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7일(화)

담  당 : 이은정 비서(010-7366-1070), 김보현 보좌관,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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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

(10월 7일, 정부세종청사)

1. 시작은 창대했으나, 실상은 미약한 정부위원회……… 1

2. 식품안전 빨간불에도 유명무실한 식품안전정책위	… 7

3. 국민 눈높이 못 따라가는 정부 안전대책…………… 14

4. 유명무실한 협의체‧실효성 없는 갈등관리  ………… 18

5.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 활성화로 중복지원 예방해야 …… 24

<국무조정실>

시작은 창대했으나, 실상은 미약한 정부위원회

국정 현안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

o 사건 사고 발생시, 우리 정부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습관적으로 내놓는 대안 중 하나가 범부처 차원의 위원회 구성 또는 T/F 운영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우후죽순으로 생겨남에 따라,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생겨남

o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최근 3년간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위원회(57개) 중 10개 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전무하며, 전체 위원회의 70%가 서면회의를 포함해도 3년간 10회 미만의 저조한 개최 실적을 보임[참고]

지난 3년간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에는 ‘중앙민방위협의회’조차 포함되어있는데 이는 안전의식에 대한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사고 직 후 반짝하는 이벤트성 민방위 훈련이 실제 재난 발생 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임

<최근 3년간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주재 정부위원회 개최현황>

자료 : 2012년~2014년6월 기준, 서면회의 포함

구분	위원회 미구성	개최실적 없음	5회 미만	6회 이상 10회 미만	11회 이상
57개	3개	10개	32개	8개	4개
100%	5%	18%	56%	14%	7%

o 또한, 이처럼 낮은 개최 실적에도 정부위원의 참석률이 저조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 할 수 없음

- 정부에서 강조하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경우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당연직 위원인 장관급 정부위원의 회의 참석실적은 전무(全無)하며, 대리 참석률조차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임

※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위원(위원장 : 국무총리)

-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위원(위원장 : 국무총리)

-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o 부처 소관 위원회를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로 격상시키는 이유는 범 정부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관련, 정책 결정의 권한을 가진 위원들이 모여 보다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함 임

<부처 장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격상된 위원회>

자료: 국무조정실(2009년 이후부터 2014년6월까지)

위원회명	격상시기	형태	격상근거	회의개최 (2012이후)
유치지역위원회	2009.12	의원발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특별법 개정	3
접경지역정책 심의위원회	2011.06	의원‧정부 발의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3
국가보훈위원회	2013.11	정부발의	국가보훈기본법 개정	1
독도지속가능위원회	2014.07	의원발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

- 그러나 실상은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로 격상되었음에도, 총리도 불참 각 정부위원도 불참이라면, 부처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실무자간 논의해 온 기존의 위원회와 어떤 차이도 없음

o 더욱이, 의전 서열을 중시하는 공무원 사회에서 부처의 장관 및 국무총리의 참석여부가 업무 진행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함

- 기관장의 참석 여부가 그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공무원 사회의 실상임

o 국민들은 규제개혁 ‧ 중앙안전 ‧ 아동정책 등의 사안들에 대해 국무총리가 주재, 각 부처 장관이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실상은 발족 시에만 모든 문제를 해결 할 것처럼 부풀려 진 채 언론의 조명을 받고, 관심이 시들해지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o 국무조정실이 매번 국회 보고 시 강조하는 것처럼 위원회의를 통해 정책을 조정하고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보고서를 생산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지 점검 할 필요가 있음

※ 국정현안 및 갈등 조정

(현안조정) 국가정책조정회의, 분야별 위원회 등 주요 국정협의체를 통해 현안정책 협의 조정 및 범부처 대책 마련

- 제326회 임시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보고자료(p10)

o 국무조정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경우도,

- 지난 3년간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75%*회의가 사고 발생 이후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서면회의였고,

* 12번의 회의 중 9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서면

- 두 번의 출석회의는 매해 반복하는 형식적 여름철 재난대책 보고로 위원회 명칭과 달리 사전 예방 및 관리의 역할은 부족했음

- 그나마 13년 9월 13일 회의 시 산업현장 안전사고 및 철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 했으나,

회의 안건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 최근 철도‧항공사고 관련 후속조치 추진상황,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발전방안, 대형사고 재난‧예방 대책 추진상황
회의 결과	사고예방 우수기업은 산재보험료 할인 산재다발 사업장을 할증률 100%로 확대추진 철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열차자동보호장치(ATP) 조기적용 상시감독체계 도입 논의

