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관세청, 한국조폐공사
▶ 일 시 : 2014년 10월 14일(화) 10시

관 세 청

1. 관세청 지하경제양성화 추진 실적 : 예상대로 무리한 징세행정의 결과

(1)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목표는 애초 시작부터 무리하게 잡혀 있었음

: 관세청몫 향후 5년간 5.3조원(과거 5년간 동일항목 누적실적 1.4조원에 3.8배)

- 공약가계부를 통해 현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대책 중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50.7조원,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27.2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중 관세청 몫은 5.3조원임

* 지하경제 양성화 27.2조원=국세청소관 18.0조원+관세청소관 5.3조원+제도개선 3.9조원

▶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계획과 동일한 내용으로 과거 5년치 누적실적을 보면 1.4조원으로 향후 계획 목표 5.3조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어떻게 5.3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가능한 목표인지, 실현 가능성, 추진 과정에서의 무리한 행정, 납세자 부담 가중 등이 우려됨

(2) 2013년도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실적은 목표 대비 154.9% 달성 : 관세조사 268.4% 달성, 통관단속강화 295.3% 달성 ⇨ 무리한 징세행정!?!

- 관세청의 2013년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목표는 6,475억원인데 실적은 1조 27억원으로 목표 대비 실적 비중이 154.9%로 목표 보다 초과달성 하였음

‧ 2013년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실적 1조 27억원 : 관세조사 실적 5,367억원(53.5%)+통관단속강화 실적 1,562억원(15.6%)=6,929억원(69.1%)

‧ 목표 대비 실적 : 관세조사 268.4%, 통관단속강화 295.3%

▶ 즉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의 목표를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결국 우려대로 관세청 주요 고유 업무인 관세조사와 통관단속강화 부분에서 무리하게 세정 업무를 강화하였음.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것으로 우려됨

2. 관세청의 고질적인 체납관리 미흡 ⇨ 재정손실 야기, 납세자와 체납자간 형평성 저해, 납세의식 약화 등 우려

(1) 체납관세 현금수납 비중 감소□ 가산금 수납액 감소□ 가산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감소□

- 최근 5년(2010~2014.7월) 동안 관세청 체납관세의 현금수납 비중 지속적 감소

‧ 체납관세 현금수납 비중은 2010년 40.2% > 2012년 39.4% > 2014년 7월 현재 10.2%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임

- 관세청의 가산금 수납액 및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최근 4년(2010~2013)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가산금 수납액 : 2010년 48억 3,800만원 > 2013년 45억 6,100만원 □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 2010년 10.7% > 2013년 4.3% □

(2) 최근 장기체납자(3년 이상)‧고액체납자(5천만원 이상) 급증세

- 최근 5년(2010~2014.7월) 동안 장기체납자(3년 이상) 및 고액체납자(5천만원 이상)지속적인 증가추세

‧ 2013년도 대비 2014.7월 장기체납자 비중 : 인원 기준 108.0%, 건수 기준 177.2%, 금액 기준 127.0%

‧ 2013년도 대비 2014.7월 고액체납자 비중 : 인원 기준 104.6%, 건수 기준 98.8%, 금액 기준 104.5%

▶ 가산금 수납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체납관세 및 가산금의 수납률 제고 방안을 강해야 함

▶ 관세청의 고질적인 부실 체납관리 때문에, 재정손실 야기, 납세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 저해, 납세의식 약화 등이 우려됨

3. 관세청과 관세무역개발원의 공생관계 : 관세청은 ‘연구용역, 도서구입,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으로 몰아주고, 관세무역개발원은 퇴직 관세청 간부들 임원 자리 만들어 주고

- 과거 관우회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더니, 관우회가 변신한 관세무역개발원과도 공생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청산될 것 같은가? 관세청이 청산할 의지는 있나?

(1) 관세청 눈에는 관세무역개발원이 국책연구기관보다 더 뛰어난 연구기관으로 보이는가?

- 2008년~2014.6월말 관세청의 129건 연구용역중 21건(16.3%)을 관세무역개발원에 발주(금액 10.1억원, 17.2% 차지)

- 관세무역개발원, 국내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10건)보다 2배, 한국조세재정연구원(7건)보다 3배, 재정분야의 전문가 모임인 한국재정학회(5건)보다 4배 더 많은 연구용역을 관세청에서 수주

(2) 관세청이 연구용역을 몰아준 관세무역개발원의 임원 10명중 9명이 관세청 간부 출신인 것은 기막힌 우연인 걸까?

- 2013년말 기준 관세무역개발원의 재직임원 10명중 9명이 관세청 간부 출신

(3) 연구기능이 탁월한 연구원이라면 ‘연구용역 몰아주기’가 이해라도 되지만, 관세무역개발원의 연구용역 담당 인원은 총 9명에 석박사 인력은 박사 3명이 고작

- 관세무역개발원은 연구조사 인력이 총 52명이라 밝혔으나, 확인 결과 외부 수주 연구용역은 ‘관세무역연구실’ 9명이 담당하고 있음.

- 관세청은 연구용역 담당 인력이 9명에 불과한 관세무역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집중 발주한 이유가 무엇인가? 전직 간부에 대한 예우 때문인가?

