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조달청/통계청
▶ 일 시 : 2014년 10월 13일(월) 10시

조 달 청

1. FTA 협상체결로 해외조달시장 확대 홍보하더니, 2013년 기준 세계조달시장 진출 규모(1.4억달러)는 전체 시장 대비 0.002%

- FTA 협상에서 국내조달시장 보호하느라 문턱(입찰 하한선 등)을 높혀서, FTA가 오히려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막고 있는 꼴

- 조달청, 말로는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확대, 실상은 정책적‧물리적 지원 부실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조달청이 할 일은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사·중복·분산된 업무를 통합·조정하는 것 => 이에 대한 조달청의 대책은?

(1) 세계 조달시장 규모 5조 5천억 달러, FTA체결 확대 등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해외조달시장 확대 추세. 우리 중소기업이 포화 상태인 국내조달시장 벗어날 기회

- 2013년 기준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조달시장 내자구매 비중은 78.1%로 포화 상태

- FTA와 WTO GPA※(이하 GPA)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이 경쟁 가능한 해외조달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WTO GPA(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WTO 정부조달협정, 정부조달시장의 상호개방을 약속하는 WTO 설립협정에 부속하는 무역협정.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해 양허된 조달기관에 내국민대우 및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기본원칙으로 함.

(2)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진출 실적 매우 저조, 한국의 GDP비중 대비 800배 작아 : 우리나라 GDP비중 1.6%, 조달시장 진출 규모 0.002%. 2014.6월 실적 7,700만 달러에 불과한데, 2014년 2억 달러, 2017년 5억 달러 수출목표 실현 가능한 계획인가?

- 조달청 우수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실적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2013년 기준 1억3,385만 달러로 세계 시장 규모 5조 5천억 달러 대비 0.002%에 불과함. 전세계 GDP(74조 달러) 중 우리나라의 GDP(1조1,975억 달러)비중 1.6%와 800배 격차

▶ 수출 실적이 2013년에야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었고, 2014.6월 현재 7,700만 달러에 불과함. 이런 추세로 2014년 2억 달러, 2017년 5억 달러 수출목표가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보는지?

(3) 조달청은 말로만 해외조달시장 진출 강화, 실상은 정책적‧물리적 지원 부실 : FTA 체결시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근시안적 대처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기업은 다양한 해외정보제공을 요구하는데 해외주재 구매관을 오히려 축소(5명→2명)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조달청이 할 일은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사·중복·분산된 업무를 통합·조정하는 것 => 이에 대한 조달청의 대책은?

1) FTA협상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의 걸림돌이라니? 국내조달시장 지키려다 해외조달시장 문턱만 높여.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다 보니 우리가 나갈 길도 막힌 상황

- 입찰 하한선※이 GPA(WTO 조달협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아 FTA 회원국 간의 조달시장 진출에 장점이 없음.

- ASEAN, 인도, 터키와는 정부조달시장 개방 조항을 포함조차 못함.

- 지역정부와 기타 기관의 건설서비스 분야는 대부분의 GPA 가입국들보다 3배 높은 하한선 고집해 사실상 해외조달시장 진출이 힘든 상황.

※ 입찰 하한선이 낮으면 입찰기준선이 낮아져 개방수준이 확대되고, 입찰 하한선이 높으면, 입찰 기준선도 높아져 개방수준이 축소됨.

▶ 조달청은 FTA 체결당시 해외조달시장 확대를 고무적으로 홍보했었는데, 청장은 지금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2) 우리 시장 안 열어주니 다른 나라 시장도 안 열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

- 국내조달시장의 외국업체 비중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계약금액의 1%대에 머물러 있음

▶ 우리가 시장을 안내주면, 외국도 시장을 안 내주는 것은 자명한 이치임. 중소기업의 무조건적 보호보다는 경쟁력 향상에 초점 맞춰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3) 기업이 원하는 것은 해외조달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제공인데, 조달청은 오히려 해외주재 구매관※ 2명으로 축소.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하겠다는 의지 있나?

※ 현지에서 외자계약 체결, 계약관리, 시가조사 등 계약관련 업무, 주재지역 원자재 시장의 생산·유통·소비동향 정보수집 등을 통한 원자재 비축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동시에 해외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업무를 맡고 있음.

- 조달청은 그나마 5명 있던 해외주재 구매관을 2명으로 축소함.

- 2012년부터 국내에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센터를 설치하였는데, 상담사 1명으로 시작해 현재 지원관 3명(기간제)으로 운영 중

4)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조달청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유사·중복·분산된 지원업무를 통합·조정하는 것 아닌가?

- 현재 조달청,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여러 기관들이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과 관련하여 정보제공, 해외전시회 참가, 설명회·상담회 개최, 해외네트워크 구축 등 비슷비슷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각각 운영하고 있음

▶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가진 강점을 총 동원해야 함.

· 코트라: 121개의 해외 무역관, 15개의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를 보유한 현지 인프라

· 중소기업진흥공단: 30년 이상 중소기업 전담 수출지원 조직으로서의 노하우

· 조달청: 공공부문 조달·관리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

이들의 협업이야말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흥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큰 수혜로 돌아가는 좋은 예가 될 것임.

▶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관련하여 부처·기관별 업무 중복 또는 분산된 지원업무는 무엇인지, 협력은 잘 되고 있는지, 지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라도 되어 있나? 조달청의 의견은 무엇인가?

2. 예외적인 긴급입찰이 일반입찰의 2배(금액 기준)가 되어버린 조달청의 입찰방식 : 해마다 대형화되고 있는데 대기업 등이 특혜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한 점검 필요하다 !

