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3일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 보도자료 모음 -

기관명	주요내용
미래창조과학부	통신 마일리지 2년 반 동안 1,450억원 소멸, 고객 권리 강화해야
	휴대폰 명의도용 법적 근거 없는 협회에서 진행
	국가 사이버안보 전담기구, 사이버보안청 설립 필요
우정사업본부	보험모집 부적격자 교육기회 확대 필요
	소포위탁배달원의 실질적 처우 개선안 마련해야!
	우정사업본부 사회공헌활동 방식과 규모 설정 필요

통신 마일리지 소멸 = 이용자 현금 부담

2년 반 동안 1,450억원 소멸, 고객 권리 강화해야

- 김재경의원 “정부와 이통사 기존고객 우대에 인색, 해지와 번호이동 시 사용권한 고지의무 부여 등 고객 권리 강화방안 마련해야”

■ 현황 및 개요

ㆁ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기존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마일리지 적립’과 ‘멤버십 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마일리지 제도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고객이 지불한 대금의 일정비율을 사업자가 적립시켜주는 것으로 약관에서 보장하는 기간에 대해 그 소유권이 고객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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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들은 마케팅 도구 중의 하나로 제휴사와의 협력을 통해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종의 백화점과 면세점의 쿠폰북과 동일한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그 소유권이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는 마일리지 제도와 다르다고 설명하나,

이통 3사 모두 ①고객의 전년도 사용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점, ②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 사용권이 고객에게 있다는 점, ③지급된 포인트가 일정 비율 현금으로 교환되어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마일리지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ㆁ 그동안 (구)방송통신위원회는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마일리지 이용활성화를 위해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마일리지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각 통신사들도 멤버십과 마일리지 사용 확대를 위해 홍보 등 나름의 노력

[구. 방통위의 마일리지 제도개선 경과]

	주요 개선 내용
2004년	ㆍ사용처 확대 ㆍ보상기준 명확화 ㆍ변경고지의무 ㆍ고객안내 강화 등
2009년	ㆍ통화료 결제 ㆍ가족 간 양도 및 명의변경 시 승계 ㆍ소멸 통보 등
2011년	ㆍ자동요금결제 ㆍ유효기간 연장 ㆍ이용권장홍보 ㆍ소멸통보 강화 등

■ 문제점

ㆁ 그동안 고객의 자산인 마일리지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와 통신사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통 3사 평균 마일리지 사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잦은 번호이동이 이루어지는 국내 통신시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각 이통사들은 고객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주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이통3사 마일리지 사용현황]

회사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합계
SKT	생성금액	226	183	103	512
	사용금액	72	48	23	143
	사용율	31.8%	26.2%	22.3%	27.9%
	소멸금액	241	170	83	494
KT	생성금액	458	265	100	823
	사용금액	160	117	39	316
	사용율	34.9%	44.1%	39%	38.3%
	소멸금액	329	229	109	667
LGT	생성금액	45	42	9	96
	사용금액	7	7	4	18
	사용율	15.5%	16.6%	44.4%	18.7%
	소멸금액	51	40	18	109
합계	생성금액	729	490	212	1,431
	사용금액	239	172	66	477
	사용율	32.7%	35.1%	31.1%	33.3%
	소멸금액	621	571	258	1,450

(단위: 억원)

이와 같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통 3사 평균 마일리지 사용율은 33.3%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같은 기간 1,450억원에 이르는 마일리지가 고객의 번호이동과 해지로 소멸되었음

현행 제도 상 마일리지 포인트가 휴대전화 사용요금으로 결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한다면, 지난 2년 반 동안 고객들은 1,450억원의 현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

ㆁ 위 표와 같이 이통 3사의 2013년 마일리지 생성금액은 총 490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생성액 729억원에 비해 3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용금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통신사들이 정액요금에 대한 마일리지를 부여하지 않는 대신 멤버십 할인을 점차 확대할 방침을 세웠기 때문임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정액요금 자체가 일정부분 할인을 전제 한 것으로 추가 마일리지 제공이 어려우며, 사업자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무제한 멤버십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요금제 설계 당시 할인이 제공된 것과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상황에 따라 항공료를 할인받는 다고 하여 항공 마일리지를 미제공하지 않음)