※ 대구역 철도사고(13.8.31), 아시아나 항공기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13.7.7) 등 연이은 사고 발생 이후

- 회의 이후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산업현장 및 철도 안전사고 만 해도 수 십 건임

※ 철도사고 대표 사례

14.7/열차화재/ 지하철 1호선 구로역 화재

14.7/열차충돌/ 강원 태백 열차 정면 충돌사고(사망1명, 부상91명)

14.5/열차탈선/ 중앙성 업동~의성역 사이 궤도이탈

14.5/열차화재/ 매봉역 승객이 인화물질로 방화하여 화재 발생

14.5/열차충돌/ 상왕십리역 진입 시 선행열차와 출동

※ 산업현장 사고 대표 사례

14.5/ 포스코 포항제철소 가스 폭발사고 (부상5명)

14.4/ 울산 현대중공업 화재 (사망2명)

o 위원회가 개최 되지 않아 논의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발생했던 유사한 사고가 거듭되고 있는 점임

o 이운룡 의원은 “위원회의 업무는 국정현안을 협의 조정하고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회 하나하나가 국무조정실 역할을 집약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 “정부위원 출석여부에 대한 사전 규정을 마련*하는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 해 달라”고 당부함

* 불 참시 사전 신고 절차

참고		위원회 개최 실적(12~14.6)

주관부처	위원회명	총	서면 회의	12	13	14	비고
산업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위원회	0	0	0	0	0
문체부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0	0	0	0	0
해수부	독도지속가능위원회	0	0	x	x	0
안행부	거창사건등관련자 명예 회복심의위원회	0	0	0	0	0
안행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 위원회	0	0	0	0	0
안행부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	0	0	0	0	0
안행부	중앙민방위협의회	0	0	0	0	0
국방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 체육지원위원회	0	0	0	0	0
국조실	주파수심의위원회	0	0	0	0	0
국조실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지원위원회	0	0	0	0	0
안행부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1	1	0	0	1
미래부	정보통신전략위원회	1	0	0	0	0
문체부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위원회	1	0	1	0	0
보훈처	국가보훈위원회	1	0	x	0	1
해수부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1	0	0	1	0
국토부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1	1	0	1	0
복지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1	0	0	0	1
경찰청	동의대사건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2	2	1	1	0
미래부	원자력진흥위원회	2	1	1	1	0
안행부	공공전략데이터위원회	2	0	0	1	1
국조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	2	1	1	1	0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위원회	2	1	0	1	1
문체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2	1	1	0	1
안행부	서해5도지원위원회	3	2	1	1	1
안행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3	3	1	1	1
문체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지원위원회	3	1	0	1	2
문체부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3	2	2	0	1
산업부	산업융합발전위원회	3	2	1	1	1
국조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	4	1	3	1	0
국조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4	2	2	1	1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4	4	1	3	0
안행부	자원봉사진흥위원회	4	4	2	1	1
농림부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위원회	4	3	2	1	1
복지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4	0	2	1	1
국조실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5	3	2	2	1
안행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5	0	3	2	0
여성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5	1	2	1	2
국조실	세종시지원위원회	5	0	3	2	0
국토부	국토정책위원회	5	4	1	2	2
여성부	여성정책조정회의	5	2	2	2	1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5	0	0	4	1
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	5	1	3	1	1
국조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6	4	2	2	1
교육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6	0	4	1	1
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7	5	5	2	0
국조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7	2	3	2	2
미래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8	2	5	2	1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위원회	8	1	5	2	1
통일부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9	7	3	4	2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10	0	3	5	2
국조실	녹색성장위원회	12	0	8	1	3
안행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12	9	7	4	1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34	4	12	13	9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54	0	22	22	10
복지부	보육정책조정위원회(미구성)	x	x	x	x	x
교육부	유아교육보육위원회(미구성)	x	x	x	x	x
문체부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미구성)	x	x	x	x	x

<국무조정실>

식품안전 빨간불에도 식품안전정책위는 유명무실

식품안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주요 지표를 점검하고,

국가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주문

o 4대악 근절, 그 중에서도 식품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함

- 이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실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해줘야 함. 이를 위해 정부 식품안전관리의 총괄조직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 임

-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최고 역점사업임에도 식품안전관리정책이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어 점검하고자 함

o 우리 식품 안전에 여전히 빨간불 켜져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가 너무도 많은 실정임.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하면,

