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4일 (화)	담당 : 이미래 비서관 (02-784-1530)
정책판단 실패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실패한 금융위 메가뱅크 미련으로 2.3조, 우투 패키지 매각 고집으로 또 2000억 손실 이자비용 적게 잡아도 6.3조, 우리금융 매각 이미 적자 김기식 의원,“신제윤 위원장, 금융당국 정책판단 실패와 무능에 책임져야”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은 1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금융 매각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정책판단 실패로 인해 공적자금 회수 규모가 2.3조 가량 줄어든 점과 6.3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이자비용(기회비용)을 감안하면 우리금융 매각은 이미 적자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사실상 실패한 우리은행 매각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임기 초 공언한 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차 블록세일을 전후한 시기에 당시 잔여 물량을 전부 블록세일로 매각했다면 회수 가능했던 공적자금이 15.3조로 추산되었다. 이는 2006-2007 2년 간의 평균 주가 20,609원을 기준으로, 2007년 당시 남아있던 지분 72.97%(3, 4차 블록세일 지분 16%와 현재 잔여지분 56.97%)를 전량 매각한다고 가정하고 산정한 12.1조에 공모, 1, 2차 블록세일, 그리고 배당 등으로 인한 회수액을 더한 것이다.

반면, 정부가 제시한 투트랙 매각이 성공할 경우 예상 회수 최종금액은 13.1조로 추산되었다. 잔여지분 56.97%의 매각대금 추산치 5.6조(경영지분 30%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 30%, 기타 소액주주 매각분은 시가로 매각한다는 전제로 10월 13일 주가 기준 추산)에 지금까지의 블록세일 대금, 자회사 매각 대금, 배당금 등 이미 회수된 7.5조를 더한 액수이다.

<표> 우리은행 매각 대금 추산치

(단위 : 억원)

2006-2007 시기에 전량 블록세일			금융위 투트랙 매각 안
지분매각	국내 상장 공모 (’02.6월, 주당 6,800원)	3,672	지분매각	국내 상장 공모 (’02.6월, 주당 6,800원)	3,672
				1차 블록세일 (’04.9월, 5.7%, 주당 7,200원)	3,240
	1차 블록세일 (’04.9월, 5.7%, 주당 7,200원)	3,240
				2차 블록세일 (’07.6월, 5.0%, 주당 22,750원)	9,168
				3차 블록세일 (’09.11월, 7.0%, 주당 15,350원)	8,660
	2차 블록세일 (’07.6월, 5.0%, 주당 22,750원)	9,168
				4차 블록세일 (’10.4월, 9.0%, 주당 16,000원)	11,607
				경영권 지분 (30%, ’14. 10. 13. 시가 12450원 30%할증)	32,838
	잔여지분 블록세일 (73.97%, ’06-07 평균 시가 20609원 기준)	121,215
				소액지분 매각 (26.97%, ’14. 10. 13. 시가 12450원 기준)	22,708
배 당 금(2000~2006)		8,238	자회사(지방은행) 매각(’14.10월)		17,272
			배 당 금		13,684
파산배당금 등		7,559
			파산배당금 등		7,559
153,092			130,408

* 하늘색 셀은 추산치

김기식 의원은 이에 대해 “사후적 관점에서 ‘왜 주가가 높을 때 팔지 못했냐’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주가의 하락까지 예견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우리은행 매각이 이만큼 지연된 것은 금융당국이 메가뱅크에 대한 미련 때문에 ‘블록세일로라도 팔아야 할 때’라는 판단을 못하고 적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회수가능한 공적자금이 2.3조 정도 줄어들었고, 매각 지연으로 인해 늘어난 이자비용까지 감안하면 정책판단 실패로 인한 손실은 훨씬 더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기식 의원실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의 이자비용을 추산한 결과,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2013년 말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이 6.3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에서 제출한 공적자금 투입 및 회수 현황 자료를 토대로, 출자는 2000년 말(하나로 종금은 2001년 말), 출연 및 파산 배당은 2001년 말, 회수는 각 연도 말에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각 연도의 국고채 1년 만기 이자율로 계산한 결과이다.

<표2> 공적자금 지원 현황 (자료 : 금융위원회)

회사	출자	출연	계
한빛	60,286 (’98, ’00)	18,772 (’01)	79,058
평화	4,930 (’99, ’00)	3,386 (’01)	8,316
경남	2,590 (’00)	938 (’01)	3,528
광주	1,704 (’00)	2,714 (’01)	4,418
하나로 종금	24,912 (’00~’01, 4회)	7,431 (’02~’06, 10회)	32,343
합계	94,422	33,241	127,663

(단위 : 억원)

* 괄호 안의 숫자는 공적자금 투입 연도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회수 잔액은 5.3조(공적자금 투입액 12.8조원-회수액 7.5조원)이기 때문에, 의원실 추산대로 5.6조에 잔여지분 전량 매각에 성공할 경우 투입한 공적자금은 전부 회수하고 0.3조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이지만, 이자비용 6.3조를 감안한다면 잔여지분 매각에 성공하더라도 여전히 6조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이자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산정하지만, 그런 관념적인 회수율 계산방식과는 별개로 기회비용인 이자비용까지 고려하여 회수율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금융 매각과 그로 인한 공적자금 회수 결과를 논하려면 단순히 얼마를 들여 얼마를 회수했는지 뿐 아니라 기회비용인 이자비용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금융위는 자신들의 정책판단 실패를 더욱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더 큰 문제는, 이자비용 6조의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그 매각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장에서 경영권 지분에 관심을 보인 곳은 1개사에 불과하다. 금융지주회사법 부칙에 명시된 우리은행 매각 원칙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다. 금융위에서 ‘빠른 민영화’를 최우선순위로 두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시장에서 우리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인다고 알려진 회사는 단 하나뿐이며, 매각 성사 자체가 불투명하여 ‘빠른 민영화’는 고사하고 경영권 매각 자체가 가능할지 불확실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투 패키지(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저축은행) 매각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다. 우투증권 패키지매각 당시, KB는 우투증권에 1조 1500억원의 가격을 제시했으나 아비바생명과 저축은행에는 마이너스 가격을 제시하여 전체 패키지 매각대금은 1조를 제출하였다. 반면 농협은 우투증권에 9500억원을 쓰고 패키지 대금으로 1조 1500억을 제시하였고, 결국 우투패키지는 농협이 인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농협이 인수 3개월만에 우리아비바생명을 재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재매각 가격은 인수 당시 가격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금융위는 농협의 아비바생명 매각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일 뿐이다. 그러나 우투증권에 최고가를 써낸 KB에 우투증권을 매각하고, 우리아비바생명은 이번에 인수자로 나선 DGB에 매각했다면 2000억을 더 회수할 수 있었던 셈이다. 정부가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패키지 매각을 고집한 결과, 농협만 대형 증권사를 싸게 인수하고 정부는 또 다시 판단 미스로 2천억 손해를 보게 되었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 매각이 비록 신 위원장 임기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현안이었다고는 하나 위원장은 우선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정책판단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 세 가지 민영화 원칙 중 금융산업 발전은 미뤄둔 지 오래이고, 빠른 민영화도 불투명하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또한 실패했다. 남은 것은 실패에 대한 책임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