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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4.10.15)

감사원 국정감사

● 55개 공공기관 감사는 빙산에 일각 전면적 감사가 필요하다	1

● 기강해이 심각한 감사원, 내부 비리부터 깨끗이 청소해야	2

● 금융감독원 감사에 감사원 출신 임명, 관피아 척결에 역행!	4

● 적극행정 면책제도 법제화, 구체적 사례 알리고 교육해야	6

● 감사원 지적에 MB 자전거길 사업 중단, 정치감사 관행 근절해야	8

● 감사원 감사에 대한 피감기관 불복신청 재심 증가	10

● 국회감사청구, 법정처리기한 준수가 필요하다.	12

55개 공공기관 감사는 빙산에 일각 전면적 감사가 필요하다.

감사원은 지난 7일 5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경영관리감독실태’ 감사결과는 그야 말로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으로 낭비한 예산이 무려 12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어 내년도 정부예산안 376조의 3.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공공기관의 이런 행태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할 정도인데 불구하고 변화의 모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작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는 523조원으로 국가채무 482조원을 능가할 뿐 아니라 이는 곧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이어지고 국민에게 책임이 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LH 등 17개 기관은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투자해 손해를 초래한 규모만 10조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가스공사 등 11곳 기관은 손실을 공공요금인상으로 국민에게 1조원의 부담을 떠 넘겼습니다.

감사원이 나서서 환수조치토록 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감사원은 방만 경영에 대한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며, 이번 5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지만 전 기관으로 감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오죽 했으면 국민들은 챙긴 돈 만큼이나 일을 잘했으면 말이나 적지 공공기관이 주인 없는 구멍가게 수준밖에 안된다는 국민의 지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영의 책임자가 떠나면 그만이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는 있어서도 안되며 물러나더라도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부실과 방만 경영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의식의 결여도 있지만 주무부처의 소극적 감독과 그것을 바로잡아야할 감사원도 일정부분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감사원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강해이 심각한 감사원, 내부 비리부터 깨끗이 청소해야

지난 7월, 감사원의 사회적 위상을 보여주는, 피감기관의 비리를 부추긴 수치스런 2건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감사원 김 모(51) 서기관은 철도 시설·부품 업체들로부터 6년 동안 2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또 다른 김 모(46) 서기관도 평택 포승2산업단지 감사 무마 청탁과 코스닥 상장과 관련해 5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 공직사회 최후의 보루로 존립해온 감사원의 도덕성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힌 중대 사건이라고 봅니다. 타 기관을 감사하는 감사원을 긴급 감사라도 실시해야할 상황이라고 보는데, 감사원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감사원의 자체 감사부서에서는 두 서기관의 비위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었습니까?  감사원이 검찰 수사 전 직원의 비위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면 내부 감시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은 최근 잇따른 감사관들의 비위와 관련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對人) 감찰 활동 전담반인 특별감찰팀을 신설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습니다.

○ 새롭게 구성한 특별감찰팀의 구성과 역할은 무엇이며 기존 감찰부서와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활동할 계획입니까?  감찰팀 구성후 내부 직원들의 비위를 적발했거나 조사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까?

○ 감사원은 3년 전 한 감사위원(은진수)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자, “최고 사정(司正) 기관으로서 다시 태어나겠다”며 조직 쇄신책과 새로운 행동 강령을 내놨었습니다.

또한, 모든 직원이 ‘클린 서약서’까지 썼는데 이번에 구속된 두 서기관은 3년 또는 6년에 걸쳐 비리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행동 강령을 허울뿐이었고, 서약서 제출은 쇼에 불과했던것 아닙니까?

○ 본 위원은 이번 사건이 감사원 직원 개인의 일시적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유착이 내부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인데, 감사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거 감사원 직원 비리도 대부분 검찰과 경찰이 적발한 것이지, 감사원 내부 감시 기능을 통한 경우는 찾기 어려워 자체 정화 기능은 상실했다고 봅니다.