- 2013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접수된 자료 6만5천 건 중 식료품에 대한 위해사례가 1만2천(1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수치임

<2013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접수 현황>

(단위 : 건, %)

자료 : 한국소비자원

순위	품목	건수	비율	전년대비 증감률
1위	식료품 및 기호품	12,016	18.4	19.6↑
2위	구조물, 건축물 및 제조용자재	10,655	16.3	5.3↑
3위	차량 및 승용물	7,680	11.7	20.3↑
4위	가구 및 가구 설비	7,531	11.5	2.6↑
5위	가정용기기, 용품 및 가전제품	5,366	8.2	11.7↑
6위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장비, 용품 및 액세서리	3,479	5.3	2.6↑
-	기타	18,678	28.6
총		65,405	100	6.4↑

o 또한, 식약처의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 신고접수도 2012년에 1천여 건에 비해 최근 1년간(13.7~14.6) 접수 건수가 6천여 건으로 5배 이상 증가 하는 등 무서운 추세로 급증하고 있으며,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접수 현황>

※기존 지자체 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던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13.7 통합함

자료 : 식약처

구분	2012년	2013년1월 ~ 6월	2013년7월~2014년6월
1339 접수	1,130건	886건	6,002건

o 부정식품사범으로 적발된 건수도 2012년 1만9천명에서 2013년 2만7천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 법무부, 부정식품사범 접수 처리 현황 2012년 19,271명 → 2013년 26,951명

o 더욱이, 올 해 쌀 관세화 유예가 만료되어 내년부터는 쌀시장 전면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수입쌀 불법유통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주식인 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밥쌀용 수입쌀 불법유통 적발 현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불법유통 유형
	계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미표시
	건	물량(kg)	건	물량(kg)	건	물량(kg)
합계	1,131	10,787,859	953	10,749,372	178	38,487
2006년	24	2,312,634	24	2,312,634	-	-
2007년	26	148,730	23	148,190	3	540
2008년	37	941,230	30	939,629	7	1,601
2009년	25	1,328,098	22	1,327,618	3	480
2010년	18	22,611	15	21,791	3	820
2011년	131	1,686,987	113	1,686,230	18	757
2012년	372	3,438,303	304	3,409,799	68	28,504
2013년	310	770,039	256	764,594	54	5,445
2014.7월	188	139,227	166	138,887	22	340

o 이처럼 사회 전 분야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경고등이 울리고 있음에도, 위원회는 올해로 종료되는 민간위원의 임기(2년, 12.12~14.12)동안 2차례(출석1, 서면1)의 저조한 회의 실적을 보임

더욱이, 2013년 7월 22일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국내외적 식품안전에 대한 큰 혼란과 우려가 있었음에도 관련한 회의가 없었다는 것은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임

o 또한, 각 전문위원회 별 한 차례씩 개최된 분과위원회도 실상은 90분 동안 두 개 위원회가 합동회의 형태로 진행 된 것으로 파악됨

분과위원회	일시	장소	참석현황 (참석/총 민간위원)
기획제도 전문위원회	2013.5.2(목) 11:00～13:00	설가온	9명/9명
위해·정보교환 전문위원회	2013.5.2(목) 15:00～16:30	한국생산성본부	8명/11명
미생물 전문위원회			9명/11명
화학물질 전문위원회	2013.5.7(화) 15:00～16:30	교육부 중회의실	8명/12명
신 식품 전문위원회			11명/12명

- 보다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두 영역의 전문위원회를 같이 한다면 애초에 분야를 나눈 의미가 없음. 전문위원회 조차 보여주기 식 운영에 그침

또한,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안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조사‧분석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위원회 차원의 요청 실적은 전무한 실정임

※ 식품안전기본법 14조(자료 및 조사‧분석 요청)

-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식품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23조에 따른 시험·분석·연구기관에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o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활동자료는 텅 빈 채 공간만 차지하고 있음[참고 2]

o 마지막으로, 13년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을 보면 지연과제 6개 중 2가지가 관계부처 이견을 지연사유로 보고함

