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0. 27)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담당 : 김미영 비서관 010-2224-5729

대상기관 : 교육부

1. 학교 소방시설 내진설계 대상 1,671개 시설 중 36개에 불과

-  2012년부터 내진설계 시행됐지만, 관련 기준 없어 교육부 손 놓고 있어

- 내진설계 한 36개 시설도 일부 교육청이 자체 기준 마련해 임의로 적용해

2. 김문기 총장 선임으로 현 사태를 야기한 이사진에 대해

교육부는 임원 연임 신청 반려하고 특별감사 착수해야

3. 학교신설, 교육환경 개선, 빚내서 하라는 교육부

- 생색은 정부가 내고, 책임은 교육청에 떠넘기고

4. 교육부는 세계지리 수능 오류 판결 승복하고

피해수험생 구제책 마련해야

5.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해야

6. 국립대 총장 선출 과정 검증 장치 보완 필요

- 후보자 기탁금 폐지, 경영계획서 표절 여부 심사,

연구실적물의 사전 검증 절차 강제 필요

학교 소방시설 내진설계 대상 1,671개 시설 중 36개에 불과

2012년부터 내진설계 시행됐지만, 관련 기준 없어 교육부 손 놓고 있어

내진설계 한 36개 시설도 일부 교육청이 자체 기준 마련해 임의로 적용해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신축된 시도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신축 학교의 소방시설 또한 내진설계 대상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신축시설에서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내진설계 대상 신축 시설은 유치원 75개 시설, 초등학교 745개 시설, 중학교 351개 시설, 고등학교 461개 시설 등 1,671개 시설이지만, 이 가운데 학교 소방시설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한 시설은 36개 시설에 불과했다.

(단위 : 개소)

	유치원	초	중	고	특수	기타	합계
내진설계 대상 신축 시설	75	745	351	461	34	5	1,671

	경남	전남	전북	합계
소방시설 내진 설계한 시설	7	24	5	36

이처럼 학교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가 저조한 것은 2011년 8월 학교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2012년 2월부터 시행됐지만, 소방방재청이 3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교육부도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방시설 내진 설계를 적용한 학교 시설도 일부 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마련해 임의로 적용한 것으로 앞으로 소방방재청이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면 여기에 맞게 또 다시 공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

박혜자 의원은 “내진설계 기준을 33개월 동안이나 만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말로만 학교․학생 안전을 외치지 말고 학교 소방시설 내진설계 등 그동안에 놓치고 있었던 부분부터 제대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문기 총장 선임으로 현 사태를 야기한 이사진에 대해 교육부는 임원 연임 신청 반려하고 특별감사 착수해야

○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 총장 선임 이후 학내 반발이 극심한 가운데, 자신의 총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총학생회 간부를 매수하여 학교 구성원에 대한 상시 사찰, 불법 도청을 자행하는 등 21세기 교육기관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지금 상지대에서 벌어지고 있음.

○ 총학생회 간부가 양심선언을 하면서 공개한 문자 메시지 중 일부임.

“00아 보내준 것 잘 들었다. 정대화가 어디서 발언한 거니 천막인지 식당    인지 아이들은 그 자리에 몇 명이나”

“이 내용은 우리가 녹음기로 녹음했다 할께”

“민주관 나가는 비밀번호 알 수 있니 동아리”

-학생회관에 게시된 김문기 반대 걸개 무단 훼손 위해 물어봄-

“00아 정대화, 윤명식 증인참석해서 발언한 내용 알고 있니”

○ 매수, 사찰, 불법 도청.. 지금이 7～80년대 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대학입니까?

○ 상지대가 이렇게 비정상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사학비리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김문기씨를 총장으로 선임하는 등 김문기씨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구재단측 이사(현 상지학원 이사회 장악)들 때문임.

○ 구재단측 이사들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상지학원은 2011년 2월 7일 193차 이사회부터 2014년 3월 27일 222회 이사회까지 총 40회(속개회의 포함)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 김길남 이사는 불참 16회, 퇴장 10회, 안건상정 반대 7회, 정상참석 7회,

변석조 이사는 불참 11회, 퇴장 8회, 안건상정 반대 8회, 정상참석 13회,

박윤환 이사는 불참 13회, 퇴장 6회, 안건상정 반대 7회, 정상참석 14회,

한이헌 이사는 불참 18회, 퇴장 7회, 안건상정 반대 3회, 정상참석 12회임.

