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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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박선후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20일(총 3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1)

정부가 개발원에 위탁한 사업, 외부용역보다는 직접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주 요 내 용>

‣ ‘09년 복지부, 종합포털·보건복지·보육통합 정보시스템 개발 등 → 전문기관 설립·위탁 결정

‣ 당초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업무추진, 전문가(성) 부족으로 「민간 재용역 빈번」

‣ 지난 3년간, 개발원 자체사업 민간 재용역 140건(423억원) → 수의계약 66건(68억원)

‣ 지난 3년간, 정부 위탁사업 39건(142억) 중 민간 재용역 6건(37억) → ‘하청’에서 ‘재하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20일(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정부 위탁사업과 개발원 자체 사업을 외부 용역으로 해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보건복지 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을 민간업체에게 외주용역으로 맡기기 보다는 공공기관이 통합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설립되었다.”며, “하지만 개발원은 설립 후에 개발원 자체 사업과 정부 위탁사업을 종전방식처럼 외부 용역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위탁 사업을 다시 외부에 재위탁하는 사업이 최근 3년(2012~2014.6월)간 39건(14,294백만원) 중 6건(3,723백만원)으로 15.4%에 해당한다.”며, “개발원 자체 사업 중 최근 3년(2012~2014.6월) 동안 체결한 용역사업은 140건(42,328백만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개발원이 직접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기관설립의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더더욱 문제인 것은 이 용역사업 140건 중 수의계약은 66건(6,784백만원)으로 47.1%나 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용역사업’은 공개경쟁 입찰을 시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도 7건(57억)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국가의 보건복지 정보망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인 만큼 용역사업보다는 직접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개선해야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용역을 발주한다면 공정한 경쟁입찰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법과 원칙에 맞는 절차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준수를 촉구하였다.

<참고자료1> 정부수탁사업 - 외부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위탁기관	사업 금액
국립정신병원 통합정보센터 운영	2012.1∼12월	보건복지부	978
기초생활수급자 근로 능력평가시스템구축	2012.2∼2013.3월	보건복지부	841
소비자건강정보개발5단계사업	2012.1∼9월	보건복지부	591
자활통계 시스템 선진화	2013.12∼2014.5월	보건복지부	300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고도화	2014.2∼12월	보건복지부	713
자활통계 시스템선진화(2차)	2014.5∼9월	보건복지부	300
총 계			3,723

<참고자료2> 수의계약 중 계약금 5천만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명	시작일	종료일	수행업체	계약금액	비고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2012-06-26	2012-12-23	(주)트루데이타	765	(2회유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12-08-10	2012-12-31	동양네트윅스㈜	840	(2회유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유지보수	2013-04-01	2013-12-31	㈜온앤온정보시스템	921	(2회유찰)
보건의료 정보 표준개발 세부과제 (진료용 그림 등의 표준형태)	2013-05-15	2013-11-22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100	(2회유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2014-03-28	2014-12-31	㈜한국이디에스	3,020	(2회유찰)
상담품질관리 용역사업	2014-05-13	2014-12-15	㈜엠피씨	66	-
정보시스템(ITSM,PMS) 유지보수	2014-03-01	2014-12-31	㈜에스티지	55	(2회유찰)
총 계				5,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