<2013년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 중 지연과제 현황>

지연 과제	내용 및 사유
쇠고기 이력 추적제 강화방안	수입쇠고기 이력정보 소비자 열람 확대 등 관련법률 개정이 국회 의사일정 등으로 지연
고의․악의적 식품 위해사범 처벌 강화	고의․악의적 위해사범 black list 과제는 관계부처(법무부·식약처) 이견으로 지연 ⇒ 14.7월 선정해 진행 중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신뢰도 제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자가 검사 업체 점검일정이 하반기로 지연됨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 관련 매뉴얼 제작 지연 검사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는 점검이후 업체 의견 등을 수렴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지연
식품안전정보 서비스 기능 개선 및 최적화	‘13.12월 식품안전지수 개발 계획이 다양한 세부지표 검토, 전문가 자문 절차 등으로 지연
국민의 나트륨 섭취 저 감화 사업 확대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 법적 근거 마련은 관계부처(복지부‧식약처) 이견으로 지연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개선은 교육부의 “학생안전지역” 지정․추진이 완료되는 대로 개선계획

- 범 부처차원의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과제의 지연 사유가 “관계부처 이견”이라는 것은 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 보여 짐

o 이운룡 의원은 “식품안전관리는 사후 위기대응체계의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식품안전의 신뢰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o 이를 위해 “국내외 식품안전사고 동향을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식품안전정책을 수립 · 평가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식품관리의 총괄조직으로서 역할에 충실 해 달라”고 당부함

참고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국무총리(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 자문( ) 심의(√) 의결( )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제1항(08.12.14) 정부입법( ) 의원입법(√)
위원회 구성일		2008. 12. 14
설치목적		․범정부 식품안전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다수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
기능		- 아래 사항 심의·조정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식품 등의 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 등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성평가 ․중대한 식품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예산		‘13년 (천원)	예산총액 : 217천원		‘14년 (천원)	예산총액 :218천원
			집행액 : 196천원
위원	위원장 (임명권자)	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9명)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농식품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수부장관, 식약처장,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총10명)	(직 종) 교육인 7명, 전문직업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2명
		(별도구분) 여성 3명(30%), 현장전문가 4명(40%), 지방 3명(30%)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구분	2013.3.27. (출석)	2014.5.2.(서면)
회의 안건	2013년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등	2013년도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시행계획
회의 결과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및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원안 확정	2013년도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시행계획 원안 확정

참고 2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식품안전정책위원회 메뉴)

2014.10.1. 기준

<국무조정실>

국민 눈높이 못 따라가는 정부 안전대책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의 안전 대책 전반에 대해 점검

(생활안전의 골든타임 ‧ 대증적 정부 대책)

o 세월호(4.16)사고 이후,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고 있음.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하나, 국민은 여전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함

- 우리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면서 안전사고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깨달았음에도 여전히 안전 관리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점검하고자 함

o 국내에서 연간 약 2만5천 건의 심 정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하루 평균 약 68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4분 안에 심장자동제세동기(AED)를 사용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생존율이 80%에 달한다고 함

o 이처럼, 심 정지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공공시설에 의무설치대상을 지정하고 125억원(09~13기준)의 국비를 투입 했으나,

-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설치율이 절반(42.5%)에도 못 미치고 관리 감독 또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 관리책임자 지정‧표시 27.5%, 관리점검표 작성‧비치 23.5%에 불과

이는 정부가 예산 배정으로 역할이 끝났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

<AED 의무설치대상 장소의 설치 현황>

자료: 한국소비자원(14.05~07, 의무설치대상 중 120개 장소 실태조사)

조사 장소	조사장소(개)	설치	미설치	설치율
합계	120	51	69	42.5%
선박	10	1	9	10.0%
철도차량 객차	10	2	8	20.0%
500세대 이상 아파트(수도권)	73	28	45	38.4%
철도역사	7	3	4	42.9%
여객터미널	10	8	2	80.0%
종합운동장	5	4	1	80.0%
경마장ㆍ경주장	5	5	0	100%

o 지난 7월 세월호 현장 수색 후 강원 소방 소속 헬기가 추락하면서 현재 강원도는 소방헬기 1대로 남한 전체 면적의 17%에 해당하는 지역의 골든타임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임

	기 종	제작회사	도입연도	탑승	물탱크용량	비고
강원	AW-139★	(이)아구스타 웨스트랜드	’09.06	17명	1,500L
	AS365-N3	(프)유로콥타	’01.08	14명	900L	‘14.7.17 추락

- 더욱이 여름 휴가철 3천만 명의 인파가 몰리고, 대부분 산악지형인 강원지역의 특성을 감안 할 때 지난 여름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운이 좋았다고 표현 할 수밖에 없음