- 연도별 건수 기준 긴급입찰 비율은 2010년 이후 하락세 : 2010년 73.7%→2011년 67.4%→2012년 55.0%→2013년 54.3%

- 연도별 금액 기준 긴급입찰 비율은 2011년 이후 70%대 유지

- 긴급입찰의 건당 금액 : 2011년 35억원→2012년 43억원→2013년 43억원

▶ 긴급입찰은 사전에 입찰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들에게는 특혜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데, 긴급입찰의 건당 금액이 확대되고 있어 대기업이 특혜성으로 긴급입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상대적으로 긴급입찰 제도에 접근, 활용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상대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통 계 청

1. 통계청이 수요자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며 주요 정책과제로 자랑하는 ‘통계수요조사’, 실상은‘자의적인 반영률 통계, 부실한 사후관리, 사전검토 미흡으로 결과 뒤집기’등 ‘부실투성이 수요조사’ 아닌가?

(1) 통계청 통계수요조사 공시반영률 70.4% vs 실제반영률 55.0%

- 통계청이 통계수요조사를 통해 주장하는 공시반영률은 70.4%

- 통계청은 아직 반영 되지 않은 미반영(추진중+반영곤란)건을 반영 된 것으로 분류하여 반영률을 작위적으로 높이고 있음

- 통계청의 통계수요조사 공시반영률에서 미반영(추진중+반영곤란)분을 제외하여 재분류한 실제반영률은 55.0%에 불과함

(2) ‘통계수요조사는 통계청의 주요 정책과제’라고 자랑하던 통계청, 문제점 제기하자 ‘권한 부재’, ‘단순 협조 업무’ 발뺌 급급

1) ‘통계수요조사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표방할 정도로 통계수요조사 업무는 통계청의 주요 업무

- 2013년도 업무계획에서는 ‘통계수요조사 기능 확대’를 표방하고 수요층을 확대하고, 기존에 평가받았던 항목에 대해 다시 재검토하는 등 관리강화 의사를 밝힘

2) 실상은 문제점 투성이인 ‘통계수요조사’ : ‘정상 추진’인줄 알았는데 3년째 미확인 상태, 부실 검토로 1년 만에 결과 뒤집기, 반영하기로 한 ‘준해양사고현황 통계’ 뒤늦게 실효성 운운하며 개발 중단 등

<사례1> ‘국민계정 및 산업연관표’ 개선 : 3년째 정상추진중이라는데, 상세 추진상황은 알지도 못함 => 사후관리 소홀

<사례2> ‘공공기술 이전 유형 추가’ 개선  : 애초에 산업분야별, 기술분야별 관리가 되지 않음을 파악하지 못하고, 1년이 경과된 이후 반영곤란으로 처리 => 부실한 최초점검과정

<사례3> ‘준해양사고 현황’ 개발 : 2010년 통계 개발하기로 했다가, 2013년에 돌연 ‘통계로서 실효성 없음’이란 사유로 반영 곤란으로 분류 => 부실한 최초점검과정

<사례4> ‘광업제조업동향 조사’ 개선 : 2011년 개선하겠다던 통계가 국장, 청장 보고에만 1~2년 경과 => 부진한 업무추진

<사례5> ‘평생교육통계조사 조사항목 추가’ 개선 : 교·강사에 대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 여부 점검 불필요하단 이유로 1년여 만에 반영예정에서 반영곤란으로 분류

3) 통계수요조사의 부실 반영 문제점들을 제시하자 통계청은 ‘권한 부재’, ‘단순 협조 업무’ 운운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발뺌하기 급급

2. 높아지는 불응률 개선하겠다더니, 2014.7월말 현재 전년대비 불응률 개선은 고작 0.11%p?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동향조사 불응률은 오히려 전년대비 각각 0.8%p, 2.61%p 증가 (농어가경제조사 지표만 일부개선)

- 통계청 2014.6월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현장조사 방법 개선을 통한 조사기법 선진화, 국가통계에 대한 행정자료 활용 기반 강화, 전자조사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응답부담 완화 통계생산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힘.

- 2009년 ‘국민응답부담 및 조사비용 경감을 위한 행정자료의 적극 활용’을 위해 총 사업비 70억, 고용인원 384명을 투입했지만, 주요 6개 표본조사의 평균 불응률은 2010년 대비 2014.7월말 현재 1.56%p 오히려 증가 => 통계청의 조사 불응률 제고 노력 실효성 있나?

조 달  청

1. FTA 협상체결로 해외조달시장 확대 홍보하더니, 2013년 기준 세계조달시장 진출 규모(1.4억달러)는 전체 시장 대비 0.002%

- FTA 협상에서 국내조달시장 보호하느라 문턱(입찰 하한선 등)을 높혀서, FTA가 오히려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막고 있는 꼴

- 조달청, 말로는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확대, 실상은 정책적‧물리적 지원 부실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조달청이 할 일은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사·중복·분산된 업무를 통합·조정하는 것 => 이에 대한 조달청의 대책은?

(1) 세계 조달시장 규모 5조 5천억 달러, FTA체결 확대 등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해외조달시장 확대 추세. 우리 중소기업이 포화 상태인 국내조달시장 벗어날 기회

< 2013년 기준 전 세계 조달시장 규모 >

- 5조5천억 달러로 추정

- OECD 추산 타국과 경합 가능한 순지출 규모: GDP의 약 7.5%

- 2013년 IMF 기준 세계 GDP총계: 약 74조 달러

□ 2013년 기준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조달시장 내자구매 비중은 78.1%로 포화 상태

- 2009년 70.9%에서 2013년 78.1% 등 최근 5년 동안 중소기업의 국내 조달시장 내자구매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는 평가임

조달청 내자구매 실적 중 중소기업 비중 (단위: 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
총 대상사업	188,353	173,495	179,378	199,369	224,618	157,197
중소기업 실적	133,512	130,479	139,205	152,617	175,376	122,489
총 사업 대비 중소기업 비중	70.9	75.2	77.6	76.6	78.1	77.9

자료: 조달청

□ FTA와 WTO GPA※(이하 GPA)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이 경쟁 가능한 해외조달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WTO GPA(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WTO 정부조달협정, 정부조달시장의 상호개방을 약속하는 WTO 설립협정에 부속하는 무역협정.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해 양허된 조달기관에 내국민대우 및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기본원칙으로 함.