또한 이통사들은 고객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무제한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멤버십 포인트 사용율이 40% 수준인 상황에서 멤버십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고 해서 과연 고객들에게 어떤 실익이 있을지 의문임

아울러 마일리지는 포인트 한도 내에서 별도의 추가부담 없이 사용될 수 있는 반면, 멤버십 포인트는 고객이 유무형의 재화를 구입할 경우에 일정부분 할인이 되는 구조로 근본적으로 고객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통사들이 겉으로는 고객 서비스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객의 혜택을 축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ㆁ 이런 상황임에도 2013년 구.방통위의 업무가 지금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뉘면서 멤버십 포인트에 대한 관리는 미래부가, 마일리지 관리는 방통위가 관할함으로써 고객 권리보장에 대한 권한이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미래부는 멤버십관련 주무부처임에도 지금까지 멤버십 포인트 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금융당국의 경우 은행의 휴면예금을 비롯한 금융권의 기타 수입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고객에게 되돌려주거나, 한국장학재단 등 공익적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미래부의 현실은 매우 소극적이라 할 수 있음

통신사 협회에서 법적 근거 없는 휴대폰 명의도용 분쟁조정으로 피해자 책임 전가 증가추세

- 김재경의원 “명의도용은 분명한 범죄, 협회가 아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휴대전화 불법개통에 대한 통신사 책임 강화해야”

■ 현황 및 개요

ㆁ 현행 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가 불법으로 개통된 경우 피해 당사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내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음

2006년 국정감사에서 선의의 요금미납자 구제방안 강구 결의

이에 따라 당시 정보통신부ㆍ통신위원회ㆍ이통사업자ㆍ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협의를 통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된 선의의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통신민원을 심사하여 조정하는 민관중립 성격의 전문 기구를 설치’할 것을 발표

ㆁ 2007년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내 통신민원조정센터를 설치하여 명의도용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마다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음

(단위: 건, 백만원, 점유율%)

연도	분쟁조정 접수건수 (대상금액)	분쟁조정 결과(처리건수)
		사업자 책 임 (전액구제)	이용자 책 임 (전액미구제)	양 자 책 임 (부분조정)	기타 (민원인취하, 연락두절 등)	합계
2007	94건 (125)	62(90) (66.0%)	17(19) (18.1%)	11(14) (11.7%)	4(2) (4.3%)	94(125) (100.0%)
2008	132건 (261)	48(64) (36.4%)	55(120) (41.7%)	17(56) (12.9%)	12(21) (9.1%)	132(261) (100.0%)
2009	197건 (623)	55(168) (27.9%)	88(185) (44.7%)	31(47) (15.7%)	23(223) (11.7%)	197(623) (100.0%)
2010	215건 (399)	65(91) (30.2%)	98(216) (45.6%)	20(44) (9.3%)	32(48) (14.9%)	215(399) (100.0%)
2011	397건 (630)	64(104) (16.1%)	192(340) (48.4%)	47(91) (11.8%)	94(95) (23.7%)	397(630) (100.0%)
2012	708건 (1,188)	111(204) (15.7%)	307(626) (43.4%)	104(236) (14.7%)	186(122) (26.3%)	708(1,188) (100.0%)
2013	1,013건 (1,332)	121(149) (11.9%)	312(491) (30.8%)	194(310) (19.2%)	386(381) (38.1%)	1,013(1332) (100.0%)
2014.8	183건 (228)	8(11) (4.4%)	29(42) (15.8%)	32(74) (17.5%)	114(101) (62.3%)	183(228) (100.0%)

■ 문제점

ㆁ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범죄행위] 제3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개통된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는 2차, 3차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임

휴대전화 명의도용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사기ㆍ사문서 위조ㆍ위조사문서 행사ㆍ정보통신망법 위반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임

실제로 통신민원조정센터에서 최근 분쟁조정심의가 완료된 제84~91차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심의대상 143건, 255회선 중 가입서류 상에 서명이 상이하거나 판정불가인 사례가 132회선(51.7%)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범법행위임

132회선이 위조된 사문서에 의해 불법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 귀책 판정은 39회선(29.5%)에 불가하고, 나머지 113회선(부분조정 76, 기각 17)의 경우 고객의 전부 또는 일부 책임으로 전가

