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회․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순번	주 제	비 고
		PPT	판넬	언론 보도
1	[ 국회사무처 ] 국회의원 자료요구 법적권한 미비 보완해야
2	[ 국회사무처 ] 국회 화상회의실 확대설치 및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3	[ 국회사무처 ] 하루 방문객 40명의 국회의사당역내 국회알림마당 폐쇄는 이미 예견된 일
4	[ 국회사무처 ] 밤에 국회의사당에 조명 비춰 국회를 서울의 랜드마크로, 세계의 관광명소로!
5	[ 국회사무처 ] 법안처리결과 항목 중 대안반영폐기, ‘대안가결’로 표현 바꿔야
6	[국가인권위원회] 시도 인권상담센터(인권사무소) 전국에 4곳에 불과, 인권사각지대 해소 위해 상담센터 더 늘려야
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법정역할에 따라 아파트경비원 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나서야
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박근혜 정부 때 인권 특별보고 실적 전무, 국회 및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 활성화해야
9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의사표시 한계 고려하여 인권위가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대한 직권 방문조사 적극 실시해야

<2014년도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①                   (강기윤 위원)

국회의원 자료요구 법적권한 미비 보완해야

○ [국회사무총장에게] 총장님. 현재 국회의원이 정부에 자료요구하는 형식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상답변 : ...)

○ 자료요구서에 국회의원 직인 찍어서 팩스 보내거나, 의정전자유통시스템이라는 내부인터넷망을 통해서 기간 정함이 없이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근데 현행법상으로는 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예상답변 : ...)

○ 법대로 하면, 의원들이 정부에 대해서 마음대로 자료제출 요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서는 본회의 ․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 이 말이 뭐냐... 현실은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 현행법에는 개별 국회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 결과적으로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 실제로 예를 하나 들면, 법사위 피감기관들, 법무부, 대법원, 이런 곳들은 법사위가 아닌 타상임위 의원들이 자료요구하면,

- 현행 국회법 규정을 말하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안행위원이니까, 안행위 회의에서 전체 의결해서 자료요구해라, 이런 식입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국회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 더불어 현재 자료제출기한이 1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를 7일 이내로 단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제출이 늦어질 때는 그 사유서를 서면으로 해당 국회의원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 이렇게 해야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상답변 : ...)

○ 안 그래도 제가 지난해 8월 26일, 이런 내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놔서, 지금 운영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 운영위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제 법안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반드시 통과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아무쪼록 여기 계신 운영위 의원님들께서도 제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향후 법안심사시 제일 먼저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14년도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②                   (강기윤 위원)

국회 화상회의실 확대설치 및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 [국회사무총장에게] 총장님! 올해 상반기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서울출장에 지출한 비용이 75억 6,926만원이라고 합니다. 총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상답변 : 네. 알고 있습니다)

○ 세종시 공무원들의 서울출장은 대부분 국회인데, 그 출장내용은 예산설명이라든지, 자료제출이라든지, 그런 것들, 즉 충분히 전화나 서면으로 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예상답변 : 네)

○ 우리 국회에도 화상회의실이 있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 본관 220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실에 설치된 곳 딱 하나죠?

(⇒예상답변 : 네. 맞습니다)

○ 제가 볼 때 문제는 3가지입니다.

- 첫째, 세종시에는 화상회의실이 23곳이나 되는데, 국회는 단 한 곳뿐이어서, 비대칭적인 면이 있다, 즉 세종시와 국회간 화상회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 둘째, 지금 국회에 설치돼 있는 화상회의장도 활용실적이 지금까지 단 1차례로, 홍보가 안 되고 있다,

- 셋째, 그리고 지금 설치된 화상회의장은 10명 이상씩 전체회의 할 때 쓰는 공용회의장이라, 개별 국회직원이 쓰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 총장님! 본 의원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 국회사무처가 개별적으로 실무회의에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화상회의실을 확대 설치하고,

- 국회 직원들에게는 화상회의실 활용을 독려, 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2014년도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③                   (강기윤 위원)

하루 방문객 40명의 국회의사당역내

국회알림마당 폐쇄는 이미 예견된 일

○ [국회사무총장에게] 총장님. 국회사무처는 국회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2년간, 국회의사당역내에 '국회알림마당'을 운영했었죠? (⇒예상답변 : 네. 맞습니다)

○ 제가 볼 땐, 국회알림마당은 국회가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의회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제고 및 참여독려 차원에서 긍정적인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 근데 갑자기 폐쇄됐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 방문객이 약 40명 밖에 안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 총장님은 왜 이렇게 방문실적이 저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예상답변 : ...)

