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정감사 질의서 2014.10.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당 : 강종성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공공건축물의 설계적정성 검토,

계획 설계 단계부터 적용해야.

□ 조달청은 2013년 11월부터 총사업비 2백억 원 이상 건축 사업에 대해 “설계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말까지 총 57건 검토 완료.

○ 부실설계에 따른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와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 (근거 규정) 『국가재정법』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제57조(설계의 적정성 검토)제3항*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건축사업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대상‧시기) ①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의 기본설계 완료 후, ② 실시설계 완료 전: 총 두 차례 실시

□ 건축물의 설계단계는 계획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일수록 비용대비 개선 효과가 크며, 조달청 검토 실적을 봐도 계획설계에서의 공사비 조정률이 가장 높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갈수록 낮아짐.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실적(2013.11.1~2014.9.30)>

단위 : 백만원

구분	검토건수	요청 공사비 (A)	조정금액 (B)	평균 조정율 (B/A)
계획설계	10건	305,134	19,461	6.4%
기본(중간)설계	28건	914,426	49,269	5.4%
실시설계	19건	558,779	16,849	3.0%

*계획설계: 사업의 일반적인 조건, 구성요소의 규모 및 관계를 결정하여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의 스케치를 준비하고 개략공사비 산출

*기본설계: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구조도, 설비도, 재료선정표, 공사비개산서 등을 제시

*실시설계: 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도 등,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각 분야 설계 설명서 및 계산서, 시방서, 내역서 등

*토목사업: 기획단계 – 기본설계 단계 – 실시설계 단계

*건축사업: 기획단계 – 계획설계 단계 – 중간설계 단계 – 실시설계 단계

□ 하지만 현재 설계적정성 검토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계획설계는 의무 검토대상에서 제외.

▶ 지난해 11월부터 총사업비 2백억 원 이상 건축 사업에 대해 설계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설계적정성 검토를 도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부실 설계에 따른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비용의 절감과 함께 안전하고 질 높은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음).

▶ 건축 사업의 경우 계획 – 기본 – 실시 3단계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현재는 기본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완료 전 총 두 차례 설계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가.

▶ 자료를 보니까, 계획설계 단계에서 설계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 실시 설계단계에서 도입하는 것보다 조정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부문에서만 설계적정성 검토가 의무화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 공공건축물의 경우, 설계적정성 검토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계획 설계 단계에서도 설계 적정성 검토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57조(설계의 적정성 검토)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14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계획설계를 포함한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 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실시설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에 그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그 검토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철도사업의 경우 열차운영계획 등에 따른 시설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10호에 의한 당해 철도운영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건축사업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당해 건축사업과 관련한 설계용역 관리, 공사원가 검토 및 공사관리 등을 대행(이하 “맞춤형 서비스”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별도로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조달청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기본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