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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외교부 및 산하기관(10/27) 국정감사 보도자료

6	일제 고분 출토 유물 중 99.8%, 불법유출 확인 외교부는 직무유기, 그냥 방치 -

2014 종합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문화재청은 일제 고분 출토 유물 중 99.8%가 불법유출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외교부에 전달했으나, 외교부가 환수를 위한 노력을 방기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구한말 및 일제강점기 일본이 반출해간 우리 문화재의 불법성을 조사한 ‘2013년도 국외문화재 출처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이하 출처조사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출간했다. 그 후 문화재청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2014년 3월 외교부에 전달했다.

출처(出處)조사: 출처조사는 우리문화재의 반출정보, 특히 구한말 및 일제강점기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조사임. 출처조사를 통한 결과물은 문화재 환수 정책 및 전략의 근거자료로 활용됨

외교부가 전달받은 출처조사 보고서는 일제강점기 불법 반출된 고분 출토 유물 사례 중 고적조사 등을 통해 유적 및 유물의 반출과정이 확인된 동시에 현재 도쿄대학, 도쿄국립박물관, 교토대학 등에 유물의 소재도 공표되어 실제 환수 가능성이 높은 유물을 우선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출처조사 보고서에서는 조선총독부가 발굴에 관여한 고분유물 19처(정백리 227호분 외 18처)의 출토지에서 발굴된 416점의 유물이 정리되어 있다. 고대 낙랑, 삼한, 가야, 신라 시대의 토기, 시루, 그릇받침, 팔찌, 거울 등의 유물이다.

출처조사 보고서에서는 각각의 유물을 ‘가치등급’, ‘환수가능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416점의 유물 중 무려 415점(99.8%)이 환수등급 ‘A’를 받았다. 즉, 불법유출이 명확히 입증 가능한 유물이라는 것이다.

가치등급 및 환수가능 등급에 관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할 것

외교부는 출처조사 보고서를 지난 3월 받고서도 지금껏 환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올해만 해도 2차례에 걸쳐 해외문화재협의회를 개최하여 실무 협의를 했다고 밝혔으나, 환수를 위한 어떤 움직임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약탈을 통해 한반도로부터 반출해간 문화재 목록을 작성하고도 이를 은폐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외교부는 일본의 우리 문화재 은폐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중”이라며, “문화재 반환 문제는 불법, 부당하게 반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반출 경로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이러한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불법성을 밝힐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외교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국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한 예로 경남 양산시의 양산시립박물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백년만의 귀환 양산 부부총’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양산시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반출된 부부총 발굴유물(272점. 가치등급 A, 환수등급 A)을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으로부터 장기간 임대해 시민에게 공개했는데 이때 약 5,000만원의 보험료와 운송비를 지불했다.

외교부의 무협상, 무대책으로 양산시민들은 양산의 ‘보물’로 꼽히는 부부총 유물을 100년 만에 그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일본에 돈을 지불하며 관람해야 했고, 심지어 임대 이전에는 모조품만 볼 수 있었다.

<주요질의>

1. 시민단체, 학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 문화재 환수를 위해 노력하는데 심지어 외교부는 불법유출이 명확히 입증되어 환수가 가능한 문화재들에 대해 어떤 환수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 대책검토

- 세계는 지금 문화재 되찾기 전쟁 중 인데 우리나라는 출처조사라는 무기를 갖고서도 전쟁터에서 활용하지 않는 꼴이다. 외교부는 당장 문화재청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환수등급이 높은 유물들 먼저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되 찾아와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