(4) 2008년~2014.6월말 관세청이 관세무역개발원과 계약한 연구용역비는 10억12백만원인데, 관세무역개발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수입은 15억3천만원 => 5억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2008년~2014.6월말 관세청이 ‘화물관리용역, 연구용역, 도서구입 등’ 명목으로 관세무역개발원에 직접적으로 지급된 금액만 63.8억원 (관세무역개발원 총 수입의 4.6%)

- 관세청은 지정장치장 25곳의 화물관리인 지정을 통해 관세무역개발원에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2008년~2014.6월말까지 관세무역개발원의 화물관리수입은 997.7억원에 달함.

4. 면세담배 불법유통, 적발된 것은 빙산에 일각 : 또다른 지하경제(대규모 세금, 소득 탈루) 조장·확산 우려

▶ 면세담배가 밀수입 등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규모에 대한 추정치는 있나?

▶ 담배가격 인상 방침에 따라 밀수담배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 밀수담배 증가와 관련해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었다는데, 어떤 논의와 결론이 있었나? ‘면세담배 통합관리시스템’은 언제쯤 구축되나? 실효성은 장담하는가?

▶ 그동안 관세청도 담배제조사가 아닌 자의 ‘담배 수출 신고’에 대해 별다른 조치(밀수 등 고위험군에 대한 특별관리·점검 등)없이 통상의 수출통관 수준에서 관리·점검함에 따라 허위·조작을 통한 담배 밀수를 방치한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가?

▶ 한해 면세담배 규모가 4조6,089억원에 면세금액만 2조8,842억원인데, 면세담배 불법유통에 따른 지하경제 확산(대규모 세금, 소득 탈루) 우려에 대책은 무엇인가?

▶ 턱없이 과도한 양의 면세담배가 반입되고 있는 주한 미군기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국내 밀반입 정황은 없는가? 향후 대책은?

(1) 2013년 이후 밀수담배 적발 급증 : 2013년 밀수담배 적발실적이 2012년보다 건수는 2.6배, 금액으로는 13.3배 급증

- 2014년의 경우 8월까지 664억원을 적발하여 이미 작년 연간 실적의 1.5배

- 2010년~2014.8월까지 총 285건에 1,288억원 밀수담배 적발

(2) 담배가격 2,000원 인상 방침으로 면세담배 불법 유통에 따른 기대 수익 증가함에 따라 면세담배 불법 밀반입과 저가 위조·담배 밀수가 더욱 증가할 전망

- 관계기관들은 담배가격 인상과 밀수담배 증가의 상관관계와 해외 사례 등에 실증적 정보가 전무한 상황(기재부, 안행부, 관세청은 해당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 관세청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밀수담배 증가의 실증적 정보가 있나? 영국·캐나다·말레이시아 등이 담배가격 인상후 밀수담배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해당 사례는 점검해 보았나?

(3) 국내 면세담배의 밀반입 유통은 새로운 지하경제(대규모 세금, 소득 탈루)가 조장·확산된다는 의미

- 2010년~2014.8월까지 불법유통된 밀수담배 총액 1,288억원중 약 806억원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추산(갑당 제세금 1,564.5원 적용)

-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되고, 향후 5년간 2010년~2014.8월과 동일한 상황이 반복(동일한 규모의 밀수담배 유통 적발)된다면, 탈루세금이 1,709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정부 가격 인상안의 제세금 갑당 3,318원 반영)

- 담배가격 대폭 인상으로 면세담배 밀수 유인이 강해져 밀수가 급증할 경우, 탈루세금도 대폭 증가

(4) 2013년 면세담배 생산·반출 규모, 18.4억갑에 4조6,089억원으로 총 면세금액이 2조8,8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면세담배의 10%만 용도와 다르게 국내에 유통된다면 수천억원의 지하경제가 조장되는 것임

- 실제로 2013년 주한미군기지에 반입된 국내 면세담배는 2,705.7만갑으로 약 28,500명의 주한미군이 1인당 매일 1갑씩 피우더라도 약 949일(2.6년)이 걸리는 양인데, 이것이 미군기지 내에서만 유통되고 있는지 의문

- 누가봐도 미군기지에 반입되는 면세담배 규모가 적정 수준을 벗어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은 하고 있나? 대규모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관세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5) 또다른 지하경제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면세담배의 불법 밀반입 유통, 유관기관 간의 통합 관리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면세담배 불법 유통과 저가 위조·밀수담배 유통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한국조폐공사

1. 2011년 이후 4년 연속 실질 영업손실 기록이 확실시 되는데, 직원들은 경영정상화는 뒷전인 채‘연차보상금’ 챙기기에만 몰두

2008년~2013년 연평균 연차보상금 46억 원 지급, 276개 공공기관 중 직원 1인당 연차보상금 수급 2위 지정

- 회사는 4년 연속 실질 영업손실인데도 직원들은 연차보상금 챙기기에만 혈안

- 76개 공공기관 중 직원 1인당 연차보상금 수급 2위 기관 ‘한국조폐공사’: 문제제기 있어왔지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한 차례도 시행 한적 없음.

- 지속적인 운영 문제점 제기에도 2008년~2013년 연평균 46억 원에 달하는 연차보상금을 남발하며 공공기관 정상화 취지에 어긋남.

- 특히 공기업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거액의 연차보상금을 챙기는 것은 국가적 손실임.

▶ 연차 유급휴가제도의 당초 취지는 사측에게 임금 부담 절감과 근로자에게는 근로 시간 단축이라는 win-win 효과를 보는 것임. 그러나 이 제도가 정상적인 취지에서 벗어나 연차수당을 보상하는 형식으로만 진행된다면 해당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합당함. 이런 지적사항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공사의 입장과 향후 개선방안은 어떠한가?