ㆁ [법적 근거도 없는 센터의 분쟁조정] 휴대전화 명의도용이라는 명백한 범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분쟁과 피해를 조정하는 주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내 통신민원조정센터이나, 동 센터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회이나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진흥협회가 명의도용과 관련된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은 없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도 ‘통신민원조정센터는 명의도용 분쟁조정 민간자율 기구로서 법적 근거는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ㆁ [센터의 중립성 훼손] 통신민원조정센터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내에 설치된 조직으로 KAIT는 통신사를 포함한 회원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 센터의 운영예산은 이통3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등 근본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분쟁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13년 349백만원, 2014년 361백만원

[사업자 책임 비율 변화 추이]

(단위: 건,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분쟁조정	94	132	197	215	397	708	1,013
사업자 책임	62 (66.0%)	48 (36.4%)	55 (27.9%)	65 (30.2%)	64 (16.1%)	111 (15.7%)	121 (11.9%)

통신민원조정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2007년 전체 분쟁조정 94건 중 100%사업자 책임은 62건(66%)이었으나, 해마다 점차 감소하여 2013년의 경우 전체 1,013건의 분쟁 조정 중 사업자 책임은 121건으로 1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편파적 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실제로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명의인의 신분증은 물론, 위임장, 인감,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하나 개통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명의도용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분쟁조정심의가 완료된 제84~91차 심의위원회 조정결과를 보면 심의대상 143건, 255회선 중 39.2%에 해당하는 100회선이 대리인의 서류(위임장ㆍ인감ㆍ대리인 신분증)도 없이 불법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피해가 발생했음

그러나 분쟁조정결과 100회선 중 사업자 귀책은 29회선에 불과했으며, 69회선은 사업자와 피해자의 공동 부담, 2건은 피해자 100% 책임으로 조정되었으며, 피해자 부담 사유는 대부분 개인정보관리 소홀이었음

이에 대해 이통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분쟁조정센터가 휴대전화 개통을 예상하지 못한 개인 피해자의 책임은 무겁게 묻는 반면, 불법과 편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통신사업자의 책임은 감면해주는 것이라는 지적

ㆁ [피해 사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명의도용 휴대전화 개통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요금 미납(통상 6개월)에 따른 이통사의 채권추심이 진행된 다음에야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피해사실 인지 후 분쟁조정까지 수 개월이 소요되어 피해에 따른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리행사와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실정임

(실제 피해사례) 경남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이XX씨는 2013년 1월 통신사로부터 의뢰받은 채권 추심장을 보고 KT에 2회선, LGT에 1회선이 2012년에 불법 개통된 사실을 인지(피해금액 약 300만원, 2011년 경 대출관계로 캐피탈 회사에 신분증 복사본을 FAX로 보낸 사실이 있으나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한 적 없음)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시일이 경과되어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음과 동시에 추심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채권회수 압박을 받음

2013년 9월 통신민원조정센터 1차 심의에서 휴대전화 가입계약서 상의 서명이 피해자와 다르고, 대리인의 서류가 일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관리소홀에 따른 책임으로 피해금액 50% 부담 조정을 받았음

2014년 2월 억울한 마음에서 2차 조정신청에서 30% 피해자 부담 결정

국가 사이버안보 전담기구, 사이버보안청 설립 필요

- 김재경 의원 “점점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는 사이버범죄, 현 대응체제로는 무리”

■ 현황

ㆁ 3.20 방송사․은행 전산망 마비사건 등 국내에서도 사이버테러가 발생하며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박근혜대통령도 사이버테러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9월 2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정상회의에서 박근혜대통령은 “앞으로 사이버 공간이 테러의 표적이 되거나, SNS가 테러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발언

지난해 3월 20일 KBS․MBC․YTN 등 3개 방송사와 신한․농협․제주은행 등 3개 은행 전산망이 마비되는 ‘3.20 사이버테러’가 발생했으며, 조사결과 북한 공작원이 배후인 것으로 밝혀짐

ㆁ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연간 450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매년 3.6조원의 피해 발생

해킹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와, 지적재산 도난에 따른 사업손실까지 포함할 경우 그 액수는 4450억달러(약 452조원)에 달하며

우리나라도 매년 3.6조원(GDP 0.3%) 규모로 이미 자연재해 피해액(1.7조원)의 2배를 상회

ㆁ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이버테러 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

