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미방위	국정감사 질의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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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3일(목)  10:00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1. 연구과제 선정 등 사업평가체제 개선해야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8월 정보화진흥원 소속 연구원 2명이 미래부 발주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뇌물,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것은 몹시 충격적인 사안입니다.

○ 검찰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협회를 통해 협회비 모금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원장님, 정보화진흥원에 자체 감사기관이 있죠? 직원들의 업무관련 사항도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과 2014년에 모두 8회의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내용이 모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사입니다. 법인카드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여부도 중요한 감사대상임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더 큰 업무상 비리를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업무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평가와 관련한 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과제를 공모를 통해 담당 기관 또는 업체를 선정할 경우 계약체결은 재무담당 부서에서 하지만 나머지 절차는 사업내용을 잘 아는 사업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평가위원 후보 선정을 사업부서에서 하게 되므로 형식적으로는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특정 업체나 기관을 위해 평가위원을 선정할 수도 있어 이번 비리사건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 전문가들은 연구과제 평가위원 선정과정의 불공정성, 이의신청 절차의 형식적인 운영, 연구과제 선정 평가위원의 이해관계 개입 차단 곤란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평가자가 지원자의 수준보다 전문적인 면에서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사업부서에서 평가후보자들을 관리하는 현재 시스템을 바꿔서 연구과제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운영되는 평가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방향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평가시스템 도입 필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평가 관련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올해 역점사업 중 하나로 연구현장 중심 평가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죠?

○ 이 사업 내용을 보면, 평가실시 전 기술배심원의 검토의견을 평가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사전서면평가제도와 일반 전문가와 대중이 참여하는 개방형 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 국가 R&D 과제가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평가시스템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 이제부터라도 평가방식을 다각화하는 제도를 시범도입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을 제대로 실시하여 적합한 평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2. 재난정보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원장님, 정보화진흥원에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통한 범정부 재난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참고>2015년 3월까지 재난안전통신망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예정인데, 여기에 재난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예정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재난대응 정보시스템이 미비했던 것이 세월호 침몰사고를 악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그동안 정부는 재난사고 발생때마다 재발 방지와 신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ICT 기반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장님,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참고> 예산문제, 기술논쟁, 정치적 이슈들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우리는 부처별로 ICT를 활용한 다양한 재난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앱을 이용한 재난재해 정보제공 서비스와 문자, 3G폰 영상, CCTV 등이 있습니다만, 개별 부처 단위로 추진하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 선진국의 경우는 국가 재난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활용되고 있습니다.

<참고>선진국 사례

◾일본: IT를 활용한 ‘e-Japan 전략에 따른 방재정보시스템’ 확립

◾미국: NEMIS(국가비상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재난관리 전단계에 걸친 프로그램 일관성있게 관리

◾독일: FIS(시민보호 및 재난보호를 위한 전문정보시스템), deNIS(긴급비상정보시스템)

○ 우리도 현장중심과 기관간 역할이 잘 정립된 통합재난관리체계로 성과를 보고 있는 선진국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 연이은 대형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장점을 살려 범정부 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보화진흥원이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관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사장님, 업무현황자료를 보면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사업의 핵심으로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소프트웨어 창의캠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데,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참고> SW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요

◾SW 창의캠프(초·중학생 눈높이에 맞춘 과정)

◾SW 방과후 학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등 초·중등 SW기초역량 강화 지원

◾SW 특성화 대학(원) 지원

◾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도제식 멘토링

○ 소프트웨어는 기업 경쟁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기존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시스템은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주도해 왔던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사업은 초급 개발자들만 대거 양성하는 시스템이어서 현장과 괴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원장님께서도 이 점은 인정하시는거죠?

○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지난 7월23일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발표하면서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최우선 순위에 놓았습니다.

<참고>SW중심사회 전략 주요 내용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 초·중·고교 SW 교육 의무화

- SW 연구·시범학교 130개 지정

- 삼성의 ‘주니어 SW아카데미’ 등 확대

○ 초·중·고 정규 교과에 소프트웨어 과목을 포함하는 내용에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소프트웨어를 의무로 배워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 교육보다 오히려 기본 교과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확대에 대한 이런 지적들에 대해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을 위해 인재양성의 숫자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수요자인 기업과 현장 개발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4. 인터넷 데이터 센터 보호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인터넷진흥원은 기업 및 정부·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하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여기서 말하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지난 4월 20일 과천에 있는 삼성SDS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카드의 온라인 결제와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이 중단되었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전화와 호스팅 서비스도 일부 중단되었습니다.

○ 화재이후 점검결과에 의하면, 데이터 센터가 안전에 관한

국제적 표준을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넷진흥원에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미리 점검하고 조치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와 같은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은

국민이 안정적인 통신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원장님, 삼성SDS 화제사고 이후 미래부와 함께 전국 집적정보

통신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죠?