※ 전국평균 소방헬기 운항횟수 : 2013년 187회, 2014년7월  99회

강원도 소방헬기 운항횟수 : 2013년 403회, 2014년7월 255회

- 언제까지 국민의 안전을 천운(天運)에 맡겨야 하는지, 언제쯤이면 국민이 정부의 안전 정책을 통해 안심할 수 있을지 우려됨

o 세월호 사고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을 기대했으나, 정부는 설익은 안전 대책을 성급히 시행했다가 부작용만 양산했으며 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o 먼저, 국토교통부의 ‘직행좌석 버스 입석 금지 정책’이 대표적임. 현실적인 고려 없이 원칙대로 밀어붙이는 탁상 위 행정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너무 큰 불편으로 다가왔으며 졸속행정이었다는 비난만 자초함

- “국민이 완전히 실험대상이 됐다(7.22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질책 이전에 “출퇴근 시간에 광역버스를 한번이라도 타보기는 했냐?”는 네티즌의 말에 더 큰 울림을 느껴야 할 것임

o 또한, 교육부의 ‘수학여행 금지조치’ 이후 발표 된 ‘수학여행 시행방안(6월)’은 책임소재 및 비용을 일선학교에 전가한 ‘졸속‧면피성’대책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며,

<수학여행 안전요원 실효성 논란>

교육부 지침	학교 측 주장
수학여행(150명) 시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씩 배치	전문성 있는 안전요원이 부족 - 교육부 지침 따르기 어렵다
안전요원 자격 - 안전교육(12~14시간) 이수자	12시간 안전교육으로는 수학여행 안전요원으로 충분하지 않다
안전요원 대상 - 국내외 여행가이드 등 포함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해 날림으로 안전요원 충원할 가능성 크다

학교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했으나 현장에서는 비디오 시청 등의 강의식 교육 위주로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담당 인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일선 학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보건교사 배치현황>

자료 : 교육부, 2013년 기준

학교 수	보건교사 수	배치율(%)
11,570	7,504	64.9

o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미래 세대들이 느끼는 정부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 시킬 수 있을지 암담하기만 함

※ 청소년 69%, “제2의 세월호 사고 나도 정부 똑같을 것”

o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 대책 적절 했나?

전혀 그렇지 않다(56%), 별로 그렇지 않다(26%), 응답자 82%가 부정적

o 세월호 사건 이후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신속하게 정부가 대처에 나설 것이라 생각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21%), 별로 그렇지 않다(48%), 응답자 69%가 부정적

※ 헤럴드경제&두잇서베이(14.5.7), 16~19세 청소년 1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9.8%

o 이운룡 의원은 “바둑격언에 ‘손 따라 두면 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동안의 즉흥적 ‧ 대증적 대책들이 모여 오늘날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 “더 늦기 전에 새롭게 부강 하는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며, 그 선봉에서 국무조정실이 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 한다.”고 당부함

<국무조정실>

유명무실한 협의체 ‧ 실효성 없는 갈등관리 제도

국무조정실의 주 업무인 갈등관리 및 정책조정에 대한 역할 점검

o 한 언론사에서 ‘부처 핵심 업무 중점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학자 들에게 자문한 결과, 절반의 전문가가 정부부처 중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며,

※ 서울신문, 한국정책학회 소속 교수‧연구원 (2014.8.4.)

※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부처 간 이해 조정을 통해 국정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갈등과 정책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

※ 현재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부처 업무평가에 치중해 있는 점 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

o 이처럼 갈등관리는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의 핵심 역할임에도, 기존의 先 추진, 後 갈등 대응 식 또는 칸막이 행정문화 등으로 인해 갈등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함

- 이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으며, 갈등에 대한 국민의 체감 정도도 심각한 수준임

※ 2014 공공갈등 의식조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14.7.16 발표)

우리 사회 갈등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 93%(2013년 92.8%)

중앙정부 부처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 41.8%(2013년 35.4%)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 : 빈부차(88.9%), 진보‧보수(87.4%) 세대간(64.1%) 지역간(61.5%)

만29세 이상 남녀 천명 대상으로 전화조사, 95%신뢰수준, 표본오차 ±3.1%

o 우리 사회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집회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만 여건에 가까운 집회에 200만명의 국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동원되는 경찰인력이 208만명 수준임

- 하루 평균 30건의 집회가 열리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수 천명의 국민이 거리에서 갈등을 표출하고 있음

