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정감사 2014.10.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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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 한달에만 한은에게 16.4조 빌려

경제활성화 올인 위해 손쉬운 한은 찾아

정부가 일시적 적자재정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리는 ‘일시차입금’ 규모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9월 한달에만 8.5조를 가져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관영 의원이 7일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재정증권 발행 대신 절차가 간편한 한은 차입금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9월 한달 동안 정부가 한은에게서 빌린 돈이 15.3조(통합계정에 양곡관리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포함)에 달했다. 이는 사상 최대 일시차입금 누적액을 기록한 작년 9월 규모인 13.5조원보다 많은 수치이다.

○ 연간 일시차입금 누계액

2009	2010	2011	2012	2013	‘14.9
22.9	46.5	13.8	47.2	90.8	16.4

정부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계획 없이 한국은행을 마이너스 통장 삼아 발권력을 동원하면서 지난해 일시차입금 누적액은 역대 최고인 9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운용에 대해 국정감사 등 국회의 지적이 잇따랐고 기재부는 일시차입금 대신 재정증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일시 자금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 1~9월까지 29회에 걸쳐 총 38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했고 한은의 일시차입금 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하반기 들어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반성은 사라진 셈이다.

김의원은 “단기에 한은의 일시차입이 과도해지면 통화량 증가의 효과가 나타나므로 통화 당국의 관리 정책에 차질을 빚는다”며 “정부가 부정확한 세입 전망의 원죄를 망각하고 여전히 급할 때는 한은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잦은 발권력 동원은 결국 정부의 바닥난 정책 수단을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계획적인 재정운용 아래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