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4(화)

매년 700억 쏟아 붙는 난임지원사업, 관리는 엉망진창

- 2012년 임신율이 0%인 의료기관 34% 넘어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2014년 10월 14일(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난임지원사업 예산 및 실적」을 공개하였다.

난임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난임시술은 시험관에서 수정한 수정란을 자궁에 이식하는 체외수정시술과 남성의 정액을 채취해 직접 자궁에 이식하는 인공수정시술로 나뉜다.

난임지원사업은 2006년 시작하였으며, 현재 일정 자격을 갖춘 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비(신선배아 180만원, 동결배아 60만원상한)를 최대 6회, 인공수정시술비는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최대 3회를 지원하고 있다.

■ 2013년 난임지원사업 지원액 총 740억원에 달해

■ 경기 211억원, 서울 139억 원, 부산 49억 원, 인천 43억 원 순

2013년 한 해 동안 난임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745억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1억 원으로 지원액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 139억, 부산 49억, 인천 43억 순이었다. 지원액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302억 원에 불과했다.

<2013 시도별 난임지원사업 지원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체		국비		지자체
	금액	%	금액	%	금액	%
서울	13,946	18.7	4,184	12.1	9,762	24.4
부산	4,922	6.6	2,461	7.1	2,461	6.1
대구	3,986	5.3	1,993	5.8	1,993	5.0
인천	4,356	5.8	2,178	6.3	2,178	5.4
광주	2,408	3.2	1,204	3.5	1,204	3.0
대전	2,104	2.8	1,052	3.1	1,052	2.6
울산	1,914	2.6	957	2.8	957	2.4
세종	302	0.4	151	0.4	151	0.4
경기	21,128	28.4	10,564	30.6	10,564	26.4
강원	1,484	2.0	742	2.2	742	1.9
충북	1,886	2.5	943	2.7	943	2.4
충남	2,528	3.4	1,264	3.7	1,264	3.2
전북	2,172	2.9	1,086	3.2	1,086	2.7
전남	2,192	2.9	1,096	3.2	1,096	2.7
경북	3,430	4.6	1,715	5.0	1,715	4.3
경남	4,706	6.3	2,353	6.8	2,353	5.9
제주	1,050	1.4	525	1.5	525	1.3
합계	74,514	100	34,468	100	40,046	100

■ 2013년 난임지원사업 평균 임신율 24%

■ 2013년 임신율 세종이 36%로 가장 높아, 제주는 21%에 불과해

난임지원사업에서 지원한 산모의 임신율은 2011년 21%, 2012년 21%, 2013년 24%로 소폭 상승했다. 2013년의 경우 세종시의 임신율이 36%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28%, 광주 27% 순이었다. 임신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로 21%에 불과했다.

<시도별․연도별 난임지원사업 실적>

시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건수	금액	임신건수	임신율	지원건수	금액	임신건수	임신율	지원건수	금액	임신건수	임신율
서울	13,414	3,976	2,896	22	14,283	4,993	2,975	21	12,960	4,184	2,970	23
부산	4,046	2,115	802	20	4,308	1,984	806	19	4,711	2,461	1,081	23
대구	3,521	1,671	898	26	3,578	1,590	768	21	3,429	1,993	866	25
인천	3,780	1,815	761	20	3,666	1,557	779	21	3,614	2,178	821	23
광주	1,996	1,370	413	21	2,125	954	501	24	2,166	1,204	589	27
대전	1,832	1,137	401	22	1,737	865	420	24	1,910	1,052	501	26
울산	1,834	913	489	27	1,718	773	400	23	1,865	957	469	25
세종	0	0	0	0	51	14	16	31	179	151	64	36
경기	16,688	7,811	3,414	20	17,362	7,613	3,667	21	17,399	10,564	4,270	25
강원	1,215	899	277	23	1,065	685	235	22	1,211	742	265	22
충북	1,562	763	357	23	1,636	768	372	23	1,590	943	408	26
충남	2,238	1,260	482	22	1,965	1,029	418	21	2,391	1,262	528	22
전북	1,887	936	323	17	1,808	927	338	19	1,748	1,086	424	24
전남	1,908	1,157	429	22	1,668	913	393	24	1,575	1,096	434	28
경북	3,043	1,538	707	23	3,052	1,430	702	23	3,027	1,715	743	25
경남	4,027	2,242	852	21	3,961	1,838	836	21	4,070	2,353	958	24
제주	824	519	146	18	749	376	127	17	739	525	154	21
계	63,815	30,122	13,647	21	64,732	28,309	13,753	21	64,584	34,466	15,545	24

(단위: 건, 백만원, %)

※ 예산은 국비지원액만 포함

■ 임신율 0%인 의료기관 전체의 34.4%

한편, 2012년 의료기관별 인공수정 임신율을 보면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270여개 의료기관중 34.4%인 93개 시술기관에서는 임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율이 10% 미만인 시술기관은 전체의 57%, 153개 기관에 이른다. 2012년 체외수정의 평균임신율이 12.9%인 점을 감을 감안하면 평균임신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전체의료기관의 절반이 넘는다.

<의료기관 별 인공수정 임신율>

임신율분류	2011년		2012년
	의료기관수 (평균 시술건수)	%	의료기관수 (평균 시술건수)	%
0%	82(5.6)	29.9	93(6.9)	34.4
- 4.9%	12(32.2)	4.4	9(34.2)	3.3
5 - 9.9%	61(160.8)	22.3	51(165.5)	18.9
10 - 14.9%	74(233.8)	27.0	59(263.0)	21.9
15 - 19.9%	19(136.8)	6.9	29(161.5)	10.7
20 - 24.9%	11(58.1)	4.0	15(22.6)	5.6
25% 이상	151(7.1)	5.5	142(7.3)	5.2
계	274	100.0	270	100.0

(단위: 건, %)

※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함.

인공수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율이 높은 체외수정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임신율이 25% 미만인 의료기관수는 2012년 전체 123개 의료기관 중 58개, 47.3%에 이른다. 2012년 체외수정의 임신율이 29.8%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기관의 실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고 있지 않아, 많은 난임부부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관 별 체외수정 임신율>

임신율분류	2010년		2011년		2012년
	의료기관수	%	의료기관수	%	의료기관수	%
25% 미만 기관	53	44.5	64	46.7	58	47.3
25 - 29%기관	21	17.6	21	15.3	18	14.6
30 - 34%기관	21	17.6	24	17.5	17	13.8
35 - 39%기관	11	9.2	13	9.5	11	8.9
40% 이상 기관	13	10.9	15	10.9	19	15.4
계	119	100.0	137	100.0	123	100.0

(단위: 건, %)

김춘진 위원장은 “난임지원사업에 매년 7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낮은 임신율과 고비용 부담으로 여전히 많은 난임부부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난임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 별 임신율 및 의료비정보를 난임부부들에게 공유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담당 : 최성희 비서 (02-784-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