<국내 집회 신고 현황>

자료: 경찰청

구분	집회횟수	전년대비 증감율	참가인원	전년대비 증감율	동원경찰인력	전년대비 증감율
2013	9,738	16.9%↑	1,909,034	26.1%↑	2,077,680	23.8%↑
2012	8,328	7.3%↑	1,514,163	8.8%↓	1,677,680	0.01%↓
2011	7,762	11.9%↓	1,659,571	13.4%↑	1,677,920	10.5%↓

① 유명무실한 협의체

o 국무조정실에서는 갈등관리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갈등사안을 조정 관리하고 있다고 했으나, 실상은 각 부처별 실적을 취합하여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o 또한, 매월 개최하기로 한 「갈등점검실무협의회」는 13년10월 개최 된 이후 개점휴업 상태임

<정부 갈등관리체계 개선 추진 보도자료, 13.6.24>

② 실효성 없는 제도

o 뿐만 아니라 규정상 각 부처별로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갈등영향분석의 경우 각 부처에서 이를 제대로 실시했는지에 대한 사전 점검 체계도 없다보니,

갈등영향 분석의 실시율은 최근 3년간(2011~13) 43%에 불과함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갈등영향분석)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o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 없이 중앙행정기관 장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제도 운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 더욱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4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부분임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2013.4)>

o 국무조정실에서는 ‘업무 추진 지침’을 통해 갈등영향분석의 실시기준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부처별 갈등관리 종합 계획(2014년) 취합 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었음

o 마지막으로 작년 6월 국무회의 이후 갈등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담은 국조실의 보도자료 말미에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으나,

* 부처의 갈등관리 추진체계 확립, 컨트롤 타워로서 총괄기능 강화, 갈등관리 역량 제로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정부 갈등관리체계 개선 추진 보도자료,13.6.24>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o 이운룡 의원은 “더 이상 습관적인 구호만으로 갈등관리를 외치기에는 우리 사회 내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기관 간 갈등, 비협조, 행정력 낭비 등이 곧 사회적·경제적 손실로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선제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며, 국무조정실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함

참고		갈등과제 현황

과제명	부처	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비고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	환경부	o	집중관리
동남권 신공항	국토부	o	집중관리
병원 선택진료제 건강보험 비급여 개선	복지부	o	집중관리
KTX 호남선 정차역	국토부		집중관리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산업부	o	집중관리
4대강 조사․평가	국조실		집중관리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복지부	o	집중관리
행복주택	국토부	o	집중관리
성남보호관찰소	법무부		집중관리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	산업부	o	집중관리
인천 제3연륙교 건설	국토부		집중관리
반구대 암각화	문화재청		집중관리
문정댐 건설	국토부	o	집중관리
철도경쟁체제 도입	국토부	o	집중관리
택시산업 발전대책	국토부	o	집중관리
밀양송전선로 건설	산업부		집중관리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운영	농식품부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국유재산 (남부학술림) 양여	교육부	o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교육부	o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	법무부	o
인천해역 방어사령부 이전 관련	국방부	o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	국방부
군 공항 이전법 적용대상 선정 관련(대구‧광주‧수원)	국방부	o
제주 민군 복합항 건설	국방부
반환 미군기지 유해물질 오염 정화	국방부
군 소음법상 소음기준 관련	국방부	o
포스코 신제강공장 관련 행협위 결정 이행 지연	국방부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획정	안행부	o
비안도 도선 신규 운항을 위한 가력도 선착장 사용	농식품부
월성 원전1호기 계속운전	산업부	o
대형마트·SSM 입점 및 영업규제 시행	산업부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산업부
지방 보육료 예산 분담	복지부	o
간호 인력체계 개편	복지부	o
천연물 신약 처방권	복지부	o
부산·경남권 물공급	국토부	o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	국토부	o
자동차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국토부	o
혁신도시 이주자 지원	국토부	o
대구·경북권 물 공급	국토부	o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	국토부
태안 유류오염 사고 피해보상	해수부	o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강화	보훈처	o

※ 잠재갈등과제 11개 포함, 총 53개 갈등과제 관리 중

<2014년 갈등과제 부처별 현황>

부처	합계	국토부	국방부	산업부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국조실	농식품부	문화재청	안행부	해 수부	환경부
건	42	13	7	6	5	2	2	1	1	1	1	1	1
비율	100	31	17	15	12	5	5	15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예 산	328	303	312
국내여비(현장방문)	6	6	6

