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 담당: 홍창훈 비서관 /연락처 010-4744-5852 /이메일: vendredi944@hotmail.com

부좌현 의원, “KIAT, 지역사업평가원 부실 평가”

- 6개 지역사업평가원 평가, 산업부 감사에서 두 달만에 뒤집혀

- 같은 기관에 대한 평가 ‘KIAT는 우수-산업부는 불량’ 판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의 지역사업평가원에 대한 평가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KIAT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IAT가 지난 해 6월, 전국 6개 지역사업평가원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에서 ‘우수 또는 양호’하다고 판단한 항목이 불과 두 달 뒤에 실시된 산업부 감사에서는 ‘부적정’으로 나오는 등 지역사업평가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KIAT는 경영실적평가에서 “대경, 동남, 강원, 제주지역사업평가원이 평가위원 선정 및 운영이 우수하고 공정한 평가위원회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산업부 감사에서는 “평가위원 선정 부적정”으로 기관주의를 받았다.

또한, KIAT는 사업비 관리 측면에서 대경, 동남, 강원, 호남에서 전용 등의 부적절한 사례 방지 노력과 성과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한 반면, 산업부는 여비규정 미비 및 집행 부적정,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및 관리지침 미비 등 사업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지적했다.

대경, 동남, 강원, 호남지역사업평가원의 ‘사업관리가 우수’하다고 평가한 반면, 산업부는 기술개발 과제 관리 부적정, 연구장비 미등록 및 관리 미흡 등으로 기관주의를, 주관기관 사전검토 부적정,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확보 관리 부적정 등으로 주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KIAT 경영실적평가 (2013.6.28-7.3)	산업부 감사 (2013.8.22.-9.13)
대경	◦평가위원 선정 및 운영 우수 -전문성과 평가이력을 고려하여 선정 ◦사업비 관리 측면 우수 -전용 등 부적절 사례 방지 노력과 성과 창출 ◦사업관리 적시성 등 -사업관리 프로세스 추진하여 우수	◦평가위원 선정 부적정/ 법인카드 관리지침 미비/ 여비규정 미비 및 집행 부적정/ 주관기관 사전검토 부적정/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확보 관리 부적정/ 재정보증서 징구 규정 미비/ 6건
동남		◦평가위원 선정 부적정/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주관기관 신규평가 사전검토 부적정/ 기술개발 과제 관리 부적정/ 민간부담금 확보 관리 부적정/ 5건
강원		◦평가위원 선정 부적정/ 법인카드 관리지침 미비/ 연구장비 미등록/ 3건
호남		◦법인카드 관리지침 미비/ 연구장비 관리 미흡/ 2건
제주		◦평가위원 선정 부적정/ 법인카드 관리지침 미비/ 2건
충청		◦과제사업비 집행 부적정/ 법인카드 관리지침 미비/ 2건

<표1> 지역사업평가원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및 감사 비교

한편 산업부 감사에서 대경은 6건, 동남은 5건, 강원은 3건의 지적을 받았지만, 충청, 호남, 제주는 각각 2건의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충청지역사업평가원은 KIAT의 경영실적평가에서는 최하위 C 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부좌현 의원은 “같은 기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두 달만에 정반대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며, “KIAT가 지역사업평가원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산업부는 KIAT가 지역사업평가원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