- 12개 FTA 중 정부조달시장 상호 개방이 포함된 6개 FTA가 발효됨

- 이 외에도 아시아 등 국내 기업의 진출이 용이한 지역 및 중동 지역 건설·플랜트 시장, 아프리카 발전 시장 등 국내 기업 전략 시장에 진출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임

정부조달시장 상호 개방 FTA 발효 현황

국가	칠레	싱가포르	EFTA	EU	페루	미국
발효일	2004.4.1	2006.3.2	2006.9.1	2011.7.1	2011.8.1	2012.3.15

자료: 조달청

(2)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진출 실적 매우 저조, GDP비중 대비 800배 작아 : 우리나라 GDP비중 1.6%, 조달시장 진출 규모 0.002%. 2014.6월 실적 7,700만 달러에 불과한데, 2014년 2억 달러, 2017년 5억 달러 수출목표 실현 가능한 계획인가?

□ 조달청 우수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실적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2013년 기준 1억 3,385만 달러로 세계 시장 규모 5조 5천억 달러 대비 0.002%에 불과함.

- 우수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추세를 보면, 2011년 44개사가 미국, 호주 등에 4,680만 달러 규모로 진출하였고, 2013년 95개사가 미국, 중국, 일본 등에 1조 3,385만 달러 규모로 진출하는 등 증가세

- 그러나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는 1조1,975억 달러로 전세계 GDP 규모 74조 달러 대비 1.6% 수준인데, 세계 조달시장 진출 규모는 0.002%에 불과해 GDP 비중과 800배의 격차를 보임

- 2014.6월까지 실적이 7,700만 달러에 불과해 이런 추세로 조달청이 2014년 목표로 밝힌 2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

우수조달기업(PQ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현황 (단위: 만달러)

연도	금액	기업수	주요국가
2011년	4,680	44개사	미국, 호주, 베트남, 스페인 등
2012년	8,063	111개사	미국, 뉴질랜드, 베트남, EU 등
2013년	13,385	95개사	미국, 페루, 일본, 중국 등
2014.6월	7,700	145개사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자료: 조달청

* PQ기업: Pre-Qualified,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 신뢰도 등이 검증된 우수기업(조달청 선정)

▶ 수출 실적이 2013년에야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었고, 2014.6월 현재 7,700만 달러에 불과함. 이런 추세로 2014년 2억 달러, 2017년 5억 달러 수출목표가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보는지?

□ 미국 조달시장 진출 현황을 보면, 2013년도 미국 조달시장 규모 4,615억 달러에서 한국기업 진출 실적은 17억 달러로 비중은 0.4%에 불과함

- 그나마 2011년 5.2% < 2012년 6.6% < 2013년 9.0%로 증가 추세이기는 하나, 이 실적은 대부분이 주한미군 관련 조달이라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음

- 미국의 상품·서비스 양허 하한선이 인하(20만 달러→10만 달러)됨에 따라 약 6조원의 시장이 추가 개방되고, 국내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이었던 입찰·낙찰과정에서 미국 내 납품실적 제출요구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임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출 현황 (단위: 백만달러)

연도	조달규모(A)	진출실적		비중
		외국기업(B)	한국기업(C)	외국기업	한국기업	C/B
2009년	540,609	-	3,014	-	0.6	-
2010년	538,472	-	1,028	-	0.2	-
2011년	536,718	21,449	1,122	4.0	0.2	5.2
2012년	517,547	20,326	1,337	3.9	0.3	6.6
2013년	461,584	19,393	1,738	4.2	0.4	9.0

자료: 조달청(미국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 제공)

* 우리나라는 현재 12개국(EU 등 연합체 1개국 인정)과 FTA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정부조달시장의 규모 등 관련 통계 일부를 공식발표하고 있는 미국만 실적을 추정 가능한 실정임.

(3) 조달청은 말로만 해외조달시장 진출 강화, 실상은 정책적‧물리적 지원 부실 : FTA 체결시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근시안적 대처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기업은 다양한 해외정보제공을 요구하는데 해외주재 구매관을 오히려 축소(5명→2명)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조달청이 할 일은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사·중복·분산된 업무를 통합·조정하는 것 => 이에 대한 조달청의 대책은?

1) FTA협상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의 걸림돌이라니? 국내조달시장 지키려다 해외조달시장 문턱만 높여.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다 보니 우리가 나갈 길도 막힌 상황

□ FTA는 GPA와 달리 양자협상으로 상호조달시장 개방에 유통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 GPA 기준선을 유지

- 입찰하한선※이 GPA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고, ASEAN, 인도, 터키와는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포함조차 못함. 특히 지역정부·기타기관의 건설서비스 분야는 대부분의 GPA 가입국들보다 3배 높은 하한선 고집

※ 입찰 하한선이 낮으면 입찰기준선이 낮아져 개방수준이 확대되고, 입찰 하한선이 높으면, 입찰 기준선도 높아져 개방수준이 축소됨.

- 한국의 대형 건설업체가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의 밥그릇을 빼앗을 염려 때문일 것. 현재 대기업 입찰제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 하한선을 내려 해외 건설업체가 참여하면, 대기업이 역차별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

- 물품·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지방 중소업체 보호를 구실로 하한선을 내리는 데 상당한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미국, EU 등 연방제 형태에서는 지방정부의 정부조달 시장규모가 중앙정부의 시장규모보다 더 큰데(미국의 경우 주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연방정부의 1.5~2배 수준으로 추정됨), 이대로 포기할 셈인가?