○ 총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면... 국회를 홍보하려면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 신촌, 강남, 그런 곳에 국회알림마당을 운영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국회를 홍보하는데 왜 국회 코앞에서 홍보를 합니까?

(⇒예상답변 : ...)

○ 특히 국회의사당역은 여의도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이 사람들은 지나갈 때 항상 국회의사당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국회의사당역내에 알림마당을 설치한게 문제라는 겁니다.

○ 본 의원은 국회를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선, 국회가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국회 마스코트를 만들고, 국회알림마당을 부활시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3~4호점 정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2014년도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④                   (강기윤 위원)

하루 밤에 국회의사당에 조명 비춰

국회를 서울의 랜드마크로, 세계의 관광명소로!

○ [국회사무총장에게] 총장님! 한류문화 등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2008년 680만명 보다 60%나 증가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상답변 : 네. 알고 있습니다)

○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관광컨텐츠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관광명소, 이른바 랜드마크는 관광컨텐츠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해당 도시와 국가에 대한 이미지로 작용할 정도입니다. 동의하시죠? (⇒예상답변 : 동의합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서는 남산타워, 한강, 63빌딩 등을 제외하곤 딱히 랜드마크로 불릴만한 명소가 없지 않습니까?

(⇒예상답변 :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판넬을 들며) 제가 보니까... 영국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 이렇게 야간에 불빛을 비춰 관광명소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 반면 우리 국회의사당 한번 보십시오. 한 밤 중에는 너무 어두컴컴해서 을씨년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 근데 여의도를 가만히 보면... 한강을 찾고 여의도 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 우리 국회의사당도 365일 매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조명불빛을 비춰서 국회를 서울의 랜드마크로, 또 세계의 관광명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2014년도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⑤                   (강기윤 위원)

법안처리결과 항목 중 대안반영폐기,

‘대안가결’로 표현 바꿔야

○ [국회사무총장에게] 총장님. 현재 법안을 처리하게 되면 그 결과를 크게 가결, 부결, 폐기로 이렇게 3개로 나누죠? (⇒예상답변 : 네. 맞습니다)

○ 가결에는 원안가결, 수정가결이 있고, 폐기에는 대안반영폐기, 폐기가 있습니다.

○ 근데 이 항목들 중 성격이 비슷한게 있습니다. 바로 수정가결과 대안반영폐기입니다.

○ 수정가결이란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안 내용을 추가·삭제·변경하여 가결하는거고요.

- 대안반영폐기는 원안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대안으로 가결하는걸 말합니다.

○ 근데 수정가결 및 대안반영폐기 구분의 취지는 이해하나, 수정가결이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 대안반영폐기의 경우, 원안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해도 그 목적과 성격이 동일할 수 있는 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즉, 수정가결과 대안반영폐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또 ‘대안반영폐기’에서 ‘폐기’라는 표현은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수정가결과 대안반영폐기가.. 최종 가결 법안에 반영되는 내용의 양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영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구분하되, 대안반영폐기를 ‘대안가결’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즉 가결항목을 1) 원안가결 + 2) 수정가결 + 3) 대안가결로 구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2014년도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⑥                   (강기윤 위원)

