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부 국정감사>

중소면세점 지원하겠다던 정부, 1년만에 뒤통수 때리기

- 국회 조세소위에서 2년에 걸쳐 여야정 합의한 중소면세점육성 기조 뒤집어

- 지난 8일 경제관련장관회의, 서울 등 주요 지역 면세점 추가 허가 방침 확정

- 대기업 면세점, 과도한 금액의 사전 송객 계약과 리베이트 지급해, 대형버스로 지방 방문한 외국인관광객까지 서울로 싹쓸이

- 중소면세점들은 지금 입찰거부, 특허권 반납 계획 등도 가지고 있어

▣ 현황 및 질의

〇 지난 8일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는 경기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서울 등 주요 지역 면세점 추가 허가 방침이 확정되었음. 이는 정부가 면세점은 중소기업이 할 수 없는 업종이라는 대기업의 논리에 휘말려 불과 1년여 전에 발표한 ‘면세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대책’ 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임.

〇 기재부와 관세청은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살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일 뿐 중소면세점 죽이기는 아니라고 발뺌.

-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 소비 수요 충족을 내세운 기획재정부의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방침으로 중소 지방 면세점과 모기업들이 심각한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

〇 중소면세점 협의회(가칭)는 2014년 10월 13일 전체 회의를 갖고 이번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방침이 현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면세점의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조치인 만큼 만일 강행될 경우 기존 운영 중인 면세점의 특허반납과 다음 달로 예상되는 인천공항 입찰 불참으로 대기업들의 잔치에 생색내기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내용을 의결.

〇 현재, 서울 6개, 부산 2개, 제주 3개의 시내 면세점 운영 중임. 지금도 과도한 리베이트를 여행사에 제공해, 지방에 관광 온 외국인 관광객까지 버스로 서울까지 실어 나르고 있는데, 서울, 제주, 부산 등 주요도시에 재벌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해준다면, 지방 면세점은 더욱 그들의 리베이트 전쟁에 고사해 죽고 말 것임.

- 전체 면세점 리베이트의 83.8%를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지급.

- 면세점 리베이트는 09년 1,000억 규모였다가, 13년은 3,000억 규모로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올해는 8월말까지 벌써 3,000억이 넘는 리베이트가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지급되었음. (출처: 관세청 자료)

〇 (사례) 최근 입찰을 실시한 청주 공항의 경우 청주 중원면세점의 매출은 연간 3억원, 청주공항 면세점의 매출은 연간 30억원 수준이나, 청주공항에서 인도되는 재벌면세점매출은 연간 400억~500억원 수준임

〇 국내 면세시장은 이미 전세계 1위 시장이며, 롯데와 신라는 전세계 4위, 8위의 국제경쟁력을 키운 상황임.

- 이는 기존 재벌 면세점들은 25년간 1년에 90만원도 안되는 수수료만 내가며, 신규 경쟁 없이 독점적으로 국가의 비호를 받으며 성장해 이미 충분히 해외에서 다른 나라 면세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춰 최근 여러차례 해외 진출에 성공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진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롯데 세계(4위)로 인도네시아 시내점 및 공항점, 창이공항, 발리 공항, 간사이 공항점, 신라는 세계(8위)로 창이공항 및 마카오 등 이미 세계 면세시장에 진출 성공.

〇 국내시장은 이제 기존 재벌면세점의 무분별한 면적확대를 제한해야함. 이미 국내 시장의 80%를 롯데, 신라가 양분 하고 있으며, 최근 롯데 소공동점, 부산점은 추가 확장을 하였고 잠실점은 4천평 확장을 예고하고 있어 면세시장 점유율 85% 이상을 점유할 가능성이 높음

- 지금도 두 사업자의 지나친 과점 상황으로 중소중견면세점은 인기 브랜드 유치가 어려운 상태임.

〇 이번 면세점 추가 신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2년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해 여야와 정부가 함께 추진한 중소면세점 육성의 기조를 뒤집는 발언이었다는 것임.

-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와 함께 시장에 혼란을 야기.

〇 현재, 중소, 중견 시내면세점은 2012년 12월 7개, 2013년 4월 2개 등 총 11개 업체가 사전승인을 얻었으나, 5개 업체가 사전 승인을 반납하였으며, 나머지 6개 업체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어려움으로 극심한 매출부진을 겪고 있음

〇 따라서, 지방 현지 관광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서울, 부산의 면세점을 늘려줄 것이 아니라 출입국, 또는 숙박 동선 상의 지방면세점을 이용하도록 분산을 도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이것이 지난 2013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면세점 육성정책이 도모한 효과이고, 지방 재정 확충에도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며 정부가 대기업 편들기에 나섰다는 비난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

[참고자료]

▣ 2013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보도자료

- 면세점업의 과점문제 및 이익환수 방법 개선을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을 매장 수 기준으로 중소, 중견기업은 20%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은 60% 미만으로 제한

- 2018년 1월 1일부터는 중소, 중견기업 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인천공항 등 출국장 면세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2013년 10월 22일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보도자료

-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대책

- 재벌 중심 과점체제인 현행 면세산업의 문제점 개선 목적. 한류열풍에 따른 국내 면세산업 규모확대, 면세점이 갖는 높은 국내외 홍보효과를 활용해 면세산업이 중소기업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

- 현재 7개의 중소기업 운영 면세점을 18년까지 15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규 진입 중소면세점의 영업개시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 기존 면세점의 무분별한 면적확대 제한: 10% 이상 면적 확대 시 확대 면적의 40% 이상 중소기업 제품 매장으로 할당 의무

- 공항만 면세점의 특허기간 만료시 해당 면세점 부지를 분할해 소규모 면적을 중소중견 면세점에 할당하고 매출이 높은 일부품목을 배정하여 중소중견 면세점의 입점을 유도

▣ 2013년 11월 8일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홍종학 의원 대표 발의) – 국회 계류 중

- 재벌 독과점 체제 해소 취지. 면세점 특허시 면적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30%, 공기업에게 20%를 각각 할당하고 재벌의 면세점 비중을 50%로 낮추도록 함

▣ 2014년 5월 7일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윤호중 의원 대표 발의) – 국회 계류 중

- 보세판매장 특허에서 국내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해서만 특허로 인한 독점의 성격이 강한 술·담배 등 일정한 품목의 판매를 할당

- 외국법인의 탈법적 입찰참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이 보세판매장 특허의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에서의 안착을 통한 사업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최초로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의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를 5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보세판매장 특허 입찰의 경우 보따리상 등 관세법 등 법 위반의 의심이 강한 사업자의 경우 입찰의 참여를 불허하여 실질적인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진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