(1) 회사는 회계기준까지 바꿔가며 지표상으로라도 영업손실 막아보려는데, 직원들은 회사사정은 뒷전인 채 ‘연차보상금 잔치’에만 혈안

- 2011년~2014.8월 지표상 영업손익 +17억원(회계기준 변경), 실질 영업손익은 –407억원(변경전 회계기준 적용)

- 2011년~2013년 공사의 연차보상금 지급액은 133억원에 달해

(2) 한국조폐공사는 국내 276개 공공기관 중 직원 1인당 연차보상금 지급액 2위 기관 지정 (바른사회시민회의)

(3) 2014년 한국조폐공사 업무현황 보고에서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을 위한 계획과 시행에서 연차보상금제도 개선방향은 찾아볼 수 없음.

(4)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한국조폐공사 2013년도 50억 넘는 혈세 낭비

2. 영업손익만 흑자(2013 영업이익 54.7만 달러)되면 적자구조 개선되나? : GKD 사업 5년 누적 손실만 -1,017만2천 달러에 육박, 2011년 이후 4년 연속 계획 대비 생산 및 매출 실적 미달

- 2013년 하반기 이후 생산 및 판매 정상화를 이루었다는 조폐공사의 입장과는 다르게 2013년 계획 대비 생산실적은 47.9%, 매출실적은 56.7%에 그침. 2014년.6월 계획 대비 매출 실적은 39.0%로 오히려 하락

▶ 이런데도 한국조폐공사는 경영의 정상화라 말할 수 있는가?

2014년 상반기 실적이 연간 계획 대비 매출액 진도율 38.9%, 매출수량 진도율 40.2%, 영업이익 진도율 9.5%으로 추진실적 매우 저조함.

- GKD 연도별 생산과 매출의 4년 평균 목표 대비 실적은 각각 35.0%, 38.8%로 터무니없이 미달됨.

한국조폐공사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장치산업의 특성과 사업확대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대책 없이 높게 예상하여 목표설정 실패함.

▶ 한국조폐공사가 밝혔듯이, 현재 목화시장 상황은 매출실적에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GKD는 터무니없는 생산·매출 계획을 측정하는 등 실행과정에서 정확한 경영판단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전문성의 부재에 대해 한국조폐공사의 문제의식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관 세 청

1. 관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추진 실적 : 예상대로 무리한 징세행정의 결과

(1)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목표는 애초 시작부터 무리하게 잡혀 있었음

: 관세청몫 향후 5년간 5.3조원(과거 5년간 동일항목 누적실적 1.4조원에 3.8배)

□ 공약가계부를 통해 현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대책 중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50.7조원,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27.2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중 관세청 몫은 5.3조원임

* 지하경제 양성화 확충 세수 구분

: 지하경제 양성화 27.2조원=국세청소관 18.0조원+관세청소관 5.3조원+제도개선 3.9조원

□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 계획으로 6개 과제를 수립하고, 과거실적을 제외한 순 추가로 확보할 세수의 목표로 향후 5년간 5조 2,958억원을 책정

-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6개 과제)과 동일한 조건으로 과거 5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누적실적 1조 4,075억원으로 목표액 5.3조원에 3.8배에 해당함

‧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의 목표액 5.3조원의 연평균 금액은 1조 591억원이며 동일 항목의 과거 5년치 실적의 연평균 금액은 2,815억원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세수목표와 과거 5년간 누적실적 비교

(단위 : 억원)

과 제	최근5년 실적 (누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 (과거실적을 제외한 순 추가 세수목표)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①관세조사	12,034	2,000	3,100	3,300	3,400	3,600	15,400
②환급제도 개선	-	2,000	4,800	4,800	4,800	4,800	21,200
③FIU정보 활용	-	405	851	893	938	985	4,072
④FTA원산지조사 강화	323	841	883	925	967	1,009	4,625
⑤통관단속 강화	506	529	741	847	847	847	3,811
⑥밀수 집중 단속	1,212	700	735	770	805	840	3,850
합계 (연평균)	14,075 (2,815)	6,475	11,110	11,535	11,757	12,081	52,958 (10,591)

* 최근 5년 실적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 6개 과제와 동일한 항목의 노력세수의 누적분

* 노력세수 : 자발적인 신고‧납부에 의한 세수 외에 세무조사, 자료처리, 체납징수 등 세무행정력에 의한 추가 확보 세수, 통상 고지분이라 칭함

▶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계획과 동일한 내용으로 과거 5년치 누적실적을 보면 1.4조원으로 향후 계획 목표 5.3조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어떻게 5.3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가능한 목표인지, 실현 가능성, 추진 과정에서의 무리한 행정, 납세자 부담 가중 등이 우려됨

(2) 2013년도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실적은 목표 대비 154.9% 달성 : 관세조사 268.4% 달성, 통관단속강화 295.3% 달성 ⇨ 무리한 징세행정!?!

