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희	성북갑국회의원(새정치연합)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문의: 임성우 비서관 / 보도 2014년 10월 15일

국가 R&D지원금, 삼성․현대차 그룹이 5년간 1조 1,254억원 받아

국내 10대 재벌, 민간부문 지원금 중 2조 5,592억원(15.8%) 챙겨 -

삼성그룹 계열사, 평균 103억원 받아 중소기업의 32배 -

10대 재벌 포함 대기업 지원 예산 총액은 5년간 6조 8,939억원 -

o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민간부문 대상 과학기술 및 국방 R&D 지원금 16조 1,481억원 중 10대 재벌 지원금이 2조 5,592억원(전체 예산의 15.8%). 특히, 삼성과 현대차 그룹에만 예산의 7%에 가까운 1조 1,255억원이 집중 지원됨

< 민간부문 R&D 지원금 중 10대 재벌기업 지원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합계
민간부문 지원 총액		28,130	28,661	32,261	35,322	37,107	161,481
10대 재벌 지원 총액	삼성	1,851	1,513	1,217	1,287	1,259	7,127
	현대차	895	912	829	789	704	4,128
	한화	1,255	550	819	715	427	3,766
	LG	453	420	508	629	957	2,967
	SK	298	439	476	604	530	2,347
	두산	604	509	445	379	399	2,336
	포스코	81	223	399	626	510	1,839
	GS	48	72	110	240	189	659
	한진	9	17	106	110	102	344
	롯데	4	12	12	36	15	79
	합계	5,498	4,667	4,921	5,415	5,092	25,592

o 10대 재벌 포함 대기업 지원 금액은 5년간 6조 8,939억원(전체의 40% 비중)
< 기업규모에 따른 국가 R&D 지원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합계
민간 부문 총액	대기업 (비중)	13,175 (46.8)	12,328 (43.0)	13,829 (42.8)	14,395 (40.7)	15,212 (40.9)	68,939 (42.7)
	중소기업 (비중)	14,955 (53.2)	16,333 (57.0)	18,432 (57.2)	20,927 (59.3)	21,895 (59.1)	92,542 (57.3)
	합계	28,130	28,661	32,261	35,322	37,107	161,481

※ 2013년도 대기업 지원금에는 중견기업 지원금(6,608억원) 포함

o 5년 동안 중소기업 하나당 평균 3억 2천만원의 R&D 지원금이 지급됨. 반면, 삼성그룹 계열사는 32배나 많은 103억 3천만원이 지원됨

- 현대차 계열사는 18.5배 많은 59억 8천만원

- 특히, 2009년에는 중소기업에는 평균 2억 9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삼성그룹 계열사에는 132억 2천만 원을 지원해줘 무려 45.5배나 많이 지원.

< 기업규모별 1개 기업당 R&D지원 금액 비교(단위: 억원) >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합 계
중소 기업	총금액	14,955	16,333	18,432	20,927	21,895	92,542
	기업수	5,027	5,146	5,061	6,528	6,940	28,702
	평 균	2.97	3.17	3.64	3.20	3.15	3.22
대기업	총금액	13,175	12,328	13,829	14,395	15,212	68,939
	기업수	256	268	287	333	522	1,666
	평 균	51.46	46.00	48.18	43.22	29.14	41.38
삼성 계열	총금액	1,851	1,513	1,217	1,287	1,259	7,127
	기업수	14	13	12	15	15	69
	평 균	132.2	116.3	101.4	85.8	83.9	103.3
현대차 계열	총금액	895	912	829	789	704	4,128
	기업수	9	8	10	12	14	69
	평 균	99.4	114	82.9	65.7	50.3	59.8

o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국가 R&D 예산의 10대 재벌과 대기업 편중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R&D역량을 더욱 양극화시키고, 경쟁력의 차이를 더욱 벌일 것

- 이는 국가가 인위적으로 거대재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효과

o 특히, 10대 재벌기업 및 대기업들은 R&D 투자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 대규모 국가R&D 지원에 더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R&D 투자비에 대한 3~4%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받아 이중삼중 지원을 받고 있음

o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경우 사내유보금이 515조원 달할 정도로 자금력이 풍부한데, 여기에 연간 5천억 원이 넘는 국가 R&D 자원을 지원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과도 맞지 않음. 차세대 먹거리는 10대 재벌 그룹의 기득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 따라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나 자본력이 부족하여 이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R&D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국가 R&D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