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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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19종목 공석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19종목 공석, 내년이나 되어야 충원 가능 - 공정성 시비 등으로 제도개선 추진, 개방형복수충원제 도입해야

<질의사항>

◎ 나선화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은 총 132종목으로 ▲음악 24종목 ▲무용 7종목 ▲연극 14종목 ▲놀이와 의식 32종목 ▲무예 1종목 ▲공예기술 50종목 ▲음식 4종목 등임. 분야별 전승자 현황은 보유자 174명(예능분야 104명, 기능분야 70명), 전수교육조교 279명(예능분야 231명, 기능분야 48명)이 인·선정되어 있음.

◎ 하지만 현재 보유자가 공석인 종목은 19종목이며 사유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음. ▲보유자의 명예보유자 인정으로 인한 일시적 공석(5종목) ▲전승자 기량 미흡(10종목) ▲‘보유자 없는 단체종목’ 전환 검토(3종목) ▲기·예능 전승논란(1종목) 등임. 나머지 7종목은 종목 지정 시 ‘보유자 없는 단체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임.

◎ 공석이 장기간 지속되는 종목의 경우 매년 수립하는 전승자 충원계획 수립 시 우선 반영하여 충원하여야 함. 하지만 보유자 충원과 관련,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보유자 인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승자 간 과열경쟁 및 행정 불신을 해소하고자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서 올해는 충원이 어려운 상황임.

◎ 지금까지 전승자 심사 관련해서 공정성 시비가 계속되어 왔음. 보유자 인정예고를 공고하면 기량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고, 결국 보유자 인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함. 그만큼 문화재청 심사의 권위와 신뢰가 떨어졌고, 전승자들의 불신이 팽배하다는 것임.

◎ 문화재청은 공정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 초부터 제도 개선에 나섰음. 4월에는 전승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전문가 회의를 거쳐 7월에 추진계획안을 마련했음. 현재는 제도개선안의 내용에 대해 권역별 보유자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음. 전승자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전승자 심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무용분야 같은 경우 각 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있으면 도제식으로 전수되고 있어서 현재와 같이 각 종목 당 1명의 전승자가 지정될 경우에 다른 계보의 반발이 있다고 함. 1종목에 복수의 전승자를 지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지원자들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고려해야 함. 이미 작년 12월에 심사 신청을 받은 태평무와 살풀이춤의 심사 신청자들에게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보완된 심사제도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공정성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한 심사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 제가 제시한 복수충원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개선안들을 가지고 여론수렴 후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람.

<질의자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종목 및 전승자 현황】

(2014. 9. 30.현재)

분 야 구 분		예 능 종 목						기능종목		계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 식	무예	공예 기술	음식
지정 종목	지정번호	17	7		14	29	1	50	2	120
	세부종목포함	24	7		14	32	1	50	4	132
보 유 단 체		14	4		13	31	1		1	64
전승자	보 유 자	40	8		22	33	1	66	4	174
	전수교육조교	88	20	(1)	61	60	2	47	1	279	(1)
	이 수 자	2,426	852		520	755	68	534	23	5,178
	전수장학생	21			4	1		62		88
	계	2,575	880	(1)	607	849	71	709	28	5,719	(1)
명 예 보 유 자		4	3	(1)	7	7		10		31	(1)

※ 세부종목 : 농악(6), 향제줄풍류(2), 농요(2), 풍어제(4), 향토술 담그기(3) 포함

※ (  ) : 2종목이상(승무, 살풀이춤) 중복인정(선정) 명예보유자(전수교육조교) 수

【보유자 부재 종목 현황 및 조치 계획】

부재 사유	해당종목	조치계획
일시적 보유자 부재	5종목 (북청사자놀음, 태평무, 살풀이춤, 이리향제줄풍류, 남사당놀이)	ㅇ보유자 인정 제도개선 완료(연말) 후 2015년부터 적극 충원 추진
전승자 기량 미흡	10종목 (곡성의돌실나이, 명주짜기, 조각장, 바디장, 제와장, 배첩장, 가사,제주민요, 경기도도당굿, 종묘제례악)	ㅇ일정 수준 기량에 도달하면 심사평가 즉시 실시 예정 ※ 단체종목 전환 검토 : 곡성돌실나이, 명주짜기, 제주민요
보유자 인정여부 검토기간 지연	3종목 (영산쇠머리대기, 영산줄다리기, 광주칠석고싸움놀이)	ㅇ보유자 인정 제도개선 완료(연말) 후 심사평가 실시 예정 ※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전환 검토
기∙예능 전승논란	1종목(석전대제)	ㅇ지정당시 기․예능 전승논란 해소 후 충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