○ 감사원 직원들은 직무감찰, 징계요구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합니다.  내부 기강 확립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조직의 존망마저 위협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특단의 자정 시스템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원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금융감독원 감사에 감사원 출신 임명, 관피아 척결에 역행!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 목소리가 비등한 상황에서 지난 8월 감사원 퇴직 간부 김 모(57) 본부장이 금융감독원 상근감사에 내정되면서 감피아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 감사원 퇴직 간부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에 감사로 재취업하는 것은 정부의 ‘관피아’ 척결이라는 인사방침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상근감사 자리는 1년 이상 공석이었고, 그 기간 중 감사원, 금융위, 법무부, 검찰 출신 등이 거론됐지만 임명되지 못했으며 최근 관피아 논란 탓에 정부출신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김 모(57) 본부장은 육사 35기 출신으로 감사원에서 금융관련 업무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제청시기도 감사원이 KB금융지주 회장 징계에 대해 ‘개입’ 논란을 빚은 직후라 감피아 낙하산에 대한 의구심이 깊은데, 감사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감사원 퇴직자들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재취업현황을 보면 총 45명 중 26명인 57%가 은행 및 보험, 카드사 등 금융권에 재취업했는데, 퇴직자들이 금융권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축은행 사건 이후 금감원 출신들의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면서 그 빈자리를 감사원 출신들이 차지해 감피아란 용어가 생겼는데, 김 모(57) 본부장이 금융감독원의 상근감사로 임명됐으니 감사원 출신이 금융권을 장악했다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옵니다.

○ 금융감독원의 감사가 전직 감사원 퇴직자인데 감사원의 후배들이 금융권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금감원 산하기관의 후배 감사들과 짬짜미 감사로 금융권이 개혁될 수 있을지, 많은 우려가 있는데 감사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근 관피아 논란으로 퇴직자들의 재취업도 원활하지 않고, 특히 감사원의 고위 감사관의 뇌물수수로 위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1년 넘게 공석이었던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차지했으니 관피아 위에 감피아란 말도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감사원이 추후 퇴직자들 문제로 인해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국민의 신뢰가 추락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감사원은 공직사회 비위를 차단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퇴직자들의 재취업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감사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법제화, 구체적 사례 알리고 교육해야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후 감사원은 올 6월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운영규정’을(훈령) 제정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판단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상위 법률인 감사원법과 공공감사법에도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 감사원이 기존에 운영하던 면책 규정을 명확히 한데 이어 법률에 근거 조항까지 신속히 마련한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내부규정이 법률에 명시되면 공무원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감사원 내부 규정이었던 ‘적극행정 면책제도’ 는 2009년 도입된 후 부터 지난 5월까지 실적이 58건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했었습니다.

이유는 면책요건이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으로 제시돼 있어 감사원과 일선 공무원의 판단이 다를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감사원은 면책제도의 근거법령 마련과 동시에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사례들을 모아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수동적인 공무원들의 업무행태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감사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공무원들의 수동적 자세를 타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자칫 잘못하면 재량권의 확대로 인한 부정, 비리, 부패가 양성화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재도 관피아, 철피아 등 공직사회가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 찍혀 사정의 칼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균형 잡힌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감사원장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감사원은 그동안 적발 위주의 감사에 매몰돼 있었기에 공무원들은 적극적이기 보다 보신주의로 갈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또한, 법률 개정을 하더라도 몸에 밴 소극적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긴 힘들 것입니다.

○ 그러므로,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하려다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도록, 감사원이 선제적으로 우수 사례 발굴, 적극행정 독려, 초기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유인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감사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지적에 MB 자전거길 사업 중단, 정치감사 관행 근절해야

최근 안전행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전거도로 사업을 2015년 조기 종료키로 했습니다. 이유는 작년 10월 감사원의 ‘세출구조조정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실린 29개 사업중 하나인 자전거 도로 사업을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 감사원이 지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사업을 재정 낭비라고 지적함에 따라 또 하나의 정치감사가 아니였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감사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시 감사보고서를 보면, 자전거 도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고,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예산을 지원했으므로 신규 추진을 재검토하고 구축된 자전거도로의 활용도를 제고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감사원은 왜 정권의 민감한 프로젝트는 제때 감사하지 못한채 덮어두었다가 정권의 임기 말이나 다음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야 감사를 하는 것인지,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인데, 감사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감사원은 4대 강 사업에 대해 2011년에는 '홍수에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발표했다가, 2013년에는 '11개 보 내구성에 문제가 있고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라는 감사 결과를 내놔 정치 감사라는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 김대중 정권 산업은행 대북 송금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개발사업,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이은 자전거 도로 구축 사업 역시 감사원의 면피용 감사라고 보는데, 감사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교통안전공단의 '4대강 자전거길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 자전거도로 253건, 낙동강 종주자전거길 193건, 금강 종주자전거길 79건, 영산강 종주자전거길 93건 등 4대강 자전거길에서 모두 465건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지적됐습니다.