<2010년 이후, 국무총리실 공공갈등관리 담당 편제>

연도	담당편제	비 고
2010년	갈등관리지원과장(3급) 1명 사무관 1명
2011년 6월
2011년 7월~	공공갈등관리지원과장(3급) 1명 공공갈등관리팀장(4급) 1명, 사무관 3명	사회통합정책실에서 국정운영1실로 이관
2012년	공공갈등관리지원과장(3급) 1명 공공갈등관리팀장(4급) 1명, 사무관 2명
2013년
2014년 현재	공공갈등관리지원과장(3급) 1명, 갈등협업팀장(4급) 1명, 사무관 2명	국정상황팀에서 갈등현안의 상황관리 전담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 활성화로 중복지원 예방해야

다수 부처에서 진행 중인 유사 사업이 사전 조율 부족으로

중복지원 된 부분을 지적하고,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점검하고자 함

o 경제 활력 회복과 선진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창업 및 벤처기업의 육성이 중요함. 정부에서도 올 해 기준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지자체에서 총 1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임

<창업 및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예산>

자료: 중소기업청

구분		2012		2013		2014
		예산		예산		예산
			사업수		사업수		사업수
	합 계	122,979	1,123	129,710	1,301	136,491	1,332
	중 앙	100,867	203	108,958	200	115,292	229
	지자체	22,112	920	20,752	1,101	21,199	1,103

(단위: 억원)

o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세제‧인력‧고용‧수출‧R&D 등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며, 경제 부처 외에 비경제부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부처 간의 정책조율과 협업이 중요함

국무조정실은 창조경제 ‧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목표 달성에 핵심이 되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 중

※ 국무조정실장 주재, 1차(13.10.2.), 2차(14.4.3.)회의 진행

o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는 만큼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유사사업 수행에 대한 조정 및 중복 지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함

특정기업의 경우 정부부처 3곳에서 5개 사업을 통해 수 억 원을 중복지원 받은 사실이 정부 심층평가 자료를 통해 이미 지적되었고 범부처 차원의 조율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 기존 지적된 중복지원 사례 (2011년, 기재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A기업 2010년 지경부 ‧ 중기청 ‧ 통계청의 5개 사업을 통해 매출의 50%가 넘는 3억8천만원 수혜

B기업 같은 해 중기청을 통해 4개 사업에서 5억2천 만원 수혜

o 교육부의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과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 사업의 경우 10여개의 대학들이 중복 선발됨

<창업선도대학 및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사업>

구분	창업선도대학 (중소기업청)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교육부)
예산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300억원	402억원	508억원	1,700억원	2,460억원	2.388억원
사업 내용	창업자 발굴 지원 및 창업 교육 분위기 확산, 사업화 지원 자율프로그램			대학특성화, 산학협력체계 구축 취업․창업교육 내실화
선발 대학	강원대 등 21개 대학			강원대 등 56개 대학
	o 2014년 중복 선발 대학(13개) 강원대, 경일대, 계명대, 단국대, 동국대, 동아대, 순천향대, 원광대, 전주대, 제주대, 충북대, 한국산기대, 호서대

※ 2013년 중복 선발 대학(10개) : 강원대, 계명대, 동국대, 동아대, 목포대, 충북대, 산업기술대, 호서대, 제주대, 조선대

그 중에서도 H대학의 실제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마치 한 부처에서 지원한 듯이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중소기업청 창업선도대학	창업 교육과정 운영	창업캠프 등 자율프로그램 운영	주관기관 운영비	합계
	167백만원	510백만원	510백만원	677백만원
교육부 산학협력선도대학	창업 교육과정 운영	창업캠프 및 경진대회	창업교육센터 운영비 등	합계
	192백만원	78백만원	42백만원	312백만원

<H대학의 2013년도 창업 지원 예산>

o 또한, 중소기업청의 ‘선도벤처 연계 창업지원’ 사업과 미래부의 ‘벤처 1세대 활용 및 재기 프로그램’사업 모두 모두 선배 벤처기업인과 예비창업자를 연계해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유사한 목적과 내용으로 진행 중