□ 관세청의 2013년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목표는 6,475억원인데 실적은 1조 27억원으로 목표 대비 실적 비중이 154.9%로 목표 보다 초과달성 하였음

- 문제는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계획 6개 항목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관세청의 징수실적을 보면 연평균 실적은 2,815억원에 불과했는데 2013년도 목표액은 이보다 2배가 넘는 6,475억원이었고 실적은 3배가 넘는 1조 27억원에 달함

- 결국 관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인한 실적 과다 현상이 아닌지 우려스러움

□ 실제로 2013년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실적 1조 27억원 중 관세청의 주요 고유 업무인 ① 관세조사 실적이 5,367억원으로 총 실적 중 53.5%를 차지하고, ⑤ 통관단속 강화 실적이 1,562억원으로 총 실적 중 15.6%를 차지함

-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 6가지 항목 중 4가지 항목의 실적은 대부분 목표에 미치지 못했으나 관세조사 항목은 목표 대비 실적이 268.4%, 통관단속강화 항목은 목표 대비 실적이 295.3%에 달함

- 즉 관세청은 징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관세청 주요 고유 업무인 관세조사와 통관단속강화에서 집중적으로 징수 실적을 올리고 있음

- 결국 관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인한 실적 과다 현상이 아닌지 우려스러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실적의 목표 대비 비중(단위 : 억원)

구분		① 관세조사	② 환급 제도개선	③ FIU정보 활용	④ FTA 원산지조사	⑤ 통관단속 강화	⑥ 탈세․밀수 집중단속	합계
2013	목표	2,000	2,000	405	841	529	700	6,475
	실적	5,367	2,050	89	455	1,562	504	10,027
	비중	268.4%	102.5%	22.0%	54.1%	295.3%	72.0%	154.9%
2014 (7월)	목표	3,100	4,800	851	883	741	735	11,110
	실적	1,869	3,189	131	512	959	587	7,247
	비중	60.3%	66.4%	15.4%	58.0%	129.4%	79.9%	65.2%

자료 : 관세청

□ 반면 FIU정보 활용 부분은 목표 대비 실적 비중이 2013년도에 22.0%, 2014년 7월 현재 15.4%에 불과하고, FTA원산지 조사 부분은 목표 대비 실적 비중이 2013년도에 54.1%, 2014년 7월 현재 58.0%로 미흡함

▶ 즉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의 목표를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결국 우려대로 관세청 주요 고유 업무인 관세조사와 통관단속강화 부분에서 무리하게 세정 업무를 강화하였음.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것으로 우려됨

2. 관세청의 고질적인 체납관리 미흡 ⇨ 재정손실 야기, 납세자와 체납자간 형평성 저해, 납세의식 약화 등 우려

(1) 체납관세 현금수납 비중 감소□ 가산금 수납액 감소□ 가산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감소□

□ 최근 5년(2010~2014.7월) 동안 관세청 체납관세의 현금수납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체납관세 현금수납 비중은 2010년 40.2% > 2012년 39.4% > 2014년 7월 현재 10.2%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임

관세 체납 정리 현황(단위 : 억원, %)

	체납규모			정리실적				현금정리비율(B/A)
	소계(A)	이월	신규	소계	현금수납(B)	결손	부과취소
2010	3,117	1,238	1,879	1,833	1,254	372	207	40.2%
2011	2,892	1,284	1,608	1,462	1,135	267	60	39.2%
2012	2,914	1,430	1,484	1,648	1,149	417	82	39.4%
2013	7,702	1,266	6,436	1,913	1,425	125	363	18.5%
2014.7	7,124	5,789	1,335	851	724	2	125	10.2%

자료 : 관세청

□ 관세청의 가산금 수납액 및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최근 4년(2010~2013)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관세청의 가산금은 관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해 내는 이자인데 체납세액에 부과한 가산금 수납실적이 매우 저조함

- 가산금 수납액은 2010년 48억 3,800만원에서 2013년 45억 6,100만원으로 감소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2010년 10.7%에서 2013년 4.3%로 지속적 감소

가산금 미수납 및 불납결손 현황(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수납률(B/A)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10	5,686	45,216	4,838	10.7%	28,397	11,981
2011	5,216	46,038	4,653	10.1%	31,762	9,623
2012	4,914	49,717	4,637	9.3%	33,253	11,827
2013	4,774	104,897	4,561	4.3%	96,511	3,825

(2) 최근 장기체납자(3년 이상)‧고액체납자(5천만원 이상) 급증세

- 2013년도 대비 2014.7월 장기체납자 비중 : 인원 기준 108.0%, 건수 기준 177.2%, 금액 기준 127.0%

- 2013년도 대비 2014.7월 고액체납자 비중 : 인원 기준 104.6%, 건수 기준 98.8%, 금액 기준 104.5%

□ 최근 5년(2010~2014.7월) 동안 장기체납자(3년 이상)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 특히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13년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도 7월 현재 기준으로 이미 2013년도 실적을 넘어섰음

‧ 2013년도 대비 2014.7월 장기체납자 비중 : 인원 기준 108.0%, 건수 기준 177.2%, 금액 기준 127.0%

장기체납자(3년 이상) 현황 (단위 : 명, 건,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7월	2013 대비 2014.7월 비중
인원	1,043	836	869	1,011	1,092	108.0%
건수	11,273	10,525	11,996	14,737	26,114	177.2%
금액	397	400	483	681	865	127.0%

□ 최근 5년(2010~2014.7월) 동안 장기체납자(3년 이상)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 특히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13년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도 7월 현재 기준으로 이미 2013년도 실적을 넘어섰음

‧ 2013년도 대비 2014.7월 고액체납자 비중 : 인원 기준 104.6%, 건수 기준 98.8%, 금액 기준 104.5%

고액체납자(5,000만원 이상) 현황 (단위 : 명, 건,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7월	2013 대비 2014.7월 비중
인원	101	101	100	153	160	104.6%
건수	300	331	329	836	826	98.8%
금액	466	511	412	4,716	4,927	104.5%

▶ 가산금 수납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체납관세 및 가산금의 수납률 제고 방안을 강해야 함

▶ 관세청의 고질적인 부실 체납관리 때문에, 재정손실 야기, 납세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 저해, 납세의식 약화 등이 우려됨

3. 관세청과 관세무역개발원의 공생관계 : 관세청은 ‘연구용역, 도서구입,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으로 몰아주고, 관세무역개발원은 퇴직 관세청 간부들 임원 자리 만들어 주고

- 과거 관우회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더니, 관우회가 변신한 관세무역개발원과도 공생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청산될 것 같은가? 관세청이 청산할 의지는 있나?