○ 이 가운데 이들 4인이 집단으로 불참한 것이 10회, 집단퇴장이 2회, 집단안건상정 반대가 3회임. 구재단측 이사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이사회가 무산된 것이 11회, 파행된 것이 5회였음.

○ 이처럼 이사회를 파행으로 몰아간 결과, 상지대는 교원임용 차질,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1년 6개월간의 총장 공백 상황 초래, 2012~2014년 3년 연속 준예산 운영 등 학교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했음.

○ 현행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제2호에 의하면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앞서 설명한 대로 김길남 이사 등 구재단 측 이사 4인은 이사의 직분을 망각하고 끊임없이 이사장 사퇴를 요구해 임원간의 분쟁을 야기했고, 이사회의 파행을 주도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는데, 이것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들을 포함(박윤환은 사퇴)해 현재 상지학원 이사진은 비리전력자인 김문기씨를 총장으로 선임해 또 다시 학교를 혼란과 갈등에 빠뜨리고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 또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장관님! 상지학원 현 이사진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 또는 반려(연임 신청 이사)하고, 상지학원 이사회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사실 상지대가 이러한 상황까지 온 것은 구재단의 방해로 이사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이에 대해 당시 총장, 이사장 등이 교육부에 수차례 조치를 촉구했음에도 단 한 차례의 현장조사나 실태파악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고 봄.

○ 따라서 상지대학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김문기 개인에 대한 임원승인거부와 총장임명사퇴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학교신설, 교육환경 개선, 빚내서 하라는 교육부

- 생색은 정부가 내고, 책임은 교육청에 떠넘기고

1.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은 교육감 책임?

◯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및 중·저소득계층 방과후 비용 소득기반 차등 지원

■국가책임 보육 및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 지난해 당선인 자격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의 간담회(2013.1.31.)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면서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 원칙을 직접 공언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3~5세 누리과정이 정부가 지원 가능한 재원대책을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음.

2. 현행법 위반

유치원 : 유아교육법, 교육부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소관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 경비로 지출되어야 함.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의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상위법 위반 : 어린이집의 비용을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은 상위법의 완전 배치

영유아보육법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2013.2.28. 개정)

⇒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으로 떠넘기기 위한 시행령 개정. 개정 당시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3. 누리과정 예산 폭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파탄

<표> 누리과정 부처별 재원 부담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추계)
지원단가	월 20만원	월 22만원	월 22만원	월 22만원
복지부(국고) 부담	3,827	3,827	2,948	0
(전년대비 증감)			(△879)	(△2,948)
지자체(지방비) 부담	3,920	3,920	1,562	0
(전년대비 증감)			(△2,358)	(△1,562)
교육부(교부금) 부담	16,041	26,492	34,166	39,641
(전년대비 증감)		(10,451)	(7,674)	(5,475)
합 계	23,788	34,239	38,676	39,641
(전년대비 증감)		(10,451)	(4,437)	(965)

◯ 내년도 교육부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조 4,228억원나 감소하여 예산이 편성되었고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누리과정 사업의 어린이집을 지원하던 국고 및 지방비가 폐지되어 지방교육재정은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됨.

◯ 누리과정 사업은 ′12년도에 도입될 당시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국고와 지자체의 지방비 지원은 그대로 둔 채 교육부의 교부금에서 부담토록 하여 지방교육재정의 부담만 가중시켰음

◯ 결국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의 국고와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폐지되어 전년도에 비해 5,000억원 가량 늘어난 2015년도 누리사업비 3조 9,641억원을 고스란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감당하게 되었음.

4.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 틀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감추이>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안)
교부금 (조원)	39.2	40.8	40.9	39.5
전년도 대비 증가율(%)	8.6	4.1	0.2	△3.3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2012.5 작성)	38.5	42.5	45.3	49.4

◯ 정부는 2011년 누리과정 확대를 발표하면서, “경제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부터 매년 3조원씩 계속 증가한다. 교육청에서는 추가적인 부담없이도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음.

◯ 당시 교육부의 2015년 교부금 전망은 49조 4천억원이지만 예산안을 보면 10억원이나 차이나는 39조5천억원에 불과함.

