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산 방사능 오염제품 수입은 증가하는데, 폐기물 처리 손 놓고 있는 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현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고 폐기하는 업무를 맡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단은 원전관련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집중하면서, 일반생활에서 검출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1) 공단은「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방지와 공공의 안전, 환경보전을 위해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도록 돼있음. 그런데 생활속에서 검출되는 방사능 물질에 대한 폐기 및 관리를 공단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법적인 공단의 의무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1 현재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비전 및 경영전략’에도 방사성 안전·환경관리 강화가 명시돼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자료제출을 통해 생활방사능과 관련된 사항은‘해당 없음’이라고 입장을 밝혔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생활방사능 관련 답변>

□ 생활방사능과 관련된 사항은「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해당사항이 없음.

(출처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문2) 현재「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생활방사능이 검출된 물질에 대해‘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돼있음. 그런데 조치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없는 지자체, 사업자 등이 폐기물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생활방사능 검출이후 폐기·관리 부실 사례>

○ 지난 2011년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도로에서 방사성 오염이 발견되어, 노원구청이 오염물(폐아스콘)을 처리해서 보관했는데, 수거를 잘못한 비용(방사능 폐기물이외 설치물까지 모두 수거하여, 수거를 재분리하는 비용발생)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음.

(소송이후 지자체가 패소하여, 노원구청에서 비용지불/약 10억원)

문3) 향후 해외수입제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될 수도 있고, 현재 환경부에서 라돈 검사를 하는데 검출되면 해당 제품을 모두 수거·폐기·보관해야 할 것임. 그런데 현재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수거·보관·폐기하는 절차 및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단은 생활 방사능 폐기물을 수거하고 폐기·보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공단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활방사능 검출 사례>

○ (원자력안전위원회) 8.7 일본산 수입고철에서 세슘 검출(전량 수거 및 반송예정)

○ (환경부) 2011년~2012년 주택라돈조사결과 다수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수치 검출

- 주택 실내 라돈농도 초과지역(실내공기질 권고기준 148 Bq/m3초과)

· 강원도 동해시·양구군·인제군·정선군·철원군·홍천군, 경기도 가평군·포천시,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북도 군위군·청송군, 전라남도 담양군·무안군·보성군·영암군,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완주군, 충청남도 공주시·금산군·논산시, 충청북도 보은군·영동군

- 실내 라돈 농도가 1,000 Bq/m3 이상으로 조사된 주택

전국 30지점(강원도 12지점, 전라북도 5지점, 경상북도 3지점, 충청남도 2지점, 대전광역시 2지점,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각각 1지점씩 분포

-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강원, 전북, 전남, 충북, 충남, 대전, 경북, 대구 등의 지역에 위치한 주택, 다중이용시설, 관공서 및 초등학교 내 라돈 농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