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
20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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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현대사광장> 정기간행물,

임시정부 정통성 부인하고

건국절 주장하는 우익인사글 실어 국내외 기관 1,175곳 배포

○ 국회 유기홍 의원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현대사광장 정기간행물의 내용 및 배포처, 발간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 의원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작년 7월에 창간한 <현대사 광장>이라는 정기간행물에서, 이승만의 건국절을 부각시키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으며, 해당 간행물에 6,85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국내외 1,175곳에 배포되었다고 밝힘.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현대사광장>은 학술 정기간행물로, 2013년 7월 22일 첫 창 간호를 발행하고, 연 2회 6월, 12월에 발간하게 됨. 현재 3호가 최근(2014. 7. 31) 발간되었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현대사광장> 3권을 발간하는데,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6,850만원을 사용했으며, 원고료는 2,990만원을 사용하였음.

◦ <현대사광장> 간행물은 전국 국공립 및 대학도서관 698곳, 박물관 132곳을 비롯해 해외 한국문화원, 하버드 한국한연구소 33곳 등 총 1,175곳에 발간되었으며, 우편발송비는 600만원이 소요되었음.

○ <현대사광장> 내용의 문제점

◦ 작년 7월에 창간한 <현대사광장>의 창간호에는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의 글이 게재되었는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바란다’라는 기획 코너에 안 교수는 “건국․산업화․민주화의 역사를 담아야”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함.

이 글에서 안 교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서울시민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광화문 제거리의 이웃에 들어서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이 아직도 건국일로 지정되지 못함으로써 그 정당성과 정통성이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적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대한민국 헌법전문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원설을 부정했음.

또한 안 교수는 “5․16 군사정변은 쿠데타이기도 했지만, 당시에 가장 선진적이고 강력한 세력인 군부로 정권이 이양되는 계기”라고 표현했고, 더 나아가 “권위주의 정권이 단순한 독재가 아니라 경제개발이라는 뚜렷한 국가목표를 가지고 있는 독재정권”이라고 쓰며, 5․16 쿠데타를 미화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독재는 불가피했다는 식의 편향된 역사해석을 함.

△ 52쪽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서울시민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광화문 네거리의 이웃에 들어서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이 겨우 60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선진각국이 수백 년에 걸쳐서 달성한 경제발전과 민주화란 그 빛나는 성취를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건국일이 국경일로 지정되지 못함으로써 그 정당성과 정통성이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중략)”라고 씀.

△ 57쪽

“5·16 군사정변은 쿠데타이기도 했지만, 당시에 가장 선진적이고 강력한 세력인 군부로 정권이 이양되는 계기이기도 했다. 당시의 70만 한국군은, 미군에 의하여 잘 훈련되어 있었으며, 미국유학 등을 통하여 한국에서는 가장 앞선 지식을 흡수하고 있었다. 이러한 막강한 군부의 뒷받침을 받았던 박정희정권은 명실상부한 군사정권이었다. 군사정권의 목표는 처음부터 분명했다. 반공을 국시로 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한다는 것이었다......(중략)....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은 개발독재라고도 불리는데, 그 뜻은 권위주의 정권이 단순한 독재가 아니라 경제개발이라는 뚜렷한 국가목표를 가지고 있는 독재정권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도 형식적이나마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과 독일, 이태리, 일본의 파시즘, 나치즘, 군국주의 정권들과 비교해보면 곧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2013년 12월에 발간한 <현대사광장> 2호 22~32쪽에 게재된, 극우성향의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도 건국절 주장을 반복함.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동안 교수의 글에서는 1919년 임시정부 건국설과, 이승만을 주축으로 한 1948년 건국설이 경합하고 있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음.

더 나아가 25쪽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은 국가 구성의 필수 요소를 완전히 갖춘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기술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4월 11일에 구성된 상해임시정부나 여타 임시정부 및 9월 11일에 구성된 통합 상해임시정부 등은 어느 것을 막론하고 국가가 아니다. 준비조직이었다”라고 기술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설을 정면으로 부인했음.

양 교수는 이승만은 “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세력들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장 확고하게 포지한 세력은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과 그의 추종자들이었다”,“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몸으로 학습한 지도자”라고 추켜 세우고, 반면에 김구가 이끄는 임정 주도세력이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건국의 조직적 연결을 단절시킨 세력으로 규정해, 부정적인 기술로 일관했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대한민국의 건립을 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 규정한 헌법정신을 부정하거나 이견을 제기하는 연구물을 역사박물관이 정기간행물에 게재한 것 자체가 이미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른 사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 <현대사광장> 2호, 양동안 교수 글

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을 부인

△ 22쪽

△ 25쪽

⇒ 더 나아가 양동안은 확정지어, 대한민국의 건국은 대한민국이 국가 구성의 필수 요소를 완전히 갖춘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음.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는 설명을 기술하고 있음.

△ 28쪽

4월 11일에 구성된 상해임시정부나 여타 임시정부 및 9월 11일에 구성된 통합 상해임시정부 등은 어느 것을 막론하고 국가가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 민족의 독립국가를 건립하기 위한 준비조직이었다.

② 이승만 미화, 김구 부정적 서술

△ 30쪽

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세력들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장 확고하게 포지한 세력은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과 그의 추종자들이었다. 이승만은 구한말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지도자급 구성원이었으며,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몸으로 학습한 지도자다.

△ 32쪽

김구가 이끄는 임정 주도세력은 남북협상을 주장하며 독촉국민회의 정부수립운동에 반대했다. 이로써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건국의 조직적 연결 관계는 단절되었다. 대한민국의 건립에는 임시정부에 소속했던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했지만 그들은 개별적으로 참여했으며, 임시정부라는 조직체는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다.

⇒ 이승만이 주도한 독촉중협이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한 세력이고, 그에 벗어난

김구와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단절됨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