미국 오바마정부는 사이버테러가 ‘제2의 진주만’이라고 규정하고, 사이버 전투팀을 3년 안에 5배로 확장하겠다고 밝혔으며

유럽연합은 은행과 공항 등 주요시설 4만 곳을 해킹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감시협조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

■ 문제점

ㆁ 사이버테러는 국경․분야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점차 지능화․대형화 되고 있음

<국내외 주요 사이버테러 현황>

2006.7	Operation Shady RAT	14개 국가 72개 기업과 조직의 기밀 해킹
2008.2	쇼핑몰 ‘옥션’ 해킹	개인정보 1800만건 유출
2009.3	Ghost Net	103개국 대사관 및 정부기관에 침투해 정보수집
2010.1	Operation Aurora	구글, 다우케미컬 등 30여개 회사 기밀자료 유출
2010.9	Stuxnet	이란 원전인 SCADA 원자력발전소 작동 중단
2011.3	G20 파일 공격	G20 관련 150명 이상의 외교관 공격
2011.7	포털‘네이트’ 해킹	개인정보 3500만건 유출
2012.7	통신사‘KT’ 해킹	개인정보 870만건 유출
2013.3	3.20 사이버테러	KBS, MBC, YTN 등 방송사 3개와 신한, 농협, 제주은행 등 은행 3개 전산망 마비
2013.6	6.25 DDoS 사이버테러	청와대 등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변조 및 디도스 공격
2014.1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국민, 롯데, 농협 등 카드사에서 개인정보 1억400만건 유출
2014.3	포털‘네이버’ 계정 탈취	2500만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네이버 계정 560만개 무단 도용

최근의 사이버테러는 특정 목표를 타깃으로 삼는 APT(지능형 지속 위협)형태로 진행되어, 장기적․집중적으로 공격이 일어남

마이클다니엘 백안관 사이버보안조정관은 미국 기업이사협회 컨퍼런스에서, “사이버보안은 우리 삶의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언

ㆁ 사이버테러로 인한 피해액은 전세계 기준 450조이며, 우리나라의 피해액은 이미 자연재해 피해액을 2배 이상 뛰어넘고 있음

미국국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매년 해킹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1600억달러(약 163조원)이며, 지적재산 도난에 따른 사업손실까지 포함할 경우 그 액수는 4450억달러(약 452조원)이라고 발표

국내 사이버범죄 피해액 3.6조원(GDP 0.3%)으로 이미 자연재해 피해액의 2배를 상회하고 있으나, 투입되는 예산은 절반에 불과

전체 정보화예산 중 정보보호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이나 유럽은 9%를 상회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6%에 불과

<사이버테러와 자연재해 비교>

*직접투입 예산 기준임

※ 출처 : 2014.7.31.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구분	피해액	예산액*
사이버테러	3조 6천억원	정보보호 예산 2460억원
자연재해	1조 7천억원	재난예방사업 예산 6987억원

ㆁ 반면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까지 구성하고 있음

<세계 주요국의 사이버보안 추진 현황>

구분	주요내용
미국	백악관에 사이버보안보좌관(CPO) 임명 3년 내 사이버전투팀 5배(40개)로 확대
EU(유럽연합)	2013년 3월 은행․공항 등 주요시설 4만 곳을 해킹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 발의
영국	2009년 사이버보안전략을 발표해, 사이버보안실과 사이버보안운영센터 신설
일본	내각 관방의 정보보호센터(NISG)를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일본형 정책모델’ 구현 중

9.11테러로 인해 사이버안보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은 사이버테러를 최소비용으로 최대피해를 주는 비대칭전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사이버 테러 배후를 지목하고, 외국의 공격징후에 대해 선제공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

ㆁ 우리나라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국정원을 총괄로 하는 사이버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나, 연이은 사이버테러 발생으로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2013년 방송사와 은행 홈페이지가 마비된 ‘3.20사이버테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분산된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방안 마련 지시

이후 정부는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통해,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하고 국정원을 실무총괄로 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했으나,

뒤이은 6월 청와대 홈페이지가 해킹당하고 국정원마저 ‘댓글 사건’에 연루돼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와해된 상황

보험모집 부적격자, 교육기회 확대하여 적격자로 양성화 해야!