▶ 조달청은 FTA 체결당시 해외조달시장 확대를 고무적으로 홍보했었는데, 청장은 지금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별첨] 한국 FTA의 정부조달 분야 정리와 정부조달 시장개방 하한선

2) 우리 시장 안 열어주니 다른 나라 시장도 안 열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

□ 국내조달시장의 외국업체 비중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계약금액의 1%대에 머물러 있음.

국내조달시장 개방실적 (단위: 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총계약금액(A)	456,519	453,615	462,037	451,329	189,074
시장개방금액(B)	103,817	85,470	72,691	81,565	27,833
시장개방 금액비율(B/A)	22.7	18.8	15.7	18.1	14.7
외국업체 계약금액(C)	5,104	5,377	4,033	4,633	2,023
외국업체 계약 금액비율(C/A)	1.1	1.2	0.9	1	1.1

자료: 조달청

▶ 우리가 시장을 안내주면, 외국도 시장을 안 내주는 것은 자명한 이치임. 중소기업의 무조건적 보호보다는 경쟁력 향상에 초점 맞춰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3) 기업이 원하는 것은 해외조달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제공인데, 조달청은 오히려 해외주재 구매관 2명으로 축소.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하겠다는 의지 있나?

PQ기업(95개사) 대상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 관련 설문조사

분야	비율	비고
정보제공	36.6%	해외입찰정보, 해외 컨택포인트 정보, 법률 정보 제공 등
마케팅지원	25.7%	시장개척단 참가, 바이어 소개, 해외공무원 미팅 기회 제공 등
전시회지원	5.5%	단체관, 개별전시회 참가 지원 등
언어지원	2.9%	외국어 브로슈어, 외국어 홈페이지, 외국 바이어 방문 시 통역 지원 등
기타	29.3%	재정지원, 해외인증 발급 지원, 기관 간 컨소시움 구성 및 입찰 참여 지원 등
합계	100%

자료: 조달청(2013.12월)

□ 기업들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조달청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조달청은 그나마 5명 있던 해외주재 구매관※을 2명으로 축소함

※ 현지에서 외자계약 체결, 계약관리, 시가조사 등 계약관련 업무, 주재지역 원자재 시장의 생산·유통·소비동향 정보수집 등을 통한 원자재 비축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동시에 해외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업무를 맡고 있음

해외조달관 파견 현황

파견국	직급	파견기간	비 고
뉴 욕	4급	2009.2.9 - 2012.2.12	2012년 폐지
시카고	4급	2010.2.13 - 2013.2.12	2013년 폐지
런 던	4급	2014.2.18 - 2017.2.18	-
동 경	4급	2010.2.22 - 2013.2.21	2013년에 폐지
북 경	4급	2014.2.18 - 2017.2.18	-

자료: 조달청

- 2012년부터 국내에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센터를 설치하였는데, 상담사 1명으로 시작해 현재 지원관 3명(기간제)으로 운영 중

4)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조달청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유사·중복·분산된 지원업무를 통합·조정하는 것 아닌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는 해외 무역관 내 전담데스크 형태로 운영 중인 해외공공조달 지원센터를 2014년 15개로 확대 예정

- 뉴욕, 워싱턴, 코펜하겐, 바르샤바, 취리히, 마닐라, 방콕, 하노이, 리마, 리우데자네이루, 아순시온, 요하네스버그, LA, 런던, 마드리드

주요업무	내 용
전략수립	현지 공공조달 진출전략 수립 (연 1회)
네트워킹	현지 조달기관·벤더·기업 발굴, 네트워크 관리
정보수집	조달계획, 프로젝트 발굴, 기타 관련정보 수집 대본사 보고
조달마케팅	벤더등록, 상담주선, 입찰참가, 성약지원
사업수행	공공조달팀의 해외공공조달사업 및 필요시 사업유관부서 (산업자원협력실 등) 업무수행

코트라 해외공공조달 지원센터의 업무 내용

자료: 코트라

□ 현재 조달청,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기관들이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과 관련하여 정보제공, 해외전시회 참가, 설명회·상담회 개최, 해외네트워크 구축 등 비슷비슷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각각 운영하고 있음.

□ 해외조달 시장은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분야임. 나라마다 다른 조달제도 및 조달기관에 접근이 쉽지 않고, 자국산 우대 및 간접적으로 특혜를 주는 묵시적 차별 관행이 여전히 존재함. 현지의 까다로운 인증(표준, 환경 등)절차 등 관련 법 규정을 충족하고 조달벤더로 등록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공고히 해야 함.

▶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가진 아래의 강점을 총 동원해야 함.

· 코트라: 121개의 해외 무역관, 15개의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를 보유한 현지 인프라

· 중소기업진흥공단: 30년 이상 중소기업 전담 수출지원 조직으로서의 노하우

· 조달청: 공공부문 조달·관리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 등

이들의 협업이야말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흥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큰 수혜로 돌아가는 좋은 예가 될 것임.

▶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관련하여 부처·기관별 업무 중복 또는 분산된 지원업무는 무엇인지, 협력은 잘 되고 있는지, 지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라도 되어 있나? 조달청의 의견은 무엇인가?

[별첨] 한국 FTA의 정부조달 분야 정리와 정부조달

양준석, 한국의 FTA와 정부조달분야 FTA 협상결과, 한국구매조달학회지 제1권 제2호, 2012.12, 51면.

2. 예외적인 긴급입찰이 일반입찰의 2배(금액 기준)가 되어버린 조달청의 입찰방식 : 해마다 대형화되고 있는데 대기업 등이 특혜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한 점검 필요하다 !

