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병원, 지난 년간 환자 몰래 23억원 진료비 더 받아

-진료비 확인요청 8,764건 중 4,984건(53%)가 과다청구

<최근5년간 13개 국립대병원 진료비확인신청 환불금액 현황>

(기간 : 2010∼2014년 8월, 단위 : 건, 천원, %)

기관명	연도별 진료비 환불금액					합계	환불 비율
	2010	2011	2012	2013	2014.8
서울대병원	290,131	222,386	173,400	100,790	9,170	795,877	42.80
서울대치과병원	27,075	43,527	28,539	29,021	0	128,162	34.60
부산대병원	107,740	80,621	65,746	34,785	13,821	302,713	55.60
부산대치과병원	-	1,227	1,748	271	185	3,431	42.60
경북대병원	87,686	78,126	52,953	14,448	5,678	238,891	64.10
경상대병원	71,365	61,331	32.561	14,942	4,007	151,677	59.60
충남대병원	27,936	20,195	50,163	24,085	5,208	127,587	44.80
충북대병원	28,855	20,254	11,574	8,519	5,031	74,233	67.40
전남대병원	34,450	46,541	33,768	20,642	9,650	145,051	61.10
전북대병원	148,822	72,838	42,445	15,595	3,398	283,098	57.40
강원대병원	8,687	1,840	687	7,390	449	19,053	52.60
강릉원주대치과병원	-	-	5,234	-	2	5,236	43.90
제주대병원	5,197	8,307	6,714	4,542	8,986	33,746	68.00
총 계	837,944	657,193	473,003	275,030	65,585	2,308,755	53.42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모든 자료는 본원과 분원 합계 수치.

* 진료비확인신청제도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의결과에 따른 환불 현황만 제출

○ 최근 5년간(2010~2014.8) 국립대병원 진료비확인 신청 환불금액을 보면,

- 총 8,769건의 진료비확인 요청 중 53%인 4,984건이 과다 청구로 인정되어 환급하였으며, 환급액은 총 23억 875만원에 달함.

○ 부당징수급액이 가장 많은 국립대 병원은 ▲서울대병원(7억9,588억원) ▲부산대병원 3억 270만원 ▲전북대병원 2억 8,310만원 등의 순

○ 요청건수 대비 환급률의 순은 ▲제주대병원(68%)▲충북대병원(67%)▲경북대병원(64%) 순임.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절차가 운영되고 있음

-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이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진료비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 환자 및 보호자가 심평원에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면, 심평원이 해당 병원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자료분석,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음.

※ 과다청구 주요사례

1. 2012년 자주막하출혈로 입원하여 진료받은 A씨는 MRI 검사를 받았으나 B병원은 공단부담금까지 전액을 A씨에게 징수

2. 2012년 C병원은 심근경색증으로 입원 중인 D씨에게 C-반응성단백정량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심사조정을 우려하여 임의로 비급여 징수하였음.

○ 오병희 서울대병원장님. 서울대가 과다청구금액이 가장 많음. 병원규모 및 병원고객수의 차이로 인해서이기 하겠지만... 사실상 환자들이 신청하지 않고 넘어간 사례까지 합치면, 과다 청구건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됨. 이렇듯, 과다청구가 만연해 있음.

○ 이는 청렴도와 일정부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함. 2013년 권익위에서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설문조사) 중 내부고객평가(직원평가)를 살펴보면,

- 진료비 청구에 관한 청렴지수가 대학병원은 8.19점으로, 의료원(8.64), 기타병원(8.66)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냄.

<권익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내부고객평가 중 진료비청구 항목점수 결과>

구분	전체	대학병원	의료원	기타병원
진료비 청구 청렴지수	8.51	8.19	8.64	8.66
진료비의 허위·부당 청구인식	9.11	8.86	9.23	9.08
진료비의 허위·부당 청구경험	8.03	7.64	8.16	8.32

- 특히 진료비의 허위부당 청구 경험의 청렴지수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음.

