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비례대표)	◦제공일 : 2014년 10월 29일 (수) ◦내 용 : 여성가족부 생산문건 비 공개비율 ◦담 당: 임순영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2 http://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통계 오류 버젓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이트 < e-역사관>도  관리 부실 투성이

〇 여성가족부의 온라인상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역사교육과 정보제공 문제에 대해 질의합니다.

〇 일본정부는 ‘고노담화 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일본군의 개입과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고 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른 공식사죄와 배상을 이행하기는커녕 역사왜곡과 노골적인 망언과 망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때에 더욱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세계에 알리고 기록을 발굴하고, 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관리 부실>

〇 장관님, 현재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님이 몇 분이십니까? 국내 50분, 국외 5분, 총 55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국내 52분, 국외 5분 총 57분이 생존해 계신 것으로 되어있고 이는 2013년 8월 현재 현황입니다. 그러니 1년 넘도록 위안부 피해자 페이지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e-역사관에는 제대로 되어 있으나 여가부 홈페이지에는 옛날자료가 탑재되어 있음)

〇 그 밑에 있는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지원 등 정보들이 모두 작년 것입니다.

* 생활안정지원금:2014년 1,012원인데,  2013년 지원금인 982원/인 으로 안내

* 간병비 1인당 지원한도: 2014년 1,300만원인데  2013년 지원한도인 1,230만원으로 안내

<e-역사관의 문제> http://hermuseum.go.kr/intro.asp

〇 이것 뿐인지 아십니까?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e-역사관은 위안부와 관련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유일한 온라인 역사전시관입니다. 이 사이트의 장관님의 인사말에도 있듯이 ‘e-역사관은 지속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가해 당사국이 사실을 인정·사과하고 후세대에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지요?

〇 그런데 그 구성과 내용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재판자료 17건, 해외자료 88건, 보도자료 447건, 발간보고서 23건, 자료소개 8건에 불과합니다.

〇 ‘보도자료’라는 메뉴는 통상 기관이 생산한 보도문건을 모아놓은 것으로 이해하고 447건이면 꽤 많은 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그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후 기사를 올려놓은 것인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유혹의 봄바람에 부녀의 출가 빈빈, 인천서에 수색원 3건’(기사포함)

‘요리점, 카페 공휴일, 매월 1일로 변경, 춘천 화류계의 자숙’(제목만)

‘유흥음식세’ 10만원, 경성부의 첫달 집계(제목만)

〇 이것이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 왜 올라와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장관은 이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〇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e-역사관 홈페이지 중‘일본군 위안부 법령’메뉴에 들어가보면 2008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그 이후 이 법이 몇 번이나 개정된지 아십니까? 3번이 개정되었고, 타법개정에 의해 개정된 것을 합치면 6번이 개정되어 최종 개정된 법률은 지난 9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가부에서 제대로 e-역사관을 관리하고 있는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고,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나 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e-역사관 → 피해자지원 → 일본군위안부 법령)

〇 이것이 지금 위안부 피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중앙부처의 현실입니다. 장관은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 그리고 e-역사관을 한번이라도 꼼꼼히 살펴보신 적이 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〇 e-역사관의 해외자료 메뉴에는 2008년 이후의 위안부 관련 주요해외자료를 찾아볼 수 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가 2007. 9. 20. 자 호주의회의 위안부 결의안입니다. 최근에도 2013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서, 그리고 2014년에는 유엔 사회권위원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줄줄이 사실조사, 피해자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보장을 위한 모든 수단을 취할 것, 일본 정부의 사죄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해외 자료가 왜 탑재되어 있지 않는지요?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위안부가 당시 필요했다’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의 망언을 지적하고 일본 정부에 ‘정부 당국자나 공적 인물의 사실 부정을 반박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모든 사실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권고(2013. 5)

※ 유엔 사회권위원회: 아베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더 이상의 명예 훼손을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교육하고, 피해자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취할 것을 권고(2013. 5)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식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하고, 군 위안부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 침해에 관여한 책임자 처벌, 군 위안부에 대한 진지한 사과, 모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충분한 보상, 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시도를 규탄할 것 등을 권고(2014. 8. 29.)

<e-역사관 한글버전에는 김희정 장관, 영어/일어 버전에는 아직도 조윤선 전 장관의 인사말>

〇 또 심각한 사안이 하나있습니다.  e-역사관 소개 한글 페이지에는 김희정 장관이, 영어와 일어페이지에는 여전히 조윤선 전 장관의 인사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e-역사관 영문버전 피해자 증언 영상엔 영어, 일어 자막 없는 것이 다수>

〇 또 영어버전에 올라가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동영상은 영어나 일어 자막이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 이옥선, 김소란, 박두리, 김군자, 강일출, 황금주, 이영수, 강덕경, 김학순, 김순덕님 것만 증언록이 텍스트로 별도 탑재되어 있음.

<e-역사관 예산은 67% 증가, 내용은 부실>

〇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와 e-역사관 유지관리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홈페이지는 매년 1억 4처만원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국회에서 e-역사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2013년에 4천8백만원이던 예산을 2014년에 8천만원까지 증액을 했고, 내년에도 같은 예산이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도 컨텐츠도 부실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문제 아닙니까?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장관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2013	2014	2015
여가부홈페이지	142,000	138,000	140,000
e-역사관	48,000	80,000	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