구분	선도벤처 연계 창업지원 (중소기업청)	벤처1세대 활용 및 재기 프로그램 (미래창조과학부)
사업 목적	성공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선도벤처기업의 인프라와 성공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한 창업 사업화 지원(14년, 75억 원)	벤처 1세대의 성공노하우와 실패경험을 활용, 창업동아리 및 청년창업가에 대한 멘토링 및 공동창업 기반 조성 등을 지원(14년, 25.6억 원)
지원 대상	예비창업(팀) 및 창업기업	대학 창업동아리 및 청년창업가
지원 내용	선도벤처기업의 보육 및 협력 비즈니스 - 선도벤처기업의 보육 공간 제공, 창업자와의 협력비즈니스	벤처기업의 노하우를 활용한 멘토 및 포럼 운영 - 멘토단 구성 및 멘토링 지원, 공동창업 기반조성

- 이처럼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대상과 목적이 중복돼 조정이 필요한 사업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짐

※ 중기청 ‘청소년 비즈쿨’ 사업과 미래부 ‘중등기술창업교육’사업 등

o 이운룡 의원은 “중소기업정협의회에서 각 부처의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유사사업 여부를 검토 해, 사업을 차별화 하는 등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실질적 컨트롤 타워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 촉구 한다”고 밝힘

참고1		창업선도대학과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사업 비교

구분	중기청 ‘창업선도대학’	교육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목적	광역권별로 창업선도대학을 선발, 이를 중심으로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육성	대학이 지역 산업체와 협력, 창의적 인재 양성, 창업교육 및 지원,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지역발전 선도
예산	2012년: 300억 원 2013년: 402억 원 2014년: 508억 원	2012년: 1,700억 원 2013년: 2,184억 원 2014년: 2,388억 원
주요 사업 내용	o 창업자 발굴 지원 및 창업 교육 - 대학생 창업 강좌, 창업동아리, 기술창업아카데미(일반인 교육), 창업경진대회 o 분위기 확산 - 청년창업한마당 투어 개최 등 o 사업화 지원 - 청년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등 o 자율프로그램 - 창업캠프 운영 등	o 대학특성화 - 지역산업과 연계, 대학별 특성화 분야 맞춤형 인력 양성 o 산학협력체계 구축 -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등 o 취업․창업교육 내실화 - 현장교육 확대 및 창업교육 및 공간․자금 지원 등
선발 대학	강원대 등 21개 대학	강원대 등 56개 대학

※ H대의 ‘창업선도대학’ 및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창업교육 강좌 비교

o ‘창업선도대학’(중기청)의 창업 강좌는 ‘기술창업정보, 창업마케팅, 창업실무, 창업학, 창업과 기업가 정신, 창업과 신제품개발, 창업성공 사례 세미나, 기술창업과 아이디어 개발전략 등

o ‘산합협력 선도대학 육성’(교육부)의 창업 강좌는 ‘사회적 기업 창업, 벤처․창업 CEO 특강, 글로벌벤처 창업, 예비기술 창업자 세미나, 벤처․창업 아이템 선정전략’으로 두 사업에서 수행하는 창업 강좌가 유사

참고2		선도벤처 연계 창업지원과 벤처1세대 활용 사업 비교

구분	중기청 ‘선도벤처 연계 창업지원’	미래부 ‘벤처1세대 활용 및 재기 프로그램’
사업 목적	성공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선도벤처기업의 인프라(창업준비공간, 기술․경영 멘토링 등)와 성공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한 창업사업화 지원	벤처 1세대의 성공노하우와 실패경험을 활용, 창업동아리 및 청년창업가에 대한 멘토링 및 공동창업 기반 조성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예비창업(팀) 및 창업기업	대학 창업동아리 및 청년창업가
지원 내용	선도벤처기업의 보육 및 협력 비즈니스 선도벤처기업의 보육 공간 제공, (예비)창업자와의 협력비즈니스 (해외시장 공동 진출 등) ※ 44개 선도벤처기업이 참여	벤처기업의 노하우를 활용한 멘토 및 포럼 운영 멘토단 구성 및 멘토링 지원, 공동창업 기반조성 (운영기관 선정을 통한 지원, 포럼 운영) ※ 47개 벤처1세대 멘토단 구성

참고3		중소기업 지원예산 (상위 5개 부처)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예 산		예 산		예 산
		비중		비중		비중
중기청	61,547	61.0	63,697	58.5	59,636	51.7
산업부	16,696	16.6	20,281	18.6	19,815	17.2
고용부	9,250	9.2	9,641	8.8	13,479	11.7
농림부	8,557	8.5	7,340	6.7	11,453	9.9
문체부	2,528	2.5	2,806	2.6	5,011	4.3
기타	2,289	2.3	5,193	4.8	5,898	5.1
소계	100,867	100.0	108,958	100.0	115,29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