- 연도별 건수 기준 긴급입찰 비율은 2010년 이후 하락세 : 2010년 73.7%→2011년 67.4%→2012년 55.0%→2013년 54.3%

- 연도별 금액 기준 긴급입찰 비율은 2011년 이후 70%대 유지

- 긴급입찰의 건당 금액 : 2011년 35억원→2012년 43억원→2013년 43억원

▶ 긴급입찰은 사전에 입찰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들에게는 특혜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데, 긴급입찰의 건당 금액이 확대되고 있어 대기업이 특혜성으로 긴급입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상대적으로 긴급입찰 제도에 접근, 활용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상대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2013년도 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현황을 보면, 긴급입찰이 적용된 비율은 건수 기준 54.3%(1,728건), 금액 기준 70.1%(7조 5,009억원)으로, 예외적 활용을 위한 긴급입찰이 보편적 입찰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비해 일반입찰이 적용된 시설공사는 건수 기준 45.7%(1,456건), 금액 기준 29.9%(3조 2,007억원)에 그침

- 특히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긴급입찰의 비중은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금액 기준 비율은 70%대를 넘어서고 있어 긴급입찰 건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음

- 긴급입찰의 건당 금액 : 2011년 35억원→2012년 43억원→2013년 43억원

긴급입찰의 근거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 제5항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40일전까지 공고해야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음.

(참조1) : 통상의 입찰 공고기간은 사업의 규모, 사전 입찰참가자격 시사 여부 등에 따라 7일, 15일, 30일, 40일 전 등으로 구분됨.

(참조2) :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다수의 입찰서를 받고 협상절차를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하는 것을 의미함.

최근 5년간 시설공사 긴급 및 일반입찰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긴급입찰			일반입찰			미구분			합계
	건수	금액	건당 금액	건수	금액	건당 금액	건수	금액	건당 금액	건수	금액	건당금액
2009년	2,932	114,899	39	1,105	100,792	91	607	47,845	79	4,644	263,536	57
	63.1%	43.6%		23.8%	38.2%		13.1%	18.2%		100%	100%
2010년	2,793	100,814	36	996	47,502	48	1	85	0	3,790	148,401	39
	73.7%	67.9%		26.3%	32.0%		0.0%	0.1%		100%	100%
2011년	2,272	80,286	35	1,098	30,947	28				3,370	111,233	33
	67.4%	72.2%		32.6%	27.8%					100%	100%
2012년	1,690	72,011	43	1,381	24,372	18				3,071	96,383	31
	55.0%	74.7%		45.0%	25.3%					100%	100%
2013년	1,728	75,009	43	1,456	32,007	22				3,184	107,016	34
	54.3%	70.1%		45.7%	29.9%					100%	100%

자료 : 조달청

□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는 긴급입찰이 조달청 시설공사에서 과다하게 남용되고 있는데, 이는 사전에 입찰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들에게는 특혜로 이어질 소지가 큼.

- 즉, 대기업은 입찰과 관련한 전문부서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 우수한 정보력, 기술력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짧은 입찰기간이라 하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어 중소기업보다 입찰을 따내기에 매우 유리함.

- 반면, 사전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짧은 준비기간으로 입찰을 제대로 준비하기조차 힘든 상황.

□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불리할 가능성이 큰 긴급입찰이 이처럼 남용되고 있는 이유는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임.

-  근거규정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만 명기하고 세부적 요건을 적시하고 있지 않아 신속한 처리를 바라는 발주기관에서 이를 오남용하고 있음.

- 발주기관에서 긴급입찰 진행을 요구할 경우, 이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조달청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임.

□ 긴급입찰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긴급입찰의 요건을 세분화하고, 조달청이 긴급입찰 적용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통계청

1. 통계청이 수요자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며 주요 정책과제로 자랑하는 ‘통계수요조사’, 실상은‘자의적인 반영률 통계, 부실한 사후관리, 사전검토 미흡으로 결과 뒤집기’등 ‘부실투성이 수요조사’ 아닌가?

(1) 통계청 통계수요조사 공시반영률 70.4% vs 실제반영률 55.0%

□ 통계청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통계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용자에게 적시에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통계기반정책평가 및 통계품질진단 제도와 함께 통계수요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통계청은 매년 통계수요조사를 통한 공시반영률이 70% 이상으로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음

- 하지만 실상은 통계청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추진중’, ‘반영곤란’ 항목까지 포함하여 산출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실제반영률은 연간 50%대에 불과함

최근 5년간 통계수요조사 실제반영률 및 공시반영률 비교 (단위 : %)

연도	공시반영률(A)	실제반영률(B)	반영률 GAP(A-B)
2010	72.2%	62.0%	10.2%
2011	62.8%	55.3%	7.5%
2012	75.2%	61.1%	14.1%
2013	72.85	52.2%	20.6%
2014.6월	66.0%	32.1%	33.9%
10년~14.6월평균	70.4%	55.0%	15.4%

자료: 통계청자료 재구성

1) 통계청이 통계수요조사를 통해 주장하는 공시반영률은 70.4%

□ 최근 5년(2010~2014.6월)간 이용자들의 통계 개선‧개발 총 수요는 460건이며, 그 중 통계청은 기반영 134건(29.1%)과 반영예정 190건(41.3%)을 합하여 324건(70.4%)을 반영하였다고 함

- 통계청은 2011년의 62.8%를 제외하고 매년 70%대의 높은 수준의 반영률을 주장

최근5년 통계청 발표 통계수요조사 반영률 2014.6월말 현재 진행 상황(단위 : 건)

연도	합계	기반영	반영예정(2014년 6월말 기준)				반영곤란		반영률1)
			소계	반영완료2)	추진중2)	반영곤란2)	계	비율
2010년	108	16	62	51(82.3%)	5(8.1%)	6(9.7%)	30	27.8	72.2%
2011년	94	13	46	39(84.8%)	3(6.5%)	4(8.7%)	35	37.2	62.8%
2012년	113	52	33	17(51.5%)	5(15.2%)	11(33.3%)	28	24.8	75.2%
2013년	92	36	31	12(38.7%)	14(45.2%)	5(16.1%)	25	27.2	72.8%
2014년 상반기	53	17	18	-	18(100%)	-	18	34.0	66.0%
10~14.6월	460	134 (29.1%)	190 (41.3%)	119(52.9%)	45(23.7%)	26(13.7%)	136	29.6	70.4%

