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1(화)

한국철도공사 등                                                   국회의원 이 완 영

[한국철도공사] 영업흑자 전망(수범사례)

■ 현황

□ 2005년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된 이후 경영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영업적자로 인해 국회, 정부,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끊임없는 경영효율화 및 자구노력을 요구받아 왔음

※ 영업적자 현황

(단위 : 억원)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5,373	△5,337	△6,414	△7,374	△6,861	△5,287	△5,224	△3,591	△1,932

□ 철도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철도운임 인상*, 선로사용료** 부담 완화, PSO보상*** 현실화 등이 필요함

특히, 철도운임은 서민가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다른 공공요금이 오를 때 올리지 못했고, 나머지는 정부 재정부담상 뒤 순위로 미루어졌던 것이 현실이었음

*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07년부터 4년 6개월간 운임 동결

- ‘05～’12년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연평균 운임 인상률 1.7%

(동기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3.0%)

** 선로사용료 납부현황(영업손익과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합 계
선로사용료	5,139	5,288	6,626	6,146	5,958	5,923	7,028	7,497	7,796	57,401
영업손익	△5,373	△5,337	△6,414	△7,374	△6,861	△5,287	△5,224	△3,591	△1,932	△47,393

*** PSO 미보상액 : 총 7,064억원(연평균 약 883억원, 연평균 보상률 76.9%)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정 산 액(A)	30,594	3,814	4,180	3,419	3,688	3,612	3,638	3,939	4,304
정부보상(B)	23,530	3,000	3,486	2,850	2,662	2,736	2,931	2,825	3,040
보 상 률(B/A)	76.9%	78.7%	83.4%	83.4%	72.2%	75.8%	80.6%	71.7%	70.6%

■ 질의

☞ 사장님, 철도공사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나?

☞ 철도공사 부임 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국민 모두가 염려하던 철도노동조합의 23일 최장기 파업도 겪고,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해제와 관련 소송,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등 많은 일들을 겪었음.

☞ 이러한 여건에서도 9월말 기준 150억원 영업흑자를 기록하고 연말에는 740억원의 영업흑자를 달성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맞나?

○ 9월말 150억원의 영업흑자, ’14년 연말 740억원의 영업흑자 달성 전망

- 전년대비 2,672억원을 개선전망(하루 평균 영업손익 7.3억원 개선)

※ 최근 4년간 영업이익 변화(IFRS-별도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2008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예상)
영업이익	△7,374	△5,224	△3,591	△1,932	+ 740

☞ 이러한 영업흑자 금액에 대해 적다 또는 많다 등 말들이 있는데 이러한 성과를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 장기적으로 부채를 건전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면, 이는 타 기관에서도 본받을 만한 수범사례라 생각함.

다만 노파심에서 이번 영업흑자가 반짝 흑자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 하지만 철도공사는 아직도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음. 보다 건전한 경영구조로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추가돼야 한다고 보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