■ 현황

ㆁ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우체국보험 모집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세칙｣에 따라 요건을 갖춘 일부 직원에게만 보험 모집자 자격을 부여해야 함

- 이를 통해 우체국보험 모집 활동의 기반을 확대하고, 전문 보험모집인(FC)이 아닌 우체국 직원이 보험모집 활동을 하는데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 판매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음

ㆁ 그러나, 현재 보험모집이 진행 중인 2014년 현황을 제외한, 2011~2013년의 우체국보험 모집 현황을 분석해 보면, 부적격자의 보험 모집자 인원과 계약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보험모집자의 1인당 계약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평균 계약금은 4천5백만에 달함

-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우체국보험 모집자 중에서 부적격자의 비율은 44%이고, 이들이 모집한 보험 계약금액이 전체 보험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0%로 높게 나타남

<그림 > 연도별 부적격 보험모집자 인원 및 비율

(단위: 명, %)

<그림 > 연도별 부적격 보험모집자 계약금액 및 비율

(단위: 억원, %)

<그림 > 연도별 보험모집자 1인당 계약금액

(단위: 백만원)

ㆁ 지난 해 감사원에서는 특정감사를 통해 보험모집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우체국 직원의 보험모집 행위로 인한 불완전 판매에 대해 ' 우체국 직원 보험모집자 위촉·관리 부적정'으로 주의조치 함

감사원, ｢감사결과: 우체국 직원 보험모집자 위촉･관리 부적정｣, 2013.8

ㆁ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모집 부자격자는 보험모집 제한자로 일괄 등록하여 보험모집을 금지하고, 부자격자 중에서 보험모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은 모집 자격 요건 충족 후 모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우정사업본부, ｢의원실 제출자료｣, 2014. 9

ㆁ 또한, 보험모집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의 ‘보험모집자 번호’를 회수하고, 시스템 및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의 모집자번호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임

- 특히 보험모집 자격을 갖춘 자만 등록할 수 있도록 예금과 보험의 모집자별 코드를 별도로 부여하는 방향으로 우체국금융시스템을 전면 개선할 예정임

ㆁ 그러나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보험모집자로 등록된 623명 중 38%인 238명이 부적격자이며 이들이 모집한 보험의 계약금액도 전체 계약금액 69억원의 28%인 19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부적격자의 보험모집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짐

<표 1> 우체국보험 모집자 등록 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보험모집자 등록 현황	인원	701	904	531	623
	보험계약금액	285	363	264	69
1) 적격자 등록 현황	인원	296	355	296	385
	보험계약금액	165	125	159	50
2) 부적격자 등록 현황	인원	432	549	235	238
	보험계약금액	120	238	105	19
부적격자 중 ‘14 상반기까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인원	인원	95	113	176	204

■ 문제점

ㆁ 우정사업본부는 부적격자의 보험모집 활동 자체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조치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 2013년 기준으로 부적격자 보험모집인의 비중이 40%이상이고, 이들이 모집한 계약금액도 40% 이상인 상황에서 이들을 보험모집 체계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보험모집 부적격자의 보험모집을 금지하고 보험모집자 번호를 회수할 경우 이들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험모집 활동을 하거나, 우체국보험의 전체 계약 규모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음

-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보험모집자로 등록된 623명 중 38%인 238명이 부적격자이며 이들이 모집한 보험의 계약금액은 전체 69억원의 28%인 19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부적격자의 보험모집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소포위탁배달원의 실질적 처우 개선안 마련해야!

■ 현황

ㆁ 201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우체국의 배달원 수는 우편･소포 등을 포함하여 총 18,193명임

- 정규직은 13,234명으로 전체의 73%, 비정규직은 2,540명으로 전체의 14%, 위탁고용인원은 2,419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함

<표 1> 우체국 배달원 현황 (2013년 12월 기준)

구 분		인원	평균 보수	평균 근무 시간(일)	복리 후생	고용 관계	계약(업무)내용
정규직	정규직 집배원	13,234	240만원1)	10.6시간	맞춤형 복지	직접 고용	모든 우편물 수집․구분․배달 등
비 정규직	상시계약 집배원	2,327	223만원	10.6시간		근로 계약
	특수지계약 집배원	213	129만원	6시간
위탁	재택위탁 배달원	580	80만원	계약기준	계약기준	도급 계약	통상우편물 배달 (등기는 희망자)
	소포위탁 배달원	1,839	395만원3)	계약기준	계약기준		소포우편물 배달

자료 : 우정사업본부, □국회 제출자료□, 2014.