주1) 반영률 = (기반영+반영예정)/합계

2) 괄호 안은 반영예정 건수 대비 반영완료, 추진중, 반영곤란 건수의 비율

자료: 통계청

2) 통계청은 아직 반영 되지 않은 미반영(추진중+반영곤란)건을 반영 된 것으로 분류하여 반영률을 작위적으로 높이고 있음

□ 아직 반영 되지 않은 반영예정 항목 중 미반영(추진중+반영곤란)건을 전부 반영완료로 처리하면 70.4%의 높은 반영률 보이지만, 반영예정 중 미반영(추진중+반영곤란)건의 규모가 30.8%에 달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

- 최근 4년(2010~2013년)간 반영예정으로 분류된 172건 중 30.8%인 53건이 실제로 통계 개선 및 개발에 반영되지 않았음

- 여전히 ‘추진중’인 건이 15.7%(27건)에 달하고 ‘반영예정’으로 분류 후 ‘반영곤란’으로 재분류된 건도 15.1%(26건)에 달함

최근 4년간 ‘반영예정’으로 분류된 건의 2014.6월말 현재 진행상황 (단위 : 건)

연도	반영예정(2014년 6월말 기준)
	소계	반영완료1)		추진중1)		반영곤란1)		추진중+반영곤란1)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0년	62	51	82.3%	5	8.1%	6	9.7%	11	17.7%
2011년	46	39	84.8%	3	6.5%	4	8.7%	7	15.2%
2012년	33	17	51.5%	5	15.2%	11	33.3%	16	48.5%
2013년	31	12	38.7%	14	45.2%	5	16.1%	19	61.3%
합 계	172	119	69.2%	27	15.7%	26	15.1%	53	30.8%

주 1) 비율은 반영예정 건수 대비 반영완료, 추진중, 반영곤란 건수의 비율

자료: 통계청

3) 통계청의 통계수요조사 공시반영률에서 미반영(추진중+반영곤란)분을 제외하여 재분류한 실제반영률은 55.0%에 불과함

□ 통계수요조사 반영률을 실제 현황에 따라 재분류한 결과 2010~2014.6월간 통계수요조사의 실제반영률은 55.0%에 불과하여 통계청 주장 70.5%는 과장된 수치임

- 매년 반영률도 하락세를 보여 2010년 62.0% → 2011년 55.3% → 2012년 61.1%→ 2013년 52.2% → 2014.6월 32.1% 까지 하락

재분류1)된 통계수요조사 결과의 진행상황 (단위 : 건, %)

연도	합계	2014년 6월말 기준 진행상항
		실제 반영		추진중		실제 반영곤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0년	108	67	62.0%	5	4.6%	36	33.3%
2011년	94	52	55.3%	3	3.2%	39	41.5%
2012년	113	69	61.1%	5	4.4%	39	34.5%
2013년	92	48	52.2%	14	15.2%	30	32.6%
2014년 상반기	53	17	32.1%	18	34.0%	18	34.0%
10년~14.6월	460	253	55.0%	45	9.8%	162	35.2%

주 1) ‘반영예정’ 건수를 2014년 6월말 실제 반영 상황을 적용하여 재분류

자료: 통계청

(2) ‘통계수요조사는 통계청의 주요 정책과제’라고 자랑하던 통계청, 문제점 제기하자 ‘권한 부재’, ‘단순 협조 업무’ 발뺌 급급

1) ‘통계수요조사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표방할 정도로 통계수요조사 업무는 통계청의 주요 업무

- 2013년도 업무계획에서는 ‘통계수요조사 기능 확대’를 표방하고 수요층을 확대하고, 기존에 평가받았던 항목에 대해 다시 재검토하는 등 관리강화 의사를 밝힘

□ 통계청의 ‘통계수요조사’는 통계청이 항상 수요자 중심의 통계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매년 「통계수요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행할 만큼 대표적인 제도임

- 최근 통계청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확대’는 통계청의 기본 정책이며 매년 주요 중점과제였음

- 특히 2013년도 업무계획에서는 ‘통계수요조사 기능 확대’를 표방하고 수요층을 확대하고, 기존에 평가받았던 항목에 대해 다시 재검토하는 등 관리강화 의사를 밝힘

최근 5년간 통계청 업무보고中 수요자 중심 통계작성 관련 주요과제

구 분	과 제 명
2010년	수요자 중심의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
2011년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확대
2012년	수요자 친화적 서비스 확대 및 활용도 제고
2013년	국가통계 수요를 반영한 통계 기획․관리 기능 강화 (통계수요조사 확대) ※ (통계수요조사 확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통계수요조사 방식 확대 및 수용불가 항목 재검토 -통계수요조사 모바일 웹 개설, 국가통계포털(KOSIS)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통계수요 조사 실시 -2008년 이후 반영불가로 탈락한 통계수요에 대해 반영가능여부를 현시점에서 재검토
2014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서비스 확대

□ 또한 통계청은 수요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청 소관 수요는 통계수요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반기별로 점검하고, 통계청 외 작성기관의 추진실적도 연 1회 점검하고 있다고 함

2) 실상은 문제점 투성이인 ‘통계수요조사’ : ‘정상 추진’인줄 알았는데 3년째 미확인 상태, 부실 검토로 1년 만에 결과 뒤집기, 반영하기로 한 ‘준해양사고현황 통계’ 뒤늦게 실효성 운운하며 개발 중단 등

- ‘국민계정 및 산업연관표’ 개선 : 3년째 정상추진중이라는데, 상세 추진상황은 알지도 못함 => 사후관리 소홀

- ‘공공기술 이전 유형 추가’ 개선  : 애초에 산업분야별, 기술분야별 관리가 되지 않음을 파악하지 못하고, 1년이 경과된 이후 반영곤란으로 처리 => 부실한 최초점검과정

