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문화체육관광부 국 정 감 사
	2014. 10. 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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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통일, 관광정책

윤관석, 금강산 관광 중단 6년, 한국관광공사 피해액

510억원에 달해

- 남북협력기금 이자비용, 유․무형 자산 감가상각 등 투자 원금 회수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어

- 향후 2021년까지 남북협력기금 대출 원금 855억 상환 예정 되어 있어 관광공사 경영 어려움 가속화 될 듯

- 윤관석 “‘통일대박’ 주문 외우듯 반복만 하지 말고 국내 피해 줄일 수 있도록 금강산 관광 재개 적극 추진하고 우리 자산 보호해야”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6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온천장 등 유·무형 시설에 855억 원을 투자했던 한국관광공사의 피해액이 5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규모’ 자료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 등에 총 855억 원을 투자하였고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매년 이자비용, 유․무형 자산 상각비 등 손실이 510억 원에 달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금강산 관광 투자 당시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 855억을 대출 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나 오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 이에 따른 추가 부담 금액만 1,062억 원에 달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 수익을 거두지 못 할 경우 최소 1,8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통일대박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재개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국관광공사 등 우리 측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부는 윤관석 의원실의 질의에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해서는 남북 당국사이의 관광객 신변안전장치 마련 및 우리 측 재산권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

▢ 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규모

◦ 유무형 자산 상각비용 및 이자비용 포함 2014년 현재까지
한국관광공사의 피해액은 510억원에 달함

(백만원)
구 분	2002.9～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온천장	2,587	400	-	-	-	-	-	2,987
문화회관	5,081	888	-	-	-	-	-	5,969
온 정 각	4,019	347	-	-	-	-	-	4,366
수익계	11,687	1,635	0	0	0	0	0	13,322
이자비용(A)	6,558	1,710	1,710	1,710	1,705	1,710	1,710	16,813
개보수비용	683	-	-	-	-	-	-	683
무형자산상각	19,182	3,197	3,197	3,197	1,983	1,983	1,983	34,722
유형자산상각비	6,565	876	871	860	1,010	1,010	1,010	12,202
비용계(B)	32,988	5,783	5,778	5,767	4,698	4,703	4,703	64,420
순이익(B-A)	-21,301	-4,148	-5,778	-5,767	-4,698	-4,703	-4,703	-51,098
*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 생산자료에 2012년과 2013년 자료 추가 작성

※ 2011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관광사업 참여에 따른 손익현황 분석 자료

토대로 문화부에서 작성

◦ 관광공사 남북협력기금 원금 상환 비용

- 원금 855억원, 이자 207억원 등 총 1,062억원 2021년 7월까지 전액 상환 예정

- 차입금액 : 900억원(온천장 355억원, 문화회관 300억원, 온정각 245억원)

- 기존 원금 상환액 : 45억원(이자 74억원 별도)

․ 원금 855억원은 2016년 9월부터 2021년 7월 까지 10회 분할 상환

* 33억원씩 8회 상환(1년에 2회) 후 최종 잔액은 마지막 2회 분할 상환

․ 이자 207억원도 2016년 9월부터 2021년 7월 까지 10회 분할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