(1) 관세청 눈에는 관세무역개발원이 국책연구기관보다 더 뛰어난 연구기관으로 보이는가?

- 2008년~2014.6월말 관세청의 129건 연구용역중 21건(16.3%)을 관세무역개발원에 발주(금액 10.1억원, 17.2% 차지)

- 관세무역개발원, 국내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10건)보다 2배, 한국조세재정연구원(7건)보다 3배, 재정분야의 전문가 모임인 한국재정학회(5건)보다 4배 더 많은 연구용역을 관세청에서 수주

□ 2008년~2014.6월말 동안 관세청은 총 129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이중 16.3%인 21건을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발주함.

- 동 기간 관세무역개발원에 발주한 총 연구용역 금액은 10억12백만원으로 전체 연구용역비(59억원)의 17.2% 차지함.

2008년~2014.6월말 관세청의 연구용역 발주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말	합계
전체 연구용역 발주	건수	21	16	24	20	18	19	11	129
	금액	694	632	978	1,008	1,207	901	480	5,900
관세무역 개발원에 발주	건수	6	4	3	3	3	1	1	21
	(비율)	28.6%	25.0%	12.5%	15.0%	16.7%	5.3%	9.1%	16.3%
	금액	283	253	159	133	91	45	50	1,012
	(비율)	40.8%	40.0%	16.3%	13.2%	7.5%	5.0%	10.4%	17.2%

자료 : 관세청

□ 2008년~2014.6월말 동안 관세청 연구용역을 5건 이상 수주한 기관은 총 8곳으로 이들 기관의 총 수주 연구용역은 66건인데, 이중에 31.8%(21건)를 관세무역개발원이 차지하고 있음.

- 관세무역개발원은 국내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10건)보다 2배, 한국조세재정연구원(7건)보다 3배, 재정분야의 전문가 모임인 한국재정학회(5건)보다 4배 더 많은 연구용역을 수주함

- 금액 기준으로는 관세무역개발원이 전체 금액의 31.0%을 차지했으며, KIEP의 2배, 조세재정연구원의 4.3배, 재정학회의 4.5배 이상의 연구용역 수입을 기록함.

- 관세청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재정학회보다 관세무역개발원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라고 판단하는가?

2008년~2014.6월말 관세청의 연구용역 5건 이상 수주 기관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IEP	관세물류 협회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관세 학회	한국법제 연구원	한국 재정학회	한남대	합계
건수	21	10	8	7	5	5	5	5	66
(비중)	31.8%	15.2%	12.1%	10.6%	7.6%	7.6%	7.6%	7.6%	100%
금액	1,012	489	754	235	141	256	222	160	3,268
(비중)	31.0%	15.0%	23.1%	7.2%	4.3%	7.8%	6.8%	4.9%	100%
건당 금액	48	49	94	34	28	51	44	32	50

(2) 관세청이 연구용역을 몰아준 관세무역개발원의 임원 10명중 9명이 관세청 간부 출신인 것은 기막힌 우연인 걸까?

- 2013년말 기준 관세무역개발원의 재직임원 10명중 9명이 관세청 간부 출신

□ 2013년말 기준 관세무역개발원의 재직임원 10명중 9명이 관세청 간부 출신임.

- 2008년~2014.6월말까지 전체 연구용역 건수의 16.3%를 관세무역개발원에 발주하고, 국책연구기관인 KIEP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보다 각각 2배와 3배, 한국재정학회보다 4배의 연구요역을 몰아준 것이 관세무역개발원에 전직 관세청 간부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

관세무역개발원 임원진의 관세청 퇴직전 최종 직위 (2013년말 기준)

구분	성명	관세청 퇴직전 최종 직위
회 장	김◯◯	-관세청 차장
원 장	정◯◯	-광주세관장
상임감사	이◯◯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장
본 부 장	유◯◯	-울산세관장
상무이사	민◯◯	-김해세관장
상무이사	최◯◯	-중앙관세분석소장
상무이사	최◯◯	-포항세관장
상무이사	김◯◯	-인천세관 심사국장
상무이사	김◯◯	-부산세관 조사국장
상무이사	유◯◯	-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

(3) 연구기능이 탁월한 연구원이라면 ‘연구용역 몰아주기’가 이해라도 되지만, 관세무역개발원의 연구용역 담당 인원은 총 9명에 석박사 인력은 박사 3명이 고작

- 관세무역개발원은 연구조사 인력이 총 52명이라 밝혔으나, 확인 결과 외부 수주 연구용역은 ‘관세무역연구실’ 9명이 담당하고 있음.

- 관세청은 연구용역 담당 인력이 9명에 불과한 관세무역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집중 발주한 이유가 무엇인가? 전직 간부에 대한 예우 때문인가?

□ 관세무역개발원은 자체 조사연구 인력이 총 52명이고, 이중 박사는 6명, 석사는 12명이라고 밝힘.