시도 인권상담센터(인권사무소) 전국에 4곳에 불과,

인권사각지대 해소 위해 상담센터 더 늘려야

○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지난 10월 7일,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원   이모(53)씨가 아파트 주민들이 모멸감을 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인화물질을 자기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여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이번 사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우리나라가  외적으로는 건강하지만, 내면에 문제가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물질만능주의, 성장지상주의가 인권의 가치를 상대적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 한 예로 압구정동 경비원 분신자살시도 후 일부 주민은 “이번  사건으로 아파트 값 떨어진다”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릴 했답니다. 사람생명보다 아파트 값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인권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그래서 전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도 동의하시죠? (⇒예상답변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권 무시, 또 차별받는   이들의 목소릴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상답변 : 네)

○ 현재 인권상담의 경우 인권위 본부에서 하고 있고, 또 지역의    경우, 인권상담 창구역할을 하는 시도 인권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전국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4곳에 불과한 상황이죠? (⇒예상답변 : 네)

○ 본 의원은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시도 단위 인권사무소가 추가 개소돼야 한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다 개소하는게 힘들다면 연차적으로라도 지역에 상담센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2014년도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⑦                   (강기윤 위원)

인권위 법정역할에 따라 아파트경비원 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나서야

○ [국가인권위원장에게] 경비원 주 취업자는 저소득층, 중장년 퇴직자, 독거노인 등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입니다. 그렇죠?

(⇒예상답변 : 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경비원 근무 및 처우 실태가 세간에 알려졌는데요. 참 힘들게 일 하고 계셨습니다.

- 평균나이는 66살, 월급은 122만~157만원대, 근무는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맞교대...

- 입주민·방문객에게서 언어폭력을 당한 비율 69.4%,

- 본연의 업무인 방범 및 안전점검은 물론이고,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 택배업무 등까지 다 맡고 있답니다.

○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제4호에 따라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또 제29조에 따라 국회에 상기사항을 특별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상답변 : 네. 맞습니다)

○ 저희 국회도 국회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인권위도 제2의 아파트경비원 분신자살 시도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 아파트 경비원들의 보건, 복지, 근로유형, 차별, 임금, 취업실태 등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 후 그 결과와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⑧                   (강기윤 위원)

인권위, 박근혜 정부 때 인권 특별보고 실적 전무,

국회 및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 활성화해야

○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 등을 국회 및 대통령에게 특별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상답변 : 네. 맞습니다)

○ 제가 인권위의 특별보고 실적을 조사해봤는데요. 대통령 보고의 경우, 김대중 정부 때 1회, 노무현 정부 때 3회, 이명박 정부 때 3회, 그리고 이번 박근혜 정부 땐 실적이 아예 없었습니다.

- 국회 보고의 경우는 2005년에 1회, 2008년에 1회, 이게 전부였습니다.

○ 이 조사결과를 보면서 국회도 참 많이 반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제가 인권위에 알아보니, 인권위에서는 인권현안에 대해 특별보고를 잡으려고 국회 측에 요청을 해도, 국회에서 일정이 있다고 잘 안 받아준답니다.

-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국회 운영위도 참 많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인권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제가 볼 땐 정부 측도 국회와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위원장님이 큰 결단을 가지시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인권위가 자체적으로 인권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계기관에 시정 및 권고명령을 내릴 수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약한 상황 아닙니까? (⇒예상답변 : 맞습니다)

○ 향후에는 국회도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회도 대통령과 국회에 적극적으로 특별보고해서, 인권문제 개선에 대해 도와달라고 할 것이 있으면 다양하게 의견을 제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⑨                   (강기윤 위원)

장애인 의사표시 한계 고려하여

인권위가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대한

직권 방문조사 적극 실시해야

○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올해 2월 경기 연천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송전원'에서 성추행,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차별 문제, 이런 인권유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들이 실제 생활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은 전국적으로 592개소이며, 이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은 27,000여명 정도 되는데요.

- 제가 볼 땐, 이 많은 인원들 중 본인이 인권침해를 받아도,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 24시간 동안 해당 시설의 시설장, 또 시설직원들에게 의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본인이 직접 진정을 제기하는데 큰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도 인정하시죠?

(⇒예상답변 : 네. 맞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진정이 없어도, 인권위가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직권조사하는걸 정례화하고, 연중 계획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