ㆁ 이 중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위탁택배기사)은 각 수탁업체와 고용계약을 맺고 있으며, 수탁업체는 관할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맺고 있음.

<그림 >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 고용 구조

ㆁ 최근 언론보도에서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의 부당한 처우를 제기하면서 소포위탁배달원의 처우에 관해 사회적 이슈가 됨

ㆁ 우정사업본부는 소포위탁배달원(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1)제도적 장치(｢소포우편물 배달업무 도급위탁계약서(표준안)｣)를 개선하고 3자 대표(우정사업본부, 수탁업체, 위탁배달원)로 구성된 2)자율적인 ｢상생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1) 제도적(｢소포우편물 배달업무 도급위탁계약서(표준안)｣) 개선 노력

제도 개선 내용은 우정사업본부(2014)의 ｢의원실 제출자료｣를 참고함

- 우정사업본부는 용역계약 기초금액을 1.470원으로 ‘13년대비 2.8% 인상함

- 10kg을 초과하는 고중량 택배물건에 대하여 특약수수료를 지급함

* 10kg을 초과한 물건에는 200원의 특약수수료를 지급하고, 20kg을 초과한 물건에는 400원의 특약수수료를 지급함

- 우정사업본부는 80만원 한도 내에서 수탁업체에게 택배차량 도색비를 지원할 수 있고, 소포위탁배달원의 PDA 통신비를 월 45,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음

- 우정사업본부는 소포위탁배달원의 지위 안정을 위해 수탁업체와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수탁업체는 소포위탁배달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배달원에게 비용 전가를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2) 자율적인 ｢상생협의회｣ 운영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위탁배달 상생협의회 개최｣, □보도자료□, 2014. 4. 22일자.

- 우정사업본부, 수탁업체, 위탁배달원 대표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우체국 위탁배달 상생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음

-  ｢상생협의회｣는 매년 상･하반기 2회 회의를 열고 소포위탁배달의 주요 현안에 관한 의사소통, 상호 공동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문제점

ㆁ 우정사업본부의 ｢소포우편물 배달업무 도급위탁계약서(표준안)｣는 우정사업본부(위탁자)와 수탁업체(수탁자) 사이의 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소포위탁배달원의 직접적인 처우 개선 방안으로 보기는 어려움

- ｢소포우편물 배달업무 도급위탁계약서(표준안)｣에 규정되어 있는 기초금액, 특약수수료, 차량도색비, PDA지원금 등은 1차적으로 우정사업본부(위탁자)와 수탁업체(수탁자) 사이에 적용되는 사안임

- 따라서 소포위탁배달원은 수탁업체(수탁자)와의 고용계약 과정에서 ｢소포우편물 배달업무 도급위탁계약서(표준안)｣에 제시된 수준보다 낮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ㆁ 소포위탁배달원의 평균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우정사업본부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제도적･관행적인 이유로 우정사업본부는 직접적인 개입에 소극적임

- 우정사업본부는 “소포위탁배달원의 처우는 수탁업체(수탁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우정사업본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ㆁ 위탁배달원의 처우 개선 및 원활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우체국 위탁배달 상생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소포위탁배달원의 처우 개선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상생협의회｣ 개최 일자가 정기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는 이슈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논의하기 어려움

- 우정사업본부가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영역에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상생협의회｣는 수탁업체와 택배기사의 입장 차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하기는 어려울 것임

- ｢상생협의회｣ 의결 사항에 대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계되기 어려운 구조임

정부 금융기관 특성 고려하여

사회공헌활동 방식과 규모 설정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ㆁ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계획(2013-2015)｣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한국우정”의 비전을 제시함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계획(2013-2015년)□, 2013. 10.