<참고> 삼성SDS 화재사고 이후 미래부는 관계기관·안전전문가와 함께 검사반 구성하여 4개 이동통신사와 6개 IDC 대상으로 안전사항 준수 여부 조사. 최근까지 총 62개 전국 집적정보통신시설 대상으로 재난대응 및 복구태세 확인하는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 결과에 의하면, 총 51개 항목의 준수사항 이행률이

평균 88.2%에 그쳤으며, 13곳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 국민 생활 편리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인터넷

데이터 센터 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매뉴얼 뿐만 아니라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물리적 보호

조치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

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빅데이터 사업 활용도 높여야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원장님, 정보화진흥원에서는 빅데이터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관련 정책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빅데이터 관련 사업

◾산업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빅데이터 시범서비스 개발 지원

◾빅데이터 기반 미래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과제 추진

◾빅데이터 분석 활용센터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빅데이터 기술활용 매뉴얼 발간 등 빅데이터 확산 기반 조성

○ 국내외 예측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빅데이터 시장이 향후 5∼6년 내에 급속하게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빅데이터 시장전망

◾시장조사기관 위키본은 전세계 빅데이터 시장이 2012년 54억달러에서 2017년 534억달러로 5년만에 10배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

◾국내 빅데이터 시장규모는 2015년 2억6300만달러에서 2020년 8억500만달러로 성장 예상(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 빅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0.3%에서 2020년 2.3%로 증가 전망

○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500개 기업 중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은 7.5%에 불과했고, 81.6%가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기업이 국내 빅데이터 시장을 잠식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원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참고> 현재 우리나라 빅데이터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수집관리 분야는 2년, 연산처리 분야는 3∼4년, 분석분야는 2년이상 뒤처진 상황임(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외국기업의 경우 다양한 활용사례들이 있는 반면에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활용분야가 제한적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체적 활용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 원장님, 정보화진흥원에서는 올해 빅데이터 시범사업으로 유통, 관광 등 6개 분야 과제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죠? 시범사업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 빅데이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국민적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전략 및 산업육성 정책이 필요합니다. 미래부 소관기관 중 정보화진흥원이 빅데이터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시범서비스사업 뿐만 아니라 활용영역을 더 확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세요.

○ 미래부는 지난 해 빅데이터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며 2017년까지 빅데이터 전문가 5천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완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전문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미래부가 제시하는 5천명의 전문가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전문가는 정보기술(IT), 분석, 비즈니스 역량을 모두 갖춘 ‘데이터 과학자’를 의미합니다.

<참고>

◾정부의 빅데이터 전문가 교육은 학생(대학원) 교육과 재직자 교육의 두 가지 방식.

◾재직자 교육은 미래부 산하 한국데이터베이스(DB)진흥원이 담당. 2주 과정으로 올해 200여명 교육. 데이터 마이닝이나 통계기법, 오픈 소스 분석 툴 교육.

○ 원장님, 정보화진흥원은 빅데이터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교육 콘텐츠 개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장이 요구하는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사물인터넷 산업 육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정부는 사물인터넷을 창조경제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사업에 대한 전망도 높습니다. 시스코(Cisco)는 사물인터넷 기기가 전 세계적으로 2013년 87억개에서 2020년 500억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참고>사물인터넷 전망

◾시장조사업체인 마켓츠앤마켓츠는 사물인터넷 시장규모가 2011년 440억달러에서 2017년 2900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예상

◾IDC는 사물인터넷 기술·서비스의 여파로 전세계 매출이 연평균 7.9% 성장항 것으로 전망

○ SK텔레콤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시장에서 사물인터넷으로 사용되고 있는 통신회선은 약 220만개 정도이고, 대부분 결재, 보안, 텔레매틱스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국내시장이 2500만 회선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텔레매틱스(Telematics)란 차량에 설치된 액정 단말기를 통해 인터넷 접속은 물론 교통, 날씨, 뉴스 등 각종 정보를 얻고 금융거래, 예약, 팩스, 송수신 등을 가능하게 하여 자동차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사무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 기술.

○ 그런데, 사물인터넷이 아직은 B2B 시장에 국한되어 있어, B2C 시장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편리하고 재미있는 디바이스가 나와야 하고, 출시된 제품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 원장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사물인터넷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물인터넷 산업에는 보안이 필수 (한국인터넷진흥원)

○ 다음은 인터넷진흥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사물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보안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사물인터넷의 단말(센서, CCTV 등)이 패스워드 정도의 낮은 보안수준만 적용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해킹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 사물인터넷 활용에 의한 사생활 침해, 대량 정보유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