○ 국가로부터 예산까지 지원받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과다청구 한다는 것은 병원고객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 각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내부 청렴도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환자의 동의만 구하면 과다청구 여부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은?

□ 국립대병원 진료비확인신청 환불금액 현황

병원명	연도	민원제기 총인원수	민원제기 총금액	환불 총인원	환불 총금액	환불인원 비율
강릉 원주대 치과 병원	2010	-	-	-	-	-
	2011	1	11,702	-	-	-
	2012	4	7,750	2	5,234	50
	2013	1	283	-	-	-
	2014.6	1	1,715	1	2	100
강원대병원	2010	28	27,424	16	8,687	57
	2011	26	21,487	10	1,840	39
	2012	21	19,664	10	687	48
	2013	33	57,586	18	7,390	55
	2014.6	14	19,518	9	449	64
경북대 병원 (본원)	2010	275	624,840	206	87,686	75
	2011	173	563,159	134	75,674	78
	2012	242	587,441	170	43,729	70
	2013	188	438,116	110	10,710	59
	2014.6	91	252,362	57	5,474	63
경북대 병원 (분원)	2010	-	-	-	-	-
	2011	39	87,812	33	2,452	85
	2012	75	221,536	59	9,224	79
	2013	51	188,021	35	3,738	69
	2014.6	19	41,501	12	204	63
경상대병원	2010	149	389,229	120	71,365	81
	2011	138	315,200	112	61,331	81
	2012	134	301,631	89	32.561	66
	2013	114	334.014	47	14,942	41
	2014.6	72	189,194	21	4,007	29
부산대병원 (본원)	2010	192	643,577	83	59,303	43
	2011	160	590,937	81	53,868	51
	2012	168	703,080	104	38,110	62
	2013	160	542,566	93	17,629	58
	2014.6	105	377,847	47	7,082	45
부산대병원 (분원)	2010	104	299,437	60	43,437	58
	2011	96	392,261	69	26,753	72
	2012	105	306,100	82	27,636	78
	2013	103	407,516	55	17,156	53
	2014	76	280,248	27	6,739	36
부산대치과 병원	2010	-	-	-	-	-
	2011	5	-	2	1,227	40
	2012	11	-	5	1,748	46
	2013	5	-	3	271	60
	2014.6	3	-	2	185	67
서울대병원 (본원)	2010	360	2,143,661	212	276,943	63
	2011	361	2,339,837	204	210,270	64
	2012	357	2,176,845	196	155,115	55
	2013	308	1,913,569	163	85,054	53
	2014	184	735,213	40	7,198	22
서울대병원 (분원)	2010	140	333,053	44	13,188	31
	2011	180	261,325	70	12,116	39
	2012	154	440,771	76	18,285	49
	2013	139	377,69	42	15,736	30
	2014	79	308,549	17	1,972	22
서울대 치과 병원	2010	22	156,692	11	27,075	50
	2011	27	296,790	12	43,527	44
	2012	34	307,701	16	28,539	47
	2013	31	471,280	10	29,021	32
	2014.6	11	102,377	0	0	0
전남대병원 (본원)	2010	150	248,857	103	27,390	69
	2011	142	270,258	108	35,588	76
	2012	118	278,458	89	19,479	75
	2013	136	164,001	61	16,130	45
	2014.6	84	149,808	41	7,961	49
전남대병원 (분원)	2010	59	65,871	25	7,060	42
	2011	56	192,623	33	10,953	59
	2012	66	237,712	47	14,289	71
	2013	52	461,557	39	4,512	75
	2014.6	22	121,419	11	1,689	50
전북대병원	2010	365	782,524	258	148,822	71
	2011	321	588,640	176	72,838	55
	2012	236	546,689	142	42,445	60
	2013	192	506,006	98	15,595	51
	2014.6	68	244,674	34	3,398	50
제주대 병원	2010	44	39,608	30	5,197	75
	2011	33	58,678	22	8,307	67
	2012	32	54,535	24	6,714	75
	2013	30	42,754	22	4,542	73
	2014.6	18	2,287	9	8,986	50
충남대병원	2010	159	394,653	51	27,936	32
	2011	144	390,402	61	20,195	42
	2012	165	549,034	79	50,163	48
	2013	107	371,053	58	24,085	54
	2014.6	83	235,361	40	5,208	48
충북대 병원	2010	76	113,865	62	28,855	82
	2011	58	89,351	52	20,254	90
	2012	90	164,668	66	11,574	73
	2013	61	124,777	34	8,519	56
	2014	33	96,539	12	5,031	36
합계		8,769	28,523,168.014	4,984	2,303,755.561	53.19%