○ 자전거 도로가 국민들의 여가 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렇게 수많은 위험요소를 지닌 자전거길을 대한민국 전역에 구축하는데 감사원은 뒷짐만 지고 있다가 면피성 감사로 일관하는 모습이 한탄스럽습니다. 감사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원이 정권 말기마다 정치적 계산으로 감사를 하고, 그 결과 감사원과 행정부가 정면 대립하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실시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믿겠습니까?

감사원 스스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할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한 피감기관 불복신청 재심 증가

최근 4년간 감사원 감사에 대한 피감기관의 불복신청에 따른 재심의 건수를 보면, 2010년 57건에 불과하였으나 계속해서 증가하더니 2013년에는 10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연도별 재심의 청구건수 현황>

구분	처분건수 (A)	재심의 건수(B)			재심의 비율 (B/A)
		신규건수	이월건수	계
2010년	2,280	44	13	57	2.50%
2011년	3,085	68	31	99	3.21%
2012년	2,643	46	52	98	3.71%
2013년	2,213	54	51	105	4.74%
계	10,221	212	147	359	3.51%

○ 최근 감사 사안의 복잡성에 증가함에 따라 감사관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감사원장께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처분건수 대비 재심의 비율 또한 2010년에는 2.5%에서 2013년에는 4.74%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수감기관들이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불신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감사원장은 견해는 어떻습니까?

○ 감사처분이 납득하기 어렵거나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감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거나 수감자가 인사 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 감사원 직원들은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 및 수감자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단호한 처분을 내리는 감사기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연도별 재심의 처리 현황>

연도	처리결과					인용률(%)
	인용	기각	각하	취하	계
2010	14	6	4	2	26	53.8
2011	20	11	9	7	47	42.6
2012	14	23	4	6	47	29.8
2013	27	28	7	4	66	40.9
계	75	68	24	19	186	40.3

○ 감사원의 재심 청구에 따른 재심의 처리결과를 보면 최근 4년간 평균 인용률이 40.3%나 됩니다.

감사원은 피감기관의 감사 사안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철저, 충분한 소명기간을 주는 등 피감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감사 직원에 대한 교육, 연구를 통한 감사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수감기관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곪은 상처는 단호히 도려내는 감사결과라야 수감기관이나 국민들이 납득하고 그로 인해 감사원의 신뢰성이 제고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감사청구, 법정처리기한 준수가 필요하다.

국회는「국회법」제127조의2에 따라 사안을 특정하여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감사청구에 대한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국회감사청구 현황을 보면 총 41건이 접수되어 2건만이 제출기한인 3개월 이내에 국회에 제출되었고, 2개월을 연장하여 5개월 이내에 제출한 건수가 15건이며, 나머지 24건은 지연 처리하였거나 아직 처리중에 있습니다.

< 국회 감사청구사항 처리지연 현황 >

연 도	접수 건수	처리기한내 제출 건수	연장기한내 제출 건수	지연 건수	처리중
2010년	6	0	0	6	-
2011년	8	0	3	5	-
2012년	8	1	6	1	-
2013년	12	1	6	5	-
2014년 8월	7	0	-	-	7
합 계	41	2	15	17	7

○ 감사원장, 매년 국회감사 청구 지연처리 되고, 여러차례 지적이 있었는데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근무를 태만해서 그런겁니까? 아님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감사원이 법정시한을 넘겨 늦장처리를 하게되면 국회가 시의적절하게 자료를 활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뿐만 아니라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부담이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 국회의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보고기한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감사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감사원장께서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