관세무역개발원이 밝힌 연구조사 종사자 부서별 내역 (단위 : 명)

구분	관세무역연구실	AEO 지원센터	무역통계 1부	무역통계 2부
인원	52	6	12	34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

관세무역개발원이 밝힌 연구조사 종사자 학력별 내역 (단위 : 명)

구분	총 인원	박사 학위	석사 학위	학사 학위 이하
인원	52	6	12	34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

□ 그러나, 확인 결과 외부에서 수주한 연구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관세무역연구실(9명)’이며, 나머지 3개 부서 43명은 외부에서 수주한 연구용역 업무와는 무관한 활동을 하고 있음.

- AEO 지원센터 : AEO(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수출기업에 대해 세관이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 자격 취득과 관련한 컨설팅 등이 주된 업무

- 무역통계 1부 : 개발된 통계의 판매 및 시스템 구축 등 행정기능

- 무역통계 2부 : 수출입동향 및 각종 통계지수 개발 등 업무

□ 관세청 등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담당하는 관세무역연구실의 인원은 총 9명으로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는 3명이며, 이들의 박사학위 전공분야는 ‘행정학, 통계학, 무역경영학’임.

- 연구용역 담당 인원이 9명이고, 이중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3명에 불과한데도 KIEP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재정학회 등 유수의 연구기관들보다 우선해서 관세무역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집중 발주한 이유가 무엇이니 의문.

외부에서 수주한 연구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무역연구실 직원 현황

성명	최종학력	전공분야
		학사	석사	박사
김◯◯	박사	경제학	행정학	행정학
김◯◯	박사	통계학	통계학	통계학
이◯◯	박사	무역학	무역경영학	무역경영학(경영학)
최◯◯	대졸	식품공학	-	-
하◯◯	대졸	경영학	-	-
박◯◯	대졸	금속공학	-	-
이◯◯	대졸	산업공학	-	-
조◯◯	대졸	국제통상학	-	-
김◯◯	전문대졸	기계설계학	-	-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

(4) 2008년~2014.6월말 관세청이 관세무역개발원과 계약한 연구용역비는 10억12백만원인데, 관세무역개발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수입은 15억3천만원 => 5억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2008년~2014.6월말 동안 관세청이 관세무역개발원에 지급한 연구용역비와 관세무역개발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수취한 연구용역비 총 5억18백만원의 격차가 발생함.

- 동기간 관세청은 관세무역개발원에 10억12백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관세무역개발원은 동기간 관세청으로부터 연구용역 수입이 15억3천만원이라고 제출함.

- 이같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관세청의 지급 연구용역비와 관세무역개발원의 용역 수입 격차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합계
관세청의 지급[A]	283	253	159	133	91	45	50	1,012
관세무역개발원의 수입[B]	298	412	375	298	91	45	11	1,530
격차 [B-A]	15	159	217	166	0	0	-39	518

자료 : 관세청, 관세무역개발원

(5) 2008년~2014.6월말 관세청이 ‘화물관리용역, 연구용역, 도서구입 등’ 명목으로 관세무역개발원에 직접적으로 지급된 금액만 63.8억원 (관세무역개발원 총 수입의 4.6%)

- 관세청은 지정장치장 25곳의 화물관리인 지정을 통해 관세무역개발원에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2008년~2014.6월말까지 관세무역개발원의 화물관리수입은 997.7억원에 달함.

□ 2014년 현재 전국의 지정장치장 67개소중 37.3%인 25곳의 화물관리인이 관세무역개발원인데, 관세청이 관세무역개발원에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하고 있음.

- 연구용역 집중 발주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외에도 관세청은 2009년~2014년 6월말까지 수의계약 형태로 60건의 도서구입 계약을 체결하여 12억74백만원을 지급함.

화물관리인별 지정장치장 현황 (단위 : 개)

구분	세관장	관세무역 개발원[A]	검역원	국방부	부두관리 사업소	기타	합계[B]	관세무역개발원 점유율 [A / B]
2009	15	24	2	1	10	9	61	39.3%
2010	15	24	2	1	10	8	60	40.0%
2011	16	24	2	1	10	8	61	39.3%
2012	15	24	2	1	11	8	61	39.3%
2013	15	24	3	1	11	8	62	38.7%
2014	18	25	3	1	11	9	67	37.3%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

□ 2008년~2014.6월말 현재까지 관세청에서 관세무역개발원에 ‘화물관리용역, 연구용역, 도서구입’ 등 직접적 지급액만 63.8억원으로 동 기간 관세무역개발원 총 수입의 4.6%를 차지함.

- 직접적 지급액 외에 25곳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함으로써, 관세무역개발원에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했으며, 2008년~2014.6월말 현재까지 관세무역개발원의 화물관리수입은 총 997.7억원에 달함.

