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지원율 신축성있게 높여야

-재정자립도 천차만별, 특별시 61.5% 군 단위 11.4%  -

2014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질의 – 이재영 LH공사 사장 -

□ 사업개요

○ 정부는 2001년부터 국고‧지방비를 투입하여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거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1단계 사업('01～'05년) : 482개구역, 총사업비 1.6조원 지원

▪2단계 사업('05～'13년) : 371개구역, 총사업비 2조원 지원

* 3단계 사업은 '14년부터 국토부에서 매년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대상지구 선정후 연차별 포괄보조금 예산지원 중

□ 국고 등 지원현황 및 문제점

○ 사업비용(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 설치비 등)의 보조 또는 융자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은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설에 한정되며, 주민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 주거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지원 미흡

○ 도로 등 기반시설설치비 지원율도 31%(2단계 사업 기준) 수준에 불과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현황 : LH 시행지구>

구 분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금액	지원율
합계(96지구)	18,183억원	6,752	37.1%
1단계(61)	5,008	2,649	52.9
2단계(35)	13,175	4,103	31.1

○ 매칭펀드 방식의 일률적인 지원(국고‧지방비 1:1)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여건 등 미고려

< 2014년 지자체 재정자립도 >

전체평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44.8	61.5	29.0	31.7	11.4	27.2

*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

○ 국가 또는 지자체의 낮은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시행자와 주민 부담이 증가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 단지의 슬럼화 가속 및 주민 생활불편 가중

□ 제도개선 등

○ 주민부담 완화(재정착 지원) 및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도시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 등을 위해서는 노후불량 주택 정비, 임대주택 건설 등 공익적 기여부분에 대한 지원확대 필요

- 국가‧지자체의 기반시설설치비 지원을 현행 30%수준에서 60∼80%

이상 수준으로 상향하고, 현행 50:50인 지원비율을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지원 범위를 확대*

* (국가, 지자체 매칭비율 조정) 50:50 → 70:30(사례, 농식품부사업)

- 현행 국고지원이 기반시설설치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으나, 주민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건설비용 등 지원범위 확대 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설치비 지원현황

1,2단계 사업지구 지원현황 (1단계 61, 2단계 35개지구)

							(단위 : 억원)
단계명	사업개요				정비기반시설설치비
	면적(천㎡)		건설호수		설치비	LH	지원금	지원율(%)
계	6,839		102,304		18,183	11,431	6,752	37%
1단계 사업	3,096		50,414		5,008	2,359	2,649	53%
2단계 사업	3,743		51,890		13,175	9,072	4,103	31%

진행 및 지연․중단중인 사업지구 지원현황 (27개지구)

							(단위 : 억원)
사업 단계	지 구 명	사업개요			정비기반시설설치비
		면적(천㎡)	건설호수	사업비	설치비	LH	지원금	지원율(%)
계(27지구)		3,115	47,303	114,343	11,732	8,396	3,336	28%
공사중 (5)	수원세류	230	2,682	7,359	1,042	888	154	15%
	인천간석	79	1,379	3,418	421	230	191	45%
	목포대성	70	1,391	2,193	29	29	-	-
	대구대현3	49	1,106	2,124	167	54	113	68%
	대구노원1	67	1,580	3,101	239	145	94	39%
보상중 (4)	수원고등	363	5,811	16,304	1,818	1,559	259	14%
	부산만덕5	182	3,145	6,470	538	241	297	55%
	인천용마루	208	3,332	8,405	890	530	360	40%
	대전대신2	114	1,883	4,136	232	124	108	47%
시행인가 (10)	광주화정2	25	415	839	23	-	23	100%
	영천문외	27	548	938	60	-	60	100%
	부산범천2※	19	450	729	50	50	-	-
	청주모충2	100	1,675	3,211	321	197	124	39%
	군산수송2	26	480	821	26	6	20	77%
	인천십정2	193	3,375	8,617	751	472	279	37%
	인천송림4	24	426	1,161	80	23	57	71%
	부산문현2	49	709	1,331	77	-	77	100%
	인천대헌	39	739	1,535	99	99	-	-
	익산평화	63	906	1,464	146	-	146	100%
시행자지정 (8)	대전소제	351	4,310	10,862	1,278	1,098	180	14%
	대전대동2	126	1,363	3,568	698	599	99	14%
	대전천동3	163	2,005	5,743	614	528	86	14%
	대전효자	107	1,532	3,668	244	194	50	21%
	대전구성2	116	1,410	3,643	359	291	68	19%
	홍성오관	50	600	546	70	4	66	94%
	안양냉천	84	1,675	5,103	498	343	155	31%
	안양새마을	191	2,376	7,054	962	692	270	28%

※ 부산범천2지구는 '15년부터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예산지원 예정

□ 질의

○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이헌승입니다.

이재영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정부가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거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해 온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장님!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이 도로 등 기반시설에 집중되어 있는데,

주민공동시설 등 주거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지원 부족문제를 어떻게 풀 생각입니까?

○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와 138.8조에 이르는 부채로

LH의 입장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가 쉽진 않겠지만,

도시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주거복지실현을 위해서는

계속 확대해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2단계 사업을 기준으로 할 때,

정부의 기반설치비 지원율이 31%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재정자립도가 특별시는  61.5%, 군단위는 11.4% 일정도로

편차가 심한 상황에서 국고지원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국가, 지자체 매칭비율은 현행 50:50에서

어느 정도로 조정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국가‧지자체의 기반시설설치비 지원을 현행 30%수준에서 60∼80%

이상 수준으로 상향하고, 현행 50:50인 지원비율을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지원 범위를 확대*

* (국가, 지자체 매칭비율 조정) 50:50 → 70:30(사례, 농식품부사업)

○ 사장님! 똑 같은 불량주택 개량, 빈집 및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인데도

국가나 지자체가 농어촌정비사업을 할 때는 지원하고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데,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축물 철거비 등 지원 사례(참고)>

구분	해당사업	사업내용 및 지원범위
농어촌 정비법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ㆍ노후·불량 주택 개량 융자(농식품부) - 동당 2500 ∼ 5000만원
		ㆍ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환경부, 지자체) - 동당 각 112만원(처리비용의 2/3)
	빈집 정비사업	ㆍ1년 이상 방치 빈집 철거·정비 지원(지자체) - 동당 100만원
		ㆍ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개량사업과 동일)
철거지원계획 (‘11～21)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ㆍ슬레이트 해체·철거비 지원(환경부) - 국고 96만원/지방비 96만원/자부담 8만원

자료 : 「석면의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11.9.1 행안부 등 5개 부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세입자 재정착 지원을 위해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건설재원이나 임대운영․관리 부담으로 인해

LH의 손실이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구역내 세입자 비율이 약 70~80%에 달해서

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도 쉽지 않은데,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손실부분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 끝으로,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과중한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소홀해지지 않도록

사장님께서는 정부와 관계기관,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