(기간 : 2010∼2014년, 단위 : 건, 천원, %)

* 진료비확인신청제도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의결과에 따른 환불 현황만 제출

* 환불최대사례는 평가원 심의결과보고서 제출

교육전문 박사과정 설치

□ 현황

● 정부가 초등교원의 박사학위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교육전문 박사학위 과정을 1차로 ’13년도에 수도권 교육대학교에 대해 설치

- 서울교대 ▹ 8개 전공 24명, 경인교대 ▹ 6개 전공 18명

* 서울 및 경인교대의 ’14년 박사과정 경쟁률이 각각 2.2:1, 3.2:1로 지원율이 높음

☞ 초등교원 박사학위 수요에 맞춰 서울교대와 경인교대에 우선 설치하였음. 그 결과 올해 박사과정 경쟁률이 2.2대1, 3.2대1로 아주 높은 수준인데, 이를 수도권에 한정하지 말고 전국단위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필요성

● 시대적‧사회적 요청

- 최근 초등학생들의 사고 수준이나 인지적‧행동적 특성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경험이 비약적으로 풍부함에 따라 이에 대처할 교원자질 필요

- 초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선도할 교육현장의 실천적 전문가 확보,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와 초등교원의 자질 향상 시급

-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의무교육인 초등교육을 선진화시켜야 하며,

초등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임.

● 초등교육 현장의 요구

- 초등교원의 박사학위 수요 증가로 교육대에 초등교육 중심 박사과정 개설 요구 증

* ’10년 기준, 초등 교원의 석사는 12,894명에 달하나, 박사는 822명으로 6.4%에 불과

< 석사 학위 이상 교원 비율 현황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5년	9.3%	17.4%	26.8%	32.3%
2012년	14.5%	26.9%	36.8%	39.9%
편차	+5.2%	+9.5%	10.0%	6.7%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 매년 석사 학위 이상을 갖고 있는 교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초등교원이 진학한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은 중등교육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초등교육 전문성 및 실무능력 향상에 한계

☞ 유치원, 초․중․고 각각 연령대별 특성이 다 다르다, 각 연령대에 맞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참고> 부산교육대 박사과정 설치 여건

● 부산권의 교육전문 박사학위 수요 증가

- 최근 5년간 부산권 초등교원 150명 이상이 고려대, 부산대 등 박사과정으로 진학

- 초등교원의 연구‧분석 역량강화 필요에 따른 교육전문 박사학위 수요 점증

● 부산교원대의 초등교원 교수역량

- 초등교원 전문성을 갖춘 전임교원이 82명으로 연구인력 풍부

- 교수 1인당 연구 실적이 등재지 이상 1.3펴(’12년 기준)으로 연구역량 매우 우수

* 전임교원 1인당 연구재단 등재지 등의 논문수 : 전국 교대 중 1위

* 연구재단 등재지 등 국제학술지 논문수: 전국 대학 중 5위

● 대학원 과정 교육에 선호도

- 우수한 석사과정 학생 선발(정원 100% 충원) : 대부분 여타 교대는 정원 미달

* 부산교대 375명, 대구교대 373명, 광주교대 302명, 진주교대 230명, 공주교대 230명

- ’96년에 석사과정 설치, 현재까지 2600여명의 교육전문 석사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