관세무역개발원 수입중 관세청에서 지급된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합계
관세무역 개발원의 수입	화물관리수입 [a]	13,543	12,892	16,129	16,043	16,079	16,870	8,209	99,765
	회관임대수입	535	507	451	461	489	500	269	3,212
	관세연구수입 [b]	2,708	2,857	3,488	3,748	3,543	3,603	1,834	21,781
	도서판매수입 [c]	1,229	1,144	1,204	1,180	1,177	1,060	691	7,685
	기타	861	1,232	696	510	670	684	228	4,881
	합계 [d]	18,876	18,632	21,968	21,942	21,958	22,717	11,231	137,324
관세청에서 지급된 금액	화물관리용역 [e]	260	165	221	587	788	847	339	3,207
	연구용역 [f]	298	412	375	298	91	45	11	1,530
	도서구입 [g]	225	199	261	188	203	171	252	1,499
	기타		18	21	63		39	6	147
	합계 [h]	783	794	878	1,136	1,082	1,102	608	6,383
관세청 지급액 비율	화물관리 관련 [e/a]	1.9%	1.3%	1.4%	3.7%	4.9%	5.0%	4.1%	3.2%
	연구용역 관련 [f/b]	11.0%	14.4%	10.8%	8.0%	2.6%	1.2%	0.6%	7.0%
	도서구입 관련 [g/c]	18.3%	17.4%	21.7%	15.9%	17.2%	16.1%	36.5%	19.5%
	합계 [h/d]	4.1%	4.3%	4.0%	5.2%	4.9%	4.9%	5.4%	4.6%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

4. 면세담배 불법유통, 적발된 것은 빙산에 일각 : 또다른 지하경제(대규모 세금, 소득 탈루) 조장·확산 우려

(1) 2013년 이후 밀수담배 적발 급증 : 2013년 밀수담배 적발실적이 2012년보다 건수는 2.6배, 금액으로는 13.3배 급증

- 2014년의 경우 8월까지 664억원을 적발하여 이미 작년 연간 실적의 1.5배

- 2010년~2014.8월까지 총 285건에 1,288억원 밀수담배 적발

□ 수년간 이어져 온 담배가격 인상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밀수담배 적발실적이 건수와 금액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밀수담배 적발실적은 73건, 436.9억원으로 2012년보다 건수는 2.6배, 금액은 13.3배 증가했고, 2014년에는 8월까지 이미 금액 기준으로 전년 연간 규모보다 1.5배 증가하여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

- 2010년~2014.8월까지 밀수담배 총 적발 건수는 285건, 금액으로는 1,288억원에 달함.

연도별 밀수담배 적발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0년		201년		2012년		2013년		2014.8월말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여행자/승무원	51	78	46	253	20	9	59	65	34	18	210	423
수출/환적화물 가장	1	3,726	2	1,294	1	3,132	4	42,942	1	66,420	9	117,514
기타 정상화물	19	7,526	26	2,545	7	134	10	683	4	7	66	10,895
합 계	71	11,330	74	4,092	28	3,275	73	43,690	39	66,445	285	128,832

자료 : 관세청

(2) 담배가격 2,000원 인상 방침으로 면세담배 불법 유통에 따른 기대 수익 증가함에 따라 면세담배 불법 밀반입과 저가 위조·담배 밀수가 더욱 증가할 전망

- 관계기관들은 담배가격 인상과 밀수담배 증가의 상관관계와 해외 사례 등에 실증적 정보가 전무한 상황(기재부, 안행부, 관세청은 해당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 관세청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밀수담배 증가의 실증적 정보가 있나? 영국·캐나다·말레이시아 등이 담배가격 인상후 밀수담배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해당 사례는 점검해 보았나?

□ 정부가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면세담배의 국내 불법 반입을 통해 대규모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담배가격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수출 등을 가장한 면세담배의 불법 국내 유입(법적으로 밀수로 분류)이 급증할 전망임.

- 중국, 동남아국가 등을 통한 저가 밀수·위조 담배의 국내 반입 증가도 우려됨.

- 영국과 캐나다 등도 담배에 대한 대폭적인 세금인상 이후 밀수담배 대량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말레이시아는 담배 유통량의 25%~30%가 밀수·위조 담배가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음.

(3) 국내 면세담배의 밀반입 유통은 새로운 지하경제(대규모 세금, 소득 탈루)가 조장·확산된다는 의미

- 2010년~2014.8월까지 불법유통된 밀수담배 총액 1,288억원중 약 806억원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추산(갑당 제세금 1,564.5원 적용)

-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되고, 향후 5년간 2010년~2014.8월과 동일한 상황이 반복(동일한 규모의 밀수담배 유통 적발)된다면, 탈루세금이 1,709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정부 가격 인상안의 제세금 갑당 3,318원 반영)

- 담배가격 대폭 인상으로 면세담배 밀수 유인이 강해져 밀수가 급증할 경우, 탈루세금도 대폭 증가

□ 2010년~2014.8월까지 밀수담배로 적발된 1,288억원(약 5,152만갑)에 대한 탈루세금(당초 면세금액)은 약 80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특히, 담배가격 2,000원 인상후 향후 5년간 2010년~2014.8월 기간의 상황과 동일하게 밀수담배가 반입되고 적발된다면(물량 기준 적발실적 동일), 적발된 경우의 탈루세금 합계액만 약 1,70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면세담배의 밀반입후 실제 국내유통에 따른 세금 탈루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로 신종 지하경제가 형성되는 것임.

