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4년 10월 2일 (목)
담당자	홍지웅 비서관 (02 788 2180)
연락처	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5921 (Fax)788-0176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전국 1위, 서울 구로 테크노마트

2014년 현재 서울 구로 테크노마트(납부자) 7억2천여만원 체납

2위 성남 야탑역 테마폴리스(경기), 지오플레이스(부산), 동인천역사(인천) 순

전국 체납액 9만9천여건 총 500여억원 달해, 서울 120여억원 최고

□ 서울 구로구의 테크노마트(건물주)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유발부담금: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 매년 1회씩 부과(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

□ 2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액수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한 곳은 서울 구로역의 테크노마트로 건물주 및 신탁인(프라임 개발 및 외화은행 등)이 총 7억 2천여만원의 부담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 다음으로 성남 야탑역 부근 테마폴리스(건물주)가 5억여원, 부산 진구 지오플레이스(부국개발) 2억 4천여만원, 동인천역사가 2억 3천여만원, 인천 자산 신탁주식회사가 2억여원을 부담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적으로 9만9천여건, 금액으로는 500여억원이 체납중이었고, 지역으로는 서울 120억여원, 경기 111여억원, 인천 5억 7천여만원으로 수도권의 체납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 한편 지역별 장기 체납자의 경우 많게는 24년, 적게는 7년 동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서울, 대구, 광주, 대전의 경우 1990년부터 장기체납 중인 사례가 있었고, 부산, 울산, 경기, 강원 또한 1994~1995년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했다

□ 김희국 의원은“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라며, “세금 체납은 결국 정당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의 벌충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및 관련 부처는 이에 대한 선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아울러“10~20여년 이상 장기 체납중인 인원에 대해서는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납입 실현 가능성을 따져, 결손처리를 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분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4년 7월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납부자)현황

지역	부담금 대상 건물(납부자)		체납액(원)
서울	테크노마트	주-한국외환은행	482,930,340	725,254,780
		프라임개발	242,324,440
경기	성남 야탑역 테마폴리스(이기원)		492,680,770
부산	부산 진구 지오플레이스(부국개발)		236,635,780
인천	동인천역사㈜		227,090,030
인천	영종도 골든스카이(한국자산신탁)		204,416,770
인천	에어포트 로얄프라자		164,045,350
서울	강서 아름다운 아울렛(하나다올신탁)		152,911,100
광주	북구 드림월드 빌딩(두림개발)		145,139,100
서울	성동웨딩홀(노건훈)		128,880,510
서울	중구 상동빌딩(기독교대한감리회)		118,074,250

▲ 2014년 7월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지역별 현황

지역별	총 체납내역
	총 체납건수(건)	총체납금액(원)
합 계	98,969	48,733,103,478
서울특별시	15,997	11,828,935,920
부산광역시	6,253	3,876,902,020
대구광역시	2,200	1,499,706,670
인천광역시	8,241	5,746,129,921
광주광역시	5,457	3,016,153,841
대전광역시	5,881	3,463,470,209
울산광역시	2,039	1,709,860,120
경기도	34,814	11,130,802,183
강원도	1,819	680,400,830
충청북도	2,248	947,063,136
충청남도	2,004	831,325,920
전라북도	3,522	1,330,763,260
전라남도	979	584,761,000
경상북도	2,650	954,749,350
경상남도	4,865	1,132,079,098

▲ 2014년 7월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지역별 최장기간 체납 상위 5건

(※첨부 엑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