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담당: 박종진 (010-6336-4298)

제주 공항, 확장? 제 2공항? 논란 가열, 면밀한 조사 연구 필요

- 확장 찬성 측 낙후된 제주시 몰락 초래, 비용절감・안정성 입증 장점

- 제 2공항 건설 측, 24시간 운영가능, 장기적 투자에 유리 강조

- 박수현 의원 “지역분열과 대립의 단초 우려, 제 3의 중립 인사들에게 맡겨야”

최근 제주도민 사이에서‘제주 공황 확장이냐, 제 2공항 건설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 새정치 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공주시‧국토교통위)이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박수현 의원은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제주가 진정으로 발전하고 그 혜택이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공황 문제를 접근해야 하며, 그 시작은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제주와 연관이 없는, 외국전문가를 포함한 제 3의 중립적 인사들로 ‘사전타당성 검토 단체’를 구성해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 12일 국토교통부는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제주 공항은 항공수요가 2030년 경 4,424만 명(연평균 4.4% 증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면서 단기적인 방안으로 ‘터미널 확장 및 시설 증설‧재배치, 항공기 유도로 추가 신설, 관제 처리능력 향상 등 다각적인 시설 및 운영방법 개선을 통해 공항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혀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방안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현 제주도 원희룡지사는 9월 22일 열린 합동 워크숍에서 “현재 제주공항 인근에 수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어 추가 확장이나 24시간 운항체제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폭발적인 수요로 현 공항을 기껏 확장하더라도 10년 이내에 또 다시 확장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 제 2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내세우는 발언을 했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시민들을 중심으로 ‘서귀포 개발로 인한 낙후, 비용절감 효과, 공항 안정성 검증’등의 장점을 들어 ‘제주공항 확장’을 주장하고 있고, 서귀포시민을 중심으로 한 또 한쪽에서는 원희룡 지사의 주장과 동일한 ‘24시간 운영가능, 장기적 투자에 유리’등의 이유를 들어 제 2공항 건설을 주장하고 있어 그 마찰음이 점점 커지고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제주공항의 포화시기를 2018년으로 예측한 제주 항공수요 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공항개발 정책을 제시할 제5차 종합계획에 반영, 제주공항 개발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제주공항 확장이냐, 제 2공항 건설이냐에 대해“제주도 항공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대책마련은 시급한 과제다”며 “‘기존공항 확장이냐, 제2공항 건설이냐’를 놓고 도민들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양쪽의 입장을 정확히 알려나갈 수 있는 공청회와 지역설명회를 통해 상처 없는 발전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10월 14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