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수)

	국민 안전 위한 소방장비 구입비용 지자체에 전가는 모순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8일(화) 2014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낡고 부족한 소방차와 소방장비는 소방관은 물론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은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구급 활동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소방방재청은 기본조차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차량 전체 5,682대 중 노후율이 21.2%(1,202대)로 연평균 지방비 666억원으로 539대를 교체하고 있으나, 노후율 개선부진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다. 연평균 노후 소방차량 580여대 발생, 지속 증가로 근본문제 해결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개인안전장비(공기호흡기․방화복․헬멧 등)는 보유기준 대비 4.5%(15,743점) 부족하고, 노후율도 16.5%(56,806점)로 대원 안전사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순직자 29명(연평균 6), 공상자 1,626명(연평균 325) 발생하고 있다. 첨단구조장비(무인파괴차, 매몰자탐지기 등) 역시 보유기준 대비 57%(1,552점)나 부족하여 대형 화재·특수재난 대응 및 인명구조활동이 곤란한 상황이다.

주승용 의원은 “노후 소방장비 교체를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장비 구입이 상이하게 되어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에 있어 지역별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방관들이 사비로 장갑이나 필요장비를 남대문 시장에서 구입하고 인터넷을 뒤져서 조금이라도 싼 장비를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고도 답답한 마음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사무라고 외면하고 지방정부는 돈이 없어 쩔쩔매고 소방관은 할 수 없이 사비로 저가의 장비를 사용하게 되어 소방관의 인명피해와 국민의 안전 위협 등의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 7월 광주에서 추락한 강원도의 소방헬기 구입을 위해 정부가 배정한 예산은 27억 원은 헬기 가격 270억 원의 10%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추락 헬기는 강원도 자체임무가 아닌 국가적인 참사인 세월호 구조임무지원에 동원된 것이다. 그 책임을 지방사무라고 떠넘기는 것은 잘못 되도 한참 잘못 된 것 이다. 역할 부담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