- 기본계획의 4대 추진전략은 ①국민행복을 위한 우체국의 활용, ②우편사업 수익성 제고, ③금융사업 안정적 운영, ④창조적 미래성장 기반 구축임

- 이 중에서 ‘①국민행복을 위한 우체국의 활용’ 전략의 세부 전략으로 “사회적 책임경영”이 포함됨

<표 1>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4대 추진전략

4대 추진전략	세부 전략
전략 1 : 국민행복을 위한 우체국의 활용	1-1. 창조경제 지원 1-2. 새로운 역할 수행 1-3. 사회적 책임경영
전략 2 : 우편사업 수익성 제고	2-1. 우편 수익구조 개선 2-2. 우편서비스 경쟁력 강화 2-3. 우편물류 효율적 운영
전략 3 : 금융사업 안정적 운영	3-1. 금융서비스 향상 3-2. 자금운용 효율성 제고 3-3. 재무건전성 확보
전략 4 : 창조적 미래성장 기반 구축	4-1. 우정사업 경영 혁신 4-2. 신성장 사업 추진 4-3. ICT 활용 우정인프라 선진화

자료: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계획(2013-2015년)□, 2013.

ㆁ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책임경영”의 실천 방안으로 ①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공헌 추진, ②수익의 사회 환원으로 국민행복 도모를 제시함

사회적 책임경영을 구성하는 세부 전략은 ①사회공헌활동, ②고객감동경영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③안전행정, 사고예방 강화 및 환경경영 등 3가지임

-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공헌은 공공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우체국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사회공헌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또한, 수익의 사회 환원은 공익형 금융상품 개발에 초점을 두어 서민생활 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공익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보급할 계획임

ㆁ 그 결과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2013년 63억8천만원 정도를 지원했지만 최근 3개년의 추세를 비교했을 때 2012년까지 증가하던 지원금 총액은 2013년에 크게 감소했음(14% 감소)

- 2014년 상반기 지원금 규모 역시 2013년 전체 지원금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표 2> 우정사업본부 사회적 책임경영 지원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상반기)
총액	6,986	7,430	6,385	3,085
임직원 사회공헌활동	655	1,075	896	442
예금･보험 연계 사회공헌활동	2,966	2,883	2,043	660
지원형 사회공헌활동	3,365	3,472	3,446	1,983

- 그리고, 사회적 책임경영 지원금 규모가 감소하는 것과 달리 주요 경영 지표인 예금수신고, 보험총자산, 단기순이익, 배당금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3> 우정사업본부 주요 경영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경영 현황 (억원)	예금수신고	564,079	602,660	615,192	600,043
	보험총자산	356,974	416,652	461,280	464,012
	당기순이익	2,549	5,446	4,126	2,045
	배당금	1,014	1,194	1,312	-

자료 : 우정사업본부, □의원실 제출자료□, 2014. 9.

ㆁ 특히, 2013년 기준으로 예금･보험분야 당기순이익은 4천억원 수준인데 반해 예금･보험 연계 사회공헌활동 지원액은 20억원 수준으로 전체 당기순이익의 0.5%에 불과하며,

ㆁ 우정사업본부가 정부 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지원금의 절반 이상을 통상적인 기업체가 추진하는 사회공헌과 유사한 임직원 활동과 지원형 사업에 사용하고 있어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낮음

- 지원형 사회공헌활동 지원금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예금･보험과 연계된 사회공헌활동 지원금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그림 > 유형별 사회적 책임경영 지원금 비율

(단위: %)

ㆁ 더불어,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의 경우 참여 주체간 지원금 차이가 큼

- 집배원으로 구성된 ‘집배원365봉사단’의 1팀당 지원액이 평균 86만원인데 비해, 사무직으로 구성된 ‘우정사회봉사단’의 1팀당 지원액이 평균 332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남

<표 4> 사회공헌활동 팀당 지원예산 현황

구분	참여 현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상반기)	평균 (2011~2013)
집배원 365봉사단	참여 팀(개)	225	229	230	230	228
	참여 인원(명)	10,791	10,913	10,545	10,545	10,750
	지원 예산(백만원)	195	201	190	93	195
	팀당 지원예산(만원)	87	88	83	40	86
우정사회 봉사단	참여 팀(개)	187	205	196	196	196
	참여 인원(명)	4,306	6,856	7,469	7,469	6,210
	지원 예산(백만원)	439	853	676	272	656
	팀당 지원예산(만원)	235	416	345	139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