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보호관찰 중 ‘해외여행’...가석방자 관리 ‘허술’

- 보호관찰 기간에 장기 해외체류 가능, 관련 규제 필요해

- 허가없이 출국한 가석방자 18.6%, 법무부는 파악조차 못해

<현 황>

□ 가석방제는 조건부 석방

o 수형자가 교정시설을 출소하는 경우는 형기종료가 가장 많고, 노역종료, 가석방, 형집행정지, 사면 등임.

- 한 해 가석방되는 수형자는 6000~7,000명 수준이고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봄.

- 즉, 가석방 제도는 조건부로 석방하고 사회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수형자를 돕는 제도임. 때문에 가석방은 형의 종료라고 볼 수 없음.

□ 가석방자 해외출입국 현황

o 2008년 이후 2014년 현재까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가석방자 중 해외출입국자는 122명임. 이 중 전자발찌 착용자는 총 7명임.

- 특히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언도 받고 2011년 1년 5개월 여의 형기를 남겨놓고 가석방 된 김 모씨는 취업 탐방을 이유로 중국으로 출국해 3년째 잠적함. 현재 지명수배 상태임.

o 2008년 이후 2014년 현재까지 보호관찰이 필요 없는 가석방자 중 해외 출입국자는 189명임.

o 보호관찰자는 신고를 하고 나가게 되어 있으며, 보호관찰이 필요 없는 가석방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증을 받은 뒤 출국해야 함.

▶「가석방자관리규정」 제 13조 제1항에 따르면 가석방자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이주지 또는 여행목적지, 이주 예정일 또는 여행예정기간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와 가석방증, 초청장, 귀국서약서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법무부 장관은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의 장 및 석방시설의 장에게 참고되는 사항을 조사하도록 의뢰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받아 가석방자에게 허가증을 발급함.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을 들고 있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0조의 규젱에 따르면 가석방자가 가석방 기간 중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3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법」 제75조에 따라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문제점>

□ 보호관찰 중에도 장기 해외 체류 가능...형평성에 어긋나

o 해외출입국자는 122명 중 미입국자는 1명임.

- 이들은 보호관찰 명령을 받고 형기를 마치기 전에 출소된 수감자임. 즉 형이 종료된 자들이 아니지만 이들은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여행허가를 받고 국외로 출국했음.

- 출국 사유는 대부분 여행, 사업 등 이었으며, 어학연수, 취업지 탐방 등도 있음.

- 문제는 외국으로 나갈 경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만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해외출국 시 법무부에서는 어떤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임. 사실상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자유상태인 것임.

- 해외에서 입국을 거부한다고 해도 법무부 보호관찰과에서는 국내에 없는 가석방자에게 ‘구인장’을 발부하는 것 외에는 제재 방법이 없음. 또 당초 신고한 날짜보다 늦게 귀국해도 빨리 귀국할 것을 종용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음.

o 특히 이들은 보호관찰 잔여기간을 마치지 않고 이민을 가거나, 외국에서 보호관찰 종료일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사례1]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11년 1년 5개월 여의 형기를 남겨놓고 가석방 된 김 모씨는 취업 탐방을 이유로 중국으로 출국해 3년째 잠적 중임. 그는 현재 지명수배 상태로 전자발찌 착용자이기도 함.

[사례2] 잔여 형기 9개월 여를 남겨두고 가석방된 이00씨는 보호관찰 종료일이 9월임. 이 모씨는 잔여형기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개월 여의 시간을 어학연수를 이유로 필리핀에서 보냄.

[사례3] 사기죄로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김 모씨의 경우도 잔여형기 4개월 여를 남겨두고 가석방 된 후 가족방문을 이유로 보호관찰일의 3분의 2가량인 3개월을 허가받아 중국에서 보냄.

[사례4] 징역 15년을 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김 모씨는 형 종료일을 2년 여 앞두고 가석방 됐음. 이후 어학연수를 이후로 6개월의 허가기간을 받아 해외로 출국함.

[사례5] 사기로 징역2년을 선고받은 최 모씨는 4개월여의 형기를 남기고 가석방 됐음. 그는 보호관찰 종료일을 12일 채우지 않고, 프랑스로 이민을 감.

- 법무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이유로 제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보호관찰 기간 역시 형 집행의 일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이 불가능한 해외출국 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에서 제외하거나’, 보호관찰 기간의 50% 이상의 기간은 해외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제재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허가없이 출국한 가석방자 18.6%, 법무부는 파악조차 못해

o 가석방 출소자 중 10일 이상 국외 출국한 43명에 대해 출국 허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8명(18.6%)이 허가 없이 국외로 출국했지만 법무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감사원은 지난해 ‘교정시설 운영 및 수용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가석방자에 대한 국외 출국 허가제도 운용이 ‘부적정’하다며 ‘통보’ 결정을 내림.

- 사례) 2010. 2. 26. 가석방으로 출소한 G는 가석방 기간 중인 2010. 5. 4 호주로 출국하여 2011. 3. 8.에서야 국내로 입국(국외체류 중인 2010. 6. 16 가석방 기간 종료)하면서도 위 관서에 출국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관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해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음.

- 이처럼 관리 소홀과 제도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

- 교정본부는 감사원 감사로 뒤늦게 문제가 드러나자 관련 정책을 ‘허가제로 완화하겠다’는 땜질식 입장을 밝히고 있음.

- 관련 규정을 완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석방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을 미리 회수하는 등의 가석방 기간 중 허가없이 국외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질 의>

1. 가석방 제도는 사회에 빠르게 복귀하기 위해 조건부로 석방하는 수형자를 생각하는데, 가석방자를 '형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무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가석방자 중 보호관찰 대상자는 해외 출국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음. 해외출국자 122명 중 1명이 귀국을 하고 있지 않음.

- 벌써 3년째 해외도피 중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3. 가석방 중 해외출국 허가자 중 보호관찰 기간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음. 예를들면 잔여형기 9개월 여를 남겨두고 가석방 된 이모씨의 경우 어학연수를 이유로 4개월 체류를 허가받음. 또 보호관찰 기간을 남겨두고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음.

- 남은 형기를 밖에서 보내며 보호관찰을 받는 수형자가 보호관찰 기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통제를 받을 수 없는 해외에서 보내는 것은 가석방 취지와 국내에서 규제를 받는 보호관찰 대상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보호관찰 대상자인 경우 수형자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입장과 국민적 법감정에 비춰 제대로 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4. 보호관찰 기간역시 형 집행의 일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출국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서 제외하거나, 보호관찰 기간의 50% 이상의 기간은 해외에 체류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국외 출국 허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석방자가 가석방 기간 중 장관 허가 없이 국외로 무단 출국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가석방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취소를 검토해야 함.

5. 허가 없이 출국한 가석방자가 8명이나 되는데, 법무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남.

- 이에 대한 원인파악 및 사후 조치, 제도개선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바람.

6. 이와관련, 가석방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을 미리 회수하는 등의 가석방 기간 중 허가없이 국외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고, 이를 어길 시 가석방을 취소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바람.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위원〉

126. 2014년 7월 31일 기준 해외출국한 가석방자 중 미입국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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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 7월 31일 기준 해외출국한 가석방자 중 미입국자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대상자 성명	원형기	죄명	출소일 (보호관찰 시작일)	보호관찰 종료일	가석방기간	남은 형기	출국날짜	입국 예정날짜	여행 허가기간	출국 사유	해당 국가
1	김00	징역12년	살인	2011-10-28	2012-09-18 (보호관찰 정지)	1년5월9일	1년5월9일	2012-02-18	2012-05-15	3개월	취업지탐방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