5. 2015년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1조 4천억원 감소

◯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1조 4228억원 감소, 고등교육은 1조 9천억원, 평생교육은 249억원 증가. 고등교육의 경우 기성회비 통합징수분이 포함된 것을 제외하면 고등교육예산은 실제 5700억원 증가한 셈.

◯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예산 수요는 급격히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 예산은 오히려 감소. 누리과정 비용 지원 확대이나 초등돌봄교실은 모두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임.

6. 학교신축, 교육환경개선비 등은 전액 지방채로 사업 추진 통보, 교육청 재정난의 심화

◯ 교육부는 지난 17일 예정교부금을 통보하면서 학교 신설과 학교 통·폐합, 교육환경 개선비 등은 보통교부금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전액 지방채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통보했음. 지방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시도교육청의 가용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결국 교육청 재정난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 될 수 밖에 없음.

<2013년말 기준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채 현황>

시도	구분	지방교육채 잔액	연도별 상환예정액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이후
서울	계	3,881	131	320	748	722	1,960
	교부금부담	3,881	131	320	748	722	1,960
	자체부담	-	-	-	-	-	-
부산	계	1,743	62	159	294	284	944
	교부금부담	1,743	62	159	294	284	944
	자체부담	-	-	-	-	-	-
대구	계	1,777	61	167	278	269	1,002
	교부금부담	1,777	61	167	278	269	1,002
	자체부담	-	-	-	-	-	-
인천	계	1,792	64	254	298	288	888
	교부금부담	1,490	54	155	200	193	888
	자체부담	302	10	99	98	95	-
광주	계	1,146	38	111	141	168	688
	교부금부담	1,146	38	111	141	168	688
	자체부담	-	-	-	-	-	-
대전	계	1,101	39	107	152	163	640
	교부금부담	1,101	39	107	152	163	640
	자체부담	-	-	-	-	-	-
울산	계	1,584	50	105	370	357	702
	교부금부담	1,584	50	105	370	357	702
	자체부담	-	-	-	-	-	-
세종	계	253	7	8	82	79	77
	교부금부담	253	7	8	82	79	77
	자체부담	-	-	-	-	-	-
경기	계	9,109	258	719	1,264	1,775	5,093
	교부금부담	9,109	258	719	1,264	1,775	5,093
	자체부담	-	-	-	-	-	-
강원	계	1,443	51	152	168	182	890
	교부금부담	1,443	51	152	168	182	890
	자체부담	-	-	-	-	-	-
충북	계	1,391	50	137	206	199	799
	교부금부담	1,391	50	137	206	199	799
	자체부담	-	-	-	-	-	-
충남	계	2,039	75	198	309	298	1,159
	교부금부담	2,039	75	198	309	298	1,159
	자체부담	-	-	-	-	-	-
전북	계	1,922	71	194	271	262	1,124
	교부금부담	1,922	71	194	271	262	1,124
	자체부담	-	-	-	-	-	-
전남	계	2,823	86	246	373	492	1,626
	교부금부담	2,823	86	246	373	492	1,626
	자체부담	-	-	-	-	-	-
경북	계	2,278	82	238	301	291	1,366
	교부금부담	2,278	82	238	301	291	1,366
	자체부담	-	-	-	-	-	-
경남	계	2,762	98	260	443	428	1,533
	교부금부담	2,762	98	260	443	428	1,533
	자체부담	-	-	-	-	-	-
제주	계	-	-	-	-	-	-
	교부금부담	-	-	-	-	-	-
	자체부담	-	-	-	-	-	-

◯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채 잔액을 보면 경기교육청이 9109억원, 서울교육청 3881억원, 전남교육청2823억원, 경남교육청 2762억원,경북교육청 2278억원, 충남교육청 2039억원 등이 2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질의 (교육부장관)

- 장관, 예정 교부금이 시도교육청에 얼마전에 통보되었죠? 시도교육청이 늦게 통보된 예정교부금 때문에 예산 편성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거 알고 있는지. 시도교육청에 통보하면서 학교 신설과 학교 통·폐합, 교육환경 개선비 등은 보통교부금 예산으로 하지말고 전액 지방채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지? 누리과정 예산, 돌봄교실 예산 부족 때문인가?

