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 경영 평가 잘 받으려고,

평가위원들에게 연구용역 발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산업통상부]

❍ 국회예산처에서 제출받은「공공기관 경영평가 운영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여평가단의 일부 평가위원들이 평가대상인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연구용역을 수주 받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국회예산처가 2009년~2014년 6월까지 연구용역 현황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 최근 5년간 경영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419명을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연구용역을 수주 받은 적이 있는 평가위원이 25.3%인 106명에 이르고 있었음. 106명의 평가위원이 수주 받은 연구용역 건수는 189건이고 금액으로는 약 140억원에 이르고 있었음.

<경영평가단 중첩현황 및 공공기관 용역수주 현황>

□ 국회 예산정책처가 2009년부터 2014년 6월말까지의 연구용역 현황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 최근 5년간 경영평가에 참여한 인원 419명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연구용역을 수주받은 적이 있는 인원은 106명이었음.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문1) 현재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 및 부채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보기 어렵지 않겠는가?

❍ 그리고 최근 판례를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은‘뇌물죄’에 해당하는 업무범위를 직무,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사적인 친분관계 그리고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사회일반에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음.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횡령·뇌물공여][공2011상,897] -

【판결요지】

[2]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

문2) 그렇다면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나 경영평가 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수준의 엄격한‘뇌물죄’기준을 적용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임.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를 잘 받으려고, 경영평가 위원에게 임기 전·후로 발주하는‘연구용역’도‘뇌물죄’에 해당 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겠는가?

❍ 그런데 예정처에 따르면, 경영평가 위원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14개에 이르고, 발주건수는 54건, 금액으로는 약 59억 6,500만원 규모의 부적절한 연구용역 발주가 이뤄지고 있었음.

<2009년~2014년 6월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대상 연구용역 발주현황>

소속부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참여자에 대한 연구용역 건수	용역발주 금액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5건	4억 2,552만원
	한국서부발전	3건	1억 7,050만원
	한국중부발전	3건	2억 7,260만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건	1억 3,862만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건	1억 7,990만원
	한국지역난방공사	6건	23억 300만원
	에너지관리공단	11건	7억 7,061만원
	한국전력공사	3건	3억 8,886만원
	한국디자인진흥원	1건	1,100만원
	한국산업단지공단	1건	6,272만원
	한국세라믹기술원	1건	6,500만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건	5,318만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12건	10억 9,360만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건	3,000만원
합 계		54건	59억 6,500만원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문3) 현재「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임기 중 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와 감사원에서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2013년 기재부는 경영평가단을 대거 교체하고, 평가위원과 공공기관과의 사전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경영평가위원 대상 공공기관 용역수주 발주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지적사항

○ (감사원) 201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 (김태원 의원) 2013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 조치사항

○ (기획재정부) 2013년 경영평가단 대거 교체 및 평가위원과 공공기관과의 사적 접촉 금지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문4)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취지에 따라서, 앞으로 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들이 엄격하고 객관적인 공공기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경영평가 위원의 임기가 끝났더라도 연구용역 발주, 강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산업부의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