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10.16. (목)	담당: 곽민욱 보좌관

바닥 보이는 기금...‘위험한’ 학교안전공제회

2013년 서울‧경기 등 적자 수지 급증....‘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고갈 우려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수지 개선 막막...법으로 보장된 수익사업엔 ‘팔짱’만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수 년 후에 말라버리는 ‘위험’에 닥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교육감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이하 학교안전기금)’의 수지 적자폭이 지난해 크게 늘어났으며, 올해도 상당수 지역에서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비상등’이 켜졌다.

❏ 학교안전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공제료 및 기금운용수익, 지자체보조금 등이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수입에 비해 학생 및 교직원들의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보상 등에 지출된 금액이 훨씬 많아 26억 5천여만 원의 적자 수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이월된 서울시 학교안전기금의 이월금은 124억 5천여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도 8월말 기준으로 이미 적자를 넘어서고 있으며, 만약 지난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4~5년 안에 서울시 학교안전기금은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연도별 학교안전기금 수지차액

<단위 : 백만원>

시‧도명	연도별 기금 수지차액					2014 이월금	시‧도명	연도별 기금 수지차액					2014 이월금
	2010	2011	2012	2013	2014 (8월말)			2010	2011	2012	2013	2014 (8월말)
서울	497	-464	466	-2,654	-36	12,451	강원	151	305	227	95	303	5,624
부산	-335	-780	-519	-668	-370	6,137	충북	941	994	1,417	791	532	5,190
대구	-30	-426	262	-571	100	4,737	충남	183	26	65	-2,123	1,665	3,293
인천	81	660	-83	152	216	7,842	전북	-493	117	369	-350	-173	3,150
광주	0	-126	29	6	827	3,728	전남	349	385	-272	-9	739	6,823
대전	-59	-146	-20	-660	-593	3,805	경북	413	-118	-642	-569	1,051	4,452
울산	423	296	-164	-87	276	4,750	경남	239	69	1,663	335	556	6,548
세종			699	1,524	8	2,222	제주	115	797	759	357	579	3,044
경기	-716	-701	-2,294	-3,644	26	5,379	계	1,757	889	1,961	-8,076	5,704

❏ 경기도의 경우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2010년과 2011년 소폭의 적자폭을 기록하던 경기도는 이미 2012년부터 적자폭이 3배 이상 증가하여 22억 9천여만 원의 학교안전기금 적자 수지를 기록했으며, 2013년에는 36억 4천여만 원으로 적자폭이 더욱 늘어났다. 2014년도 이월금은 53억 8천여만 원밖에 되지 않아 이대로 간다면 당장 2015년부터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보상 공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 소폭의 흑자 수지를 기록하던 충남도 지난해 갑자기 큰 적자폭을 보여 21억 2천여만 원이나 적자를 기록했는데, 2014년 이월금이 32억 9천여만 원밖에 되지 않아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들 지역과 같이 지난해에 수지 적자를 기록한 시‧도는 17개 시‧도 중에서 10곳이나 되며, 전국적으로 80억 7천여만 원의 기금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0년에는 5개 지역에서 소폭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국적으로는 17억 6천여만 원의 흑자를 보이고, 2012년에는 7개 지역에서 적자를 기록했어도 19억 6천여만 원의 흑자를 보인 추세와는 사뭇 다르다. 특히, 2014년 8월까지 벌써 적자를 보인 지역도 벌써 4곳이나 됨으로써 교육당국의 비상한 대책이 요구된다.

❏ 학교안전기금의 수입은 현재도 학교에서 내는 공제료나 지자체 보조금 등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들의 비중을 크게 높일 수도 없는 처지다. 경기 악화로 기금 운용수익의 비중도 내리막길을 걷는 상황도 위기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표 2> 학교안전기금 수입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공제료		지자체 보조금		기금 운용수익		기타수입		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0	17,745	62.3%	4,237	14.9%	4,031	14.2%	1,901	6.7%	28,495
2011	17,754	60.2%	5,378	18.2%	4,247	14.4%	1,613	5.5%	29,492
2012	19,784	56.0%	6,469	18.3%	3,933	11.1%	1,361	3.9%	35,354
2013	22,244	66.6%	4,991	15.0%	4,011	12.0%	1,640	4.9%	33,386
2014	24,815	74.3%	4,731	14.2%	2,568	7.7%	1,300	3.9%	33,414

※ 2014년은 예산 기준

❏ 사정이 이렇지만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의 수익사업 실적은 매우 미미해 공제회와 교육청 차원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3년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수익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총 41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전체 학교안전기금 수입 총액 대비 3.2%를 차지하는데 그친 것이다. 부산,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은 공제회 차원에서 수익사업을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소방시설관리 정도의 한 가지 수익사업만 실시함으로써 서울의 경우에는 수익금이 전체 학교안전기금 수입 대비 1%도 안 될 정도로 미미했다. 반면, 대구나 인천, 충북 같은 경우 수익사업을 통한 기금 수입의 비중을 늘려 학교안전기금의 안정화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ㆍ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표3> 2013년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수익사업 현황

시도	수익사업 업종	학교안전 기금수입	수익사업 수지	백분율
서울	소방시설관리	19,599,005	131,335	0.67%
부산	없음	6,377,163	0	0.00%
대구	소독, 저수조청소, 냉난방기청소, 소방시설관리	6,449,331	768,046	11.91%
인천	소방시설관리	8,330,709	926,066	11.12%
광주	없음	5,778,332	0	0.00%
대전	없음	4,118,493	0	0.00%
울산	소방시설관리	4,141,933	62,641	1.51%
세종시	없음	2,358,402	0	0.00%
경기	없음	20,226,969	0	0.00%
강원도	없음	5,540,255	0	0.00%
충북	소방시설관리	6,150,437	1,401,382	22.79%
충남	없음	5,664,072	0	0.00%
전북	소방시설관리	6,433,466	500,381	7.78%
전남	없음	3,876,721	0	0.00%
경북	소방시설관리	6,866,376	312,898	4.56%
경남	없음	10,766,757	0	0.00%
제주	없음	4,048,447	0	0.00%
합계		126,726,868	4,102,749	3.24%

❏ 유은혜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정작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걱정을 덜고,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지원사업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으로 쓸 수 있는 학교안전기금이 고갈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은 “지자체 보조금 외에도 국고보조금을 투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교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을 다변화함으로써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가야 하며, 각 시‧도 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가 공공의 영역에서 수익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제5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2.3.21>

1. 공제급여의 지급

2. 공제회의 재정 지원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연구·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교육지원 사업

5.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