- 지방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체 가용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누리과정 예산을 떠안을 경우 사실상 가용예산 확보가 불가능함. 장관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향후 지방채 상환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시도교육청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 누리과정 확대, 누구의 공약인가? 애초 누리 과정을 확대하면서 정부가 계획했던 유보통합 관련 법령 개정은 물론이고, 당시 발표했던 교부금 재정 전망도 모두 빗나갔음. 그렇다면 현재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당시 제도 개선과 전망을 토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부담을 계획했던 것인데, 모든 것이 당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예산에 대해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지원 비용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국가책임 보육 및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음. 정부가 이를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나?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책임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부는 세계지리 수능 오류 소송 결과 승복하고

피해수험생 구제책 마련해야

◯ 지난해 12월,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문제없다”는 1심과 달리 지난 14일 2014학년도 대학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와 관련 항소심에서 “시험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판결했음.

◯ 판결이 있고 열흘이 지난 시점에도 교육부는 상고 여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음. 수능시험이 끝난지 1년이 지나면서 학생들의 피해는 계속 커지는 상황으로 교육부가 시간을 끌수록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음.

◯ 이번 세계지리 수능 오류 논란에 있어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할 것임.수능시험 감독의 책임과 의무는 교육부에 있음. 시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을 때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육과정평가원에만 맡겨두었음.  수능 성적 발표 이전에 오류 논란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의 혼란에 이르지 않았을 것임.

◯ 교육부는 아직 상고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음. 학생들의 피해 구제 및 보상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되지 않았음.

■ 질의

- 장관, 수능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감독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교육부는 수능 세계지리 오류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학생들의 장래가 달린 수능 시험에 있어 교육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는가?

- 교육부는 이번 수능 오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함. 수능 오류에 대한 상고 여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판결에 승복하고 피해학생 구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데 집중해야할 것임.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해야

-국립대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교원 내 갈등과 혼란만 일으켜

◯ 국립대학 교원들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수의 자발적 동기 유발을 통한 교육․연구역량 향상 촉진과 국립대의 책무성 강화 및 교육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취지로 2011년 3월 임용된 교수들부터 도입, 적용되어 왔으며 2015년부터 전 교원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임.

◯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원의 업적(교육,연구,사회봉사 등)을 매년 평가하여 성과의 일부가 다음 해 기본 연봉에 포함되는 연봉제도임. 직전 년도의 평가등급의 일부가 누적되는 성과가산금은 다음 해의 기본 연봉에 포함되므로 일단 한번 기본 연봉이 되면 재임기간 내내 기본급 상승분이 되며, 퇴직 후 연금에도 영향을 주게 됨.

-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반발이 계속되자 2013년 기본 연봉에 누적되는 성과가산금 비율을 42%에서 26%로 줄이고, 2014년에는 17.5%로 추가 하향 조정. 그럼에도 여전히 교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음.

◯ 성과급제 연봉제의 문제점 (교육부의 연구용역 결과. 2014년 2월)

1)평가 시기에 따른 누적가산금 형평성의 문제 발생

- 어느 시기에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누적성과급의 총액에 차이 발생. 초기에 먼저 성과를 내면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되는 됨.

2)누적제로 인한 등급별 보수 격차 극대화

- 단일 보수 체계로 재임 초기의 보수가 20-30년 이상 영향을 주게 됨. 이후 퇴직 후 연금에까지 영향.

3) 상대평가의 불합리성

- 교원간의 상대 평가를 통해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등급별 인원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어도 다른 사람보다 결과가 좋지 못하면 연봉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평가 기준의 공정성 등을 둘러싸고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

4) 논문양산 중심의 업적 관리로 인한 교육 책무의 약화 우려

- 교원업적평가 항목의 경우 대학 자율로 정하고 있으나 연구,교육,봉사 등과 같은 업적을 수치화하여 종합하는 유형이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음. 교육과 봉사 영역은 교원들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국 실질적 업적 차이를 야기하는 연구 성과 즉 논문 수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될 가능성 큼. 결국 교원들은 단기간 결과가 나오는 연구들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연구의 질과 교육의 질이 동시에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질의 (교육부장관)

- 교육부가 발주한 정책 용역 연구 결과(2014년 2월 발표)를 봐도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지적되어 있음. 이러한 문제점 들에 대해 교육부의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성과급적 연봉제는 동료교수가 받아야할 기본급을 빼앗아 자신의 성과에 대한 보수로 받는 것임. 교수들간의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을 가져올 것이 뻔함. 이것이 국립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성과급적 연봉제의 취지와 부합하는가? 2015년 전면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폐지되어야 함.

