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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보도자료
시․도교육청 수백억원대 학교용지 수년째 방치!

□ 신의진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개설학교용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국의 7개 시․도 교육청이 690억원대에 이르는 학교용지 15만4,572㎡를 사들인 뒤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4곳의 학교용지 13,260㎡를 403억원에 매입해 가장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고, 경기도는 39억원으로 3곳의 학교용지 34,062㎡를 매입해 총면적이 가장 넓었음 : [표 1] 참조.

[표 1] 미개설학교용지 현황

구분	학교용지수	총면적	구입액
서울	4곳	13,260㎡	403억원
경기	3곳	34,062㎡	39억원
인천	3곳	20,633㎡	52억3천만원
광주	2곳	25,266㎡	34억원
대전	2곳	15,608㎡	123억원
경남	3곳	32,518㎡	24억9백만원
제주	1곳	13,225㎡	14억6천만원
합계	18곳	154,572㎡	689억9,900만원

□ 현재 미개설학교용지는 주로 나대지 상태로 아무런 활용도 되지 않거나, 해당지역 구청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표 2] 참조.

-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미활용이 8곳, 주차장 임대 5곳 등으로 나타남.

[표 2] 미개설학교용지 이용현황

구분	미활용	주차장	기타
미개설학교용지	8곳	5곳	5곳

주) 기타는 자연학습장, 학생농업체험센터, 운동장 임대, 생태체험장, 에듀팜 농장 활용 등임.

□ 미개설학교용지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확인해보니,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개발상황에 따라 학생수를 예측해 미리 학교 설립을 계획하여 용지를 구입하였다가, 추후 해당지역의 학생 수요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이 취소되거나 지자체의 도시개발 계획이 변경되면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즉, 시․도 교육청의 부실한 수요예측과 설립계획으로 인해 막대한 교육예산이 부동산에 묶인 채 낭비되고 있는 셈임.

□ 더욱이 설립계획이 취소되면 용지를 매각하여 투입된 예산을 회수했어야 하지만, 매입 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음 : [별첨] 참조.

□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 4월 도봉구에 1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756㎡의 부지를 도원초등학교 용지로 매입하였음. 하지만 계획이 취소된 후 현재 도봉구청에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 경기도교육청은 2002년 12월 안성시에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2,597㎡의 부지를 문지중학교 용지로 매입하였으나 계획이 취소되면서 현재 축구동호회에 임대하여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 경남교육청은 1995년 12월 창원시에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197㎡의 부지를 소계초등학교 용지로 매입하였으나 계획이 취소되면서 현재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 이에 대해 신의진의원은 “추후에는 인구 추이, 통학여건 등을 고려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반드시 학교설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용지를 구매하도록 하고, 설립계획이 취소된 용지는 매각해 국민의 세금이 부동산에 묶여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힘.

[별첨] 미개설학교용지 현황

’14년 6월 기준

(단위: 억 원)

연번	교육청	학교명	소재지	면적(㎡)	가격	학교용지 지정일자	학교용지 매입일자	현재상황	항후 추진계획
1	서울	노유초	광진구 자양동10-2,33	1,313	25	2003.1.15.	2003.12.8.	주차장임대(구청)	매각예정
2	서울	도원초	도봉구 도봉동624-107외	5,756	162	1982.2.3.	2006.4.20.	주차장임대(구청)	매각예정
3	서울	경원초	서초구 잠원동 66-15	2,614	141	1986.5.17.	2013.12.11.	나대지	매각예정
4	서울	노이초	광진구 자양동 57-153	3,577	75	2003.12.29.	2008.12.30.	주차장임대(구청)	매각예정
5	인천	상정여중	부평구 십정동 135-3	11,947	43.3	2004.5.19.	2005.8.	자연학습장	매각예정
6	인천	정화초	서구 가정동 5-132	5,729	4.5	2004.10.28.	2005.5.	미활용	매각예정
7	인천	동운중	계양구 용종동 58-1	2,957	4.5	2005.1.20.	2005.6.	미활용	매각예정
8	광주	신창(2)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061-1 등 6필지	12,302	16	2003.5.13.	2005.5.10.	미활용	매각예정
9	광주	하남(2)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661-1 등 17필지	12,964	18	2013.5.13.	2005.7.28.	미활용	매각예정
10	대전	갈마2초	서구갈마동343-28	8,994	79	2004.11.26.	2003.12.30.	주차장임대(서구청)	매각예정
11	대전	오량초	서구복수동270-41	6,614	44	2004.3.11.	2005.9.2.	주차장임대(서구청)	매각예정
12	경기	하대원중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301번지 일원	13,442	26	2003.1.15.	2005.11.23.	학생농업체험센터 자체 활용	매각예정
13	경기	문기중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353-7,353-8,244,산8-11	12,597	8	2001.11.30.	2002.12.30.	운동장임대(축구동호회)	매각예정
14	경기	청학초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360 외 9필	8,023	5	2004.2.4.	2005.3.19.	생태체험장활용	매각예정
15	경남	안민2초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 1155-14외 22필지	10,440	9.07	2003.10.22.	2005.11.7.	미활용	매각예정
16	경남	소계초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 453-1외 25필지	15,197	11.22	1995.7.24.	1995.12.22.	미활용	매각예정
17	경남	경원고	창원시 내동 142-10 외 29필지	6,881	3.80	2001.8.6.	2004.12.20.	미활용	매각예정
18	제주	동인초	제주시 건입동 127번지 외 11필지	13,225	14.6	2002.12.31.	2007.2.12.	에듀팜 농장으로 활용	매각예정
계					68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