궤양 등 피부염을 일으킴. 또한 발암물질 중의 하나로 간장, 신장, 골수에 축적되며, 신장, 대변을 통해 배출됨. 장시간 흡입하면 비중격 연골부에 원형의 천공이 생기는 ‘비중격천공’이나 인후점막에 염증이 발생하며 다량 농축될 경우는 복통 등의 경련을 일으켜 사망하게 됨.

또한 특별점검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지 확인해야 했지만 낙동강청은 특별점검 시 허가받은 시안 외 6가 크롬, 구리, 납 등의 유해물질을 무단배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낙동강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낙동강청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이 지적되었다.

은수미 의원은 “낙동강은 1500만 경상도민의 식수원이자, 낙동강 일대 주민들은 아직도 1991년 페놀유출사고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며 “문제의 업체 이외에서도 이러한 불법 눈 감아주기가 비일비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