- ‘준해양사고 현황’ 개발 : 2010년 통계 개발하기로 했다가, 2013년에 돌연 ‘통계로서 실효성 없음’이란 사유로 반영 곤란으로 분류 => 부실한 최초점검과정

- ‘광업제조업동향 조사’ 개선 : 2011년 개선하겠다던 통계가 국장, 청장 보고에만 1~2년 경과 => 부진한 업무추진

- 평생교육통계조사 조사항목 추가‘ 개선 : 교·강사에 대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 여부 점검 불필요하단 이유로 1년여 만에 반영예정에서 반영곤란으로 분류

□ 작성기관에서 반영예정인 통계가 장기간 지지부진 하거나, 반영예정 확정 후 1년 만에 예정취소로 돌변하는 등의 다수의 사례가 있음.

- 반영예정으로 분류된 후에 일관성 없이 기관에서 결과를 뒤엎는 경우가 있거나, 최초 의견검토 당시부터 수요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도 챙기지 못함

< 사례 1 >

▷ 3년째 추진중인 ‘국민계정 및 산업연관표’. 통계청은 왜 3년째 진행을 미루고 있는지 답변조차 수집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통계청이 정상추진중인 통계에 대해 주기적인 재검토 등의 사후관리가 소홀한 결과임.

통계명	작성기관	요구사항내용	반영진행사항 (2013년12월말기준)	통계청 정기점검사항
국민계정 및 산업연관표	경기개발연구원	업연관표는대,중,소분류까지데이터있으나국민소득계정은대분류수준의자료만제공되며,두분류간에불일치하는항목도있음 -한국은행의국민소득계정과산업연관표의산업분류를동일한수준으로제공필요 -두 분류간 불일치하는 항목은 조정필요	정상추진	▷해당 사항 없음(진행과정 미확인)

< 사례 2 >

▷ 산업별, 기술분야별 구분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조차 않고 통계 개선하겠다고 분류하고 불과 1년 만에 반영곤란으로 변경됨. 최초검토과정에서 통계청이 애초에 통계분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문임. 해당통계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없는 것을 최초에 검토하지 못한 점은 차후에 작성기관에 업무에 차질을 주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시정해야 함.

통계명	작성기관	요구사항내용	반영진행사항 (2013년12월말기준)	통계청 정기점검사항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현황조사 기술이전 유형추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개방혁신관리측면에서세가지통계가연계되어빅테이터분석이가능토록(산업분류와 기술분류를 모두 포함하도록)조사항목개선 1.산업분류별 기술이전유형추가 2.제품단계별(제품개발/개선,서비스개발/개선,공정개발/개선)기술이전유형추가 *개선=incrementalinnovation *개발=radicalinnovation	반영곤란	▷공공연구소,대학의기술(특허)관리체계가 산업분야별, 기술분야별로 관리되고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연이나 대학의 기술(특허) 관리체계를 현재 시점에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기술(특허)의 경우에는 분류 및 정리하기 곤란함

< 사례 3 >

▷2010년에 신설하기로 확정한 ‘준해양사고현황’ 통계가 돌연 반영곤란으로 변경.

- 준해양사고란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를 의미함.

통계명	작성 기관	요구사항내용	반영진행사항 (2010년12월말기준)	통계청 정기점검사항
준해양 사고현황	국토 해양부	해양사고발생기준,사고유형,사고발생시각,선박국적,선박명,선박용도,총톤수,인명피해,사고위치등,해양사고재결기준,사고원인,해양사고관련자해기사면허종류및징계내용등해양사고현황에준해양사고현황분야를 신설하여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께 수록	전부반영	▷해양사고 현황에 준해양사고현황 분야를 신설 - 법률 국회통과 후 시행(현재 계류중)

통계명	작성 기관	요구사항내용	반영진행사항 (2013년6월말기준)	통계청 정기점검사항
준해양 사고현황	국토 해양부	해양사고발생기준,사고유형,사고발생시각,선박국적,선박명,선박용도,총톤수,인명피해,사고위치등,해양사고재결기준,사고원인,해양사고관련자해기사면허종류및징계내용등해양사고현황에준해양사고현황분야를 신설하여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께 수록	반영곤란	▷통계로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판단하여 개발중단

↓

<사례4>

▷ 2011년 개선하겠다던 통계가 국장, 청장 보고에만 1~2년 경과 => 부진한 업무추진

통계명	작성기관	요구사항내용	반영진행사항 (2013년12월말기준)	통계청 정기점검사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경기개발연구원	공표범위 확대(시도별)	정상추진	▷사업체가동률 자료 활용 통계 작성(안) 국장님 보고(산업동향과-194, 2013.1.23) ▷기업규모별 가동률 통계 개발 계획(안) 청장님 보고(산업동향과-1444, 2013.6.27) ▷기업규모별 가동률 통계 개발 청장님 중간보고(산업동향과-2504, 2013.11.20)

<사례5>

▷ 교·강사에 대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여부 점검 불필요하단 이유로 1년여 만에 반영예정에서 반영곤란으로 분류

통계명	작성기관	요구사항내용	반영진행사항 (2013년12월말기준)	통계청 정기점검사항
평생교육 통계조사 조사항목 추가	평생교육 개발원	평생교육통계조사 조사항목 추가	반영곤란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므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여부에 대한 조사는 교·강사보다 사무직원에 더 적합함. 따라서 교·강사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 항목을 추가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함.