국립대 총장 선출 과정 검증 장치 보완 필요

- 후보자 기탁금 폐지, 경영계획서 표절 여부 심사, 연구실적물의 사전 검증 절차 강제

1. 기탁금 폐지

◯ 국립대의 ‘총장 후보 선출 규정 및 시행세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장 직선제에서 공모제로 전환해놓고도 기탁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납부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장 후보 지원 시 기탁금 등을 받고 있는 학교가 전체 39개 국립대 중 34개교이며, 이 중 기탁금 명목으로 받고 있는 학교는 23개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고 있는 학교가 11개교였음.

<국립대학교 총장 공모 시 기탁금 등 현황>

기금 납부 유무	금액	반환조건 있음(14개)	반환조건없음(20)
기탁금 있는 학교 (34개교)	1,000만원 (9개교)	전북대	경상대,공주교대,광주교대,대구교대,서울교대,전주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1,500만원 (1개교)	목포해양대
	2,000만원 (18개교)	강릉원주대,공주대,목포대,부경대,안동대,전남대, 한경대,한국방송통신대, 한밭대,한국해양대	강원대,부산대,부산교대, 순천대,서울과기대,제주대, 한국교원대,한국체대
	3,000만원 (6개교)	경남과기대,군산대	경북대,창원대, 충남대,충북대
기탁금 없는 학교 (2개교)	경인교대, 청주교대
기타 (3개교)	서울대, 인천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세부규정 정함) 교통대(총장 선출 관련 규정과 시행세칙 없음)

◯ 일정 요건 이상(일정 순위 혹은 득표율 이상)이면 반환을 해주는 조건이 있는 학교가 14개교, 반환 조건이 없는 학교가 20개교였으며, 1천만원을 받는 학교가 9개교, 1,500만원을 받는 학교가 1개교, 2천만원을 받는 학교가 18개교, 3천만원을 받는 학교가 6개교였음.

■ 질의

-  장관, 돈으로 총장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부가 시행 세칙 개정을 통해 총장 직선제를 공모제로 변경을 요구하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모제로 변경했음.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기탁금 제도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제 하에서 기탁금은 적절하다고 보는가?

-  돈으로 자격을 제한하기 보다는 추천 요건이나 심사 강화 등을 통해 후보 난립 방지는 할 수 있다고 봄. 장관께서 국립대 총장 선출시 기탁금 폐지를 권고하기 바람.

2. 후보자 연구윤리심사 강화 및 경영계획서 표절 심사

◯ 총장 공석 상태가 1년 8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한국체육대학교의 ‘6대 총장 선임 과정 및 진행상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한 연구윤리 심사의 경우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고, 제보가 없으면 연구윤리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체대가 교육부에 최종 추천했던 후보자 중에는 추천 이후 연구윤리위원회의 표절로 결론이 나 최종 낙점되지 못했음.

◯ 한체대는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경영계획서에 대한 검토도 부실하게 이루어졌음. 그동안 1, 2, 3차 선임 과정에 모두 지원한 모 후보의 경영계획서를 대부분 베껴 제출한 후보를 교육부에 최종 후보로 추천한 바 있음.

◯ 교육부의 초중고 ‘공모교장 등 임용업무 처리요령’을 보면, 공모교장 지원 서류 표절 검증절차 및 처분기준을 적시하고 있는데, 지원자로부터 지원 서류에 표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와 표절 판정 시 지원자격 박탈, 임용추천 및 임용 취소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하고, 표절로 판정되는 경우 공모교장 자격 박탈, 임용추천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추후라도 징계 등 엄중 조치토록 하고 있음.

또한 공고문에 반드시 동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하고 공모교장 표절심사위 구성․운영 등 표절심사를 제도화하고 있음.

■ 질의

-  장관, 제보에만 의존하는 연구윤리 검증으로는 차후 표절 시비가 제기될 경우 장기간 총장 공백을 가져와 학교 운영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국립대 총장 후보자에 대한 연구실적물에 대한 검증을 연구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의 연구윤리 사전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장관, 국립대 총장 후보자의 서류나 경영계획서에 대해서도 표절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