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화)

	2022년까지 전동차 추돌사고 재발 가능성 높아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14일(화) 2014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전동차 추돌사고 발생에 대비한 특단의 재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5월2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전동차 추돌사고로 중상 22명, 경상 68명을 비롯해 47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승강장에 선행열차가 정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기가 정지신호(R)가 아닌 진행신호(G)로 잘못 표시되었기 때문에 후방 열차가 선행열차를 추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위는 또 다른 사고 이유로 지하철 2호선이 낡은 ATS 시스템과 전자동 ATO 시스템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두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환될 수 없고 안전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불안정한 두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는 이유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동차 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서울시는 2008년까지 2호선 모든 전동차를 새로운 ATO 시스템으로 개량하기로 계획했지만, 예산 문제를 이유로 교체 시점을 2024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전동차 교체 완료 시점을 당초 2024년에서 2호선은 2020년, 3호선은 2022년까지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앞으로 짧게는 6년, 길게는 8년까지는 ATS와 ATO 두 가지 시스템의 차량을 혼용해서 운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상왕십리와 비슷한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 이다.

《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계획》

(단위 : 량)

구 분	합 계	1차	2차	3차
사업기간	‘14~’22년	‘14~’18	‘16~’20	‘18~’22
교체물량	620량 2호선 : 470 3호선 : 150	200 (2호선)	224 (2호선)	196 2호선 : 46 3호선 : 150
소요예산	8,370억원	2,700	3,024	2,646

그리고 전동차 교체방법과 관련해 논란이 있다.

서울시는 지금껏 국내 철도산업 보호와 부품 호환성을 감안해 국내 업체로부터 차량을 구입해왔는데, 국내 전동차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로템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전동차 가격을 비싸게 받아왔다고 판단하고 입찰방식을 국내입찰에서 국제입찰로 변경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2004년에 2호선 전동차를 7억4,700만원에 구입했으나 올해에 철도공사가 1호선 전동차를 13억9천만원에 구입했다. 2004년에 비해 약 86% 상승한 것인데, 동 기간('04~'14년) 물가상승률 27.5%를 감안하면 약 3배가 오른 가격이다.

○ 계약현황(현대로템)

구 분	서울메트로			한국철도공사 경부선(1호선)	부산교통공사 (1호선)
	2호선		3호선
수 량	54량	280량	340량	90량	48량
계약년도	'04.2월	'06.10월	'07.12월	'14.3월	'13.11월
계약금액 (억원)	406.8	3,006.7	3,653.7	1,257	679
량당단가 (억원)	7.47	10.36	10.58	13.9	14.1
량/편성	10량	10량	10량	10량	8량
전원방식	직 류	직 류	직 류	교직류	직 류
신호장치	ATS	ATP/ATO	ATC	ATP/ATS	ATC/ATO

주승용 의원은 “서울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합리적 가격의 전동차를 구매하여 비용절감을 꾀하려는 의도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이번 전동차 구매는 노후 전동차의 안전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가격도 중요하지만 안전위주로 구매를 해야 한다. 따라서 전동차를 국제입찰로 구매를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