3) 통계수요조사의 부실 반영 문제점들을 제시하자 통계청은 ‘권한 부재’, ‘단순 협조 업무’ 운운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발뺌하기 급급

□ 통계청은 통계수요조사가 진행과정이 행정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통계청을 대표하는 중점 과제라고 자랑하고 있음

- 그러나 여러 사례들을 통한 문제점을 제기하자 통계청은 통계 작성 부처‧기관에 대한 권한의 한계, 정부 내 협조를 위한 협의차원의 업무 등으로 치부하며 발뺌하기 급급함

의원실 질문사항	통계청 답변
Q: 통계수요조사 진행과전에서 통계청의 권한·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A: 통계수요조사 과정에서 통계청과 작성기관간 관계는 권한, 의무 관계라기보다는 정부 內 협조를 위한 협의차원에서 전체 과정이 진행

▶ 통계수요조사 진행과정이 행정상으로는 전문성을 요하는 제도로 보고되고 있지만, 정작 실제 처리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통계청이 단순히 기관의 수요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단순 조사결과를 집계하는 수준의 역할을 맡는 듯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시정이 필요함

▶ 아무리 통계수요조사가 통계기반정책평가나 통계품질진단과는 다르게 통계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견검토 및 협의 과정에서 강제성을 띌 수 없다고는 하나, 정상추진중인 통계에 대해서는 통계주무부처인 통계청으로써 항목을 재검토하고 추진을 장려하는 등의 조치는 가능한 것이 아닌지?

2. 높아지는 불응률 개선하겠다더니, 2014.7월말 현재 전년대비 불응률 개선은 고작 0.11%p?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동향조사 불응률은 오히려 전년대비 각각 0.8%p, 2.61%p 증가 (농어가경제조사 지표만 일부개선)

- 통계청 2014.6월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현장조사 방법 개선을 통한 조사기법 선진화, 국가통계에 대한 행정자료 활용 기반 강화, 전자조사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응답부담 완화 통계생산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힘.

- 2009년 ‘국민응답부담 및 조사비용 경감을 위한 행정자료의 적극 활용’을 위해 총 사업비 70억, 고용인원 384명을 투입했지만, 주요 6개 표본조사의 평균 불응률은 2010년 대비 2014.7월말 현재 1.56%p 오히려 증가 => 통계청의 조사 불응률 제고 노력 실효성 있나?

□ 2009년도 통계청 업무추진계획서에 따르면 ‘국민응답부담 및 조사비용 경감을 위한 행정자료의 적극 활용’을 위해 법원, 신용평가회사, 국세청 자료를 모아 행정자료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총 사업비 70억원, 고용인원 384명이 투입됨.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불응률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여전히 개선을 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

- 응답부담 완화 통계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지금껏 가시적인 효과도 없이 불응률은 답보상태임.

□ 통계청 작성조사 항목 중 6개 표본조사의 불응률을 분석한 결과, 2013년도 대비 2014.6월 불응률은 5.97%→5.86%로 0.11%p 감소했으나 이는 한시적으로 농·어가경제조사의 불응률 감소에 의한 것으로 의미 있는 결과라 볼 수 없음.

- 여전히 경제활동연구조사와 가계동향조사의 불응률은 최근 5년간 여전히 상승하고 있어 통계의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 5년간 2개 지표 불응률 증가 추이

=> 경제활동인구조사 : ’10년 5.23% → ’11년 5.95% → ’12년 6.77% → ’13년 7.31% → ’14.7월 8.11% (2010년 대비 2014년 평균 2.88%p 증가)

=> 가계동향조사 : ’10년 18.58% → ’11년 19.57% → ’12년 20.16% → ’13년 20.48% → ’14.7월 23.09% (2010년 대비 2014년 평균 4.51%p 증가)

□ 특히,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취업률과 실업률 등 노동력지표에 기초가 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점점 불응률이 증가하여 대략 10%에 육박하고, 가계의 소득과 소비수준 변화의 측정 및 분석을 위한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불응률이 20%를 초과함.

- 이는 ‘가계동향조사’ 표본 수 약 8,700가구 중 무려 1,740가구 응답 하지 않은 것으로 계획된 표본수의 부족으로 인해 통계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요구됨.

연도별 6개 주요 표본조사의 불응률 현황 (단위 : %)

구 분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서비스업 동향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가계동향 조사	농가경제 조사	어가경제 조사	6개 지표 불응률 평균
2010년		0.17	0.08	5.23	18.58	0.93	0.79	4.3
2011년		0.24	0.06	5.95	19.57	0.57	0.87	4.54
	전년대비 증가	0.07%p	-0.02%p	0.72%p	0.99%p	-0.36%p	0.08%p	0.24%p
2012년		0.29	0.06	6.77	20.16	0.32	0.43	4.67
	전년대비 증가	0.05%p	0.00%p	0.82%p	0.59%p	-0.25%p	-0.44%p	0.13%p
2013년		0.00	0.02	7.31	20.48	3.38	4.6	5.97
	전년대비 증가	-0.29%p	-0.04%p	0.54%p	0.32%p	3.06%p	4.17%p	1.29%p
2014.7월말 현재		0.04	0.03	8.11	23.09	1.46	2.4	5.86
	전년대비 증가	0.04%p	0.01%p	0.80%p	2.61%p	-1.92%p	-2.20%p	-0.11%p
10년 대비 14.7월말 증가		-0.13%p	-0.05%p	2.88%p	4.51%p	0.53%p	1.61%p	1.56%p

주) 가구 및 사업체는 월평균 불응률, 농어가는 연간 불응률임

▶ 통계청은 매년 국가 경제·사회에 기본이 되는 실업률과 취업률의 정확성에 대해 지적을 받아왔음. 해당통계에 기초가 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불응률이 개선되지 않는 한 실업률 및 취업률의 국민적 불신은 개선될 수 없음. 이러한 기초조사에 대한 불응률 해결을 위한 문제의식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통계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답률 제고는 한계가 존재함. 2015년부터 통계청이 2009년부터 박차를 가해온 등록센서스 제도가 실시될 예정임.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그동안 준비해온 성과를 가시적으로 입증해야함. 이에 대한 추진경과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