연도별 밀수담배 적발 실적 (단위 : 억원, 만갑)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말	합계	비고
밀수금액	113	41	33	437	664	1,288
밀수수량(만갑)	452	164	131	1,748	2,658	5,152	갑당 2500원 가격 반영
탈루세금(추산)	70	25	20	273	416	806	현재 담배 갑당 제세금 1564.5원 반영
탈루세금 2(추산)주1)	150	54	43	580	882	1,709	정부 담배값 인상안의 갑당 제세금 3318원 반영

주1) 2010년~2014.8월말까지 밀수담배 적발 실적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안대로 반영했을 경우, 탈루세금을 추산

자료 : 관세청

(4) 2013년 면세담배 생산·반출 규모, 18.4억갑에 4조6,089억원으로 총 면세금액이 2조8,8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면세담배의 10%만 용도와 다르게 국내에 유통된다면 수천억원의 지하경제가 조장되는 것임

- 실제로 2013년 주한미군기지에 반입된 국내 면세담배는 2,705.7만갑으로 약 28,500명의 주한미군이 1인당 매일 1갑씩 피우더라도 약 949일(2.6년)이 걸리는 양인데, 이것이 미군기지 내에서만 유통되고 있는지 의문

- 누가봐도 미군기지에 반입되는 면세담배 규모가 적정 수준을 벗어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은 하고 있나? 대규모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관세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실제로 2013년 기준 국내 면세담배의 생산·반출 규모는 약 18억4,356만갑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약 4조6,089억원(갑당 2,500억원 기준), 면세금액은 약 2조8,8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 국내 면세담배의 10%만 면세 용도와 다르게 국내 반입돼 유통되더라도 수천억원의 세금탈루가 발생하고 상당 규모의 지하경제가 형성되는 것임.

2013년 기준 국내 면세담배의 생산·반출 현황 (단위 : 천갑)

제조사	수출	특수용도(외항선원용 등)				주한미군	계
		선용품	국제여객	면세점	소계
KT&G	1,388,596	6,522	17,410	59,331	83,263	27,057	1,498,916
BAT	169,402	3,353	-	13,606	16,959	-	186,361
필립모리스	158,281	-	-	-	-	-	158,281
합계량	1,716,279	9,875	17,410	72,937	100,222	27,057	1,843,558
추산 합계금액(억원)주1)	42,907	247	435	1,823	2,506	676	46,089
추산 면세금액(억원)주2)	26,851	155	272	1,141	1,568	423	28,842

주1) 한 갑당 가격을 2,500원으로 추산함      주2) 현행 갑당 제세금 1,564.5원을 반영하여 추산

자료 : 관세청. 합계 금액과 면세 금액은 본 의원실에서 추산함

□ 특히, 2013년에 주한미군에 반출된 면세담배 2,705.7만갑은 주한미군(약 28,500명) 1명당 하루 1갑을 피운다고 전제할 때, 약 949일, 2.6년이 필요한 막대한 양으로 상당 규모의 물량이 국내로 밀반입돼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주한미군에 면세로 반입된 담배가 시중에 유통될 경우, 면세된 만큼 세금이 탈루되는 것임.

(5) 또다른 지하경제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면세담배의 불법 밀반입 유통, 유관기관 간의 통합 관리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면세담배 불법 유통과 저가 위조·밀수담배 유통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최근 기재부와 안행부, 관세청, 경찰 등 유관기관들도 밀수담배가 급증하고,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안이 발표되자 ‘밀수담배 증가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실시함.

- 그동안 면세담배가 국내로 밀반입이 이뤄진 근본이유는 반출에서 통관과정까지 안전행정부(지자체)와 관세청 등에 통합적인 관리망이 없었기 때문

- 또한, 관세청 스스로도 담배 제조사가 아닌 자가 ‘담배 수출’을 신고한 경우, 수출을 가장한 허위신고나 환적화물로 가장해 면세담배 등을 불법 반입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들에 대해 별도의 조치없이 방치함.

□ 면세담배의 국내 밀반입과는 별개로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외국의 저가 위조·밀수담배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저가 위조·밀수 담배는 위생이나 화학약품 처리 등의 측면에서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있음.

한국조폐공사

1. 2011년 이후 4년 연속 실질 영업손실 기록이 확실시 되는데, 직원들은 경영정상화는 뒷전인 채‘연차보상금’ 챙기기에만 몰두

2008년~2013년 연평균 연차보상금 46억 원 지급, 276개 공공기관 중 직원 1인당 연차보상금 수급 2위 지정

- 회사는 4년 연속 실질 영업손실인데도 직원들은 연차보상금 챙기기에만 혈안

- 76개 공공기관 중 직원 1인당 연차보상금 수급 2위 기관 ‘한국조폐공사’: 문제제기 있어왔지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한 차례도 시행 한적 없음.

- 지속적인 운영 문제점 제기에도 2008년~2013년 연평균 46억 원에 달하는 연차보상금을 남발하며 공공기관 정상화 취지에 어긋남.

- 특히 공기업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거액의 연차보상금을 챙기는 것은 국가적 손실임.

▶ 연차 유급휴가제도의 당초 취지는 사측에게 임금 부담 절감과 근로자에게는 근로 시간 단축이라는 win-win 효과를 보는 것임. 그러나 이 제도가 정상적인 취지에서 벗어나 연차수당을 보상하는 형식으로만 진행된다면 해당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합당함. 이런 지적사항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공사의 입장과 향후 개선방안은 어떠한가?

(1) 회사는 회계기준까지 바꿔가며 지표상으로라도 영업손실 막아보려는데, 직원들은 회사사정은 뒷전인 채 ‘연차보상금 잔치’에만 혈안

- 2011년~2014.8월 지표상 영업손익 +17억원(회계기준 변경), 실질 영업손익은 –407억원(변경전 회계기준 적용)

- 2011년~2013년 공사의 연차보상금 지급액은 133억원에 달해

□ 2011년~2014.8월까지 조폐공사의 실질 영업손실 누적액이 –406억 원에 달함.

- 조폐공사는 영업부진과 제조원가를 밑도는 화폐제조단가 등의 문제로 2011년 영업손실이 현실화되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극 도입하여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지표상의 영업손실을 모면함.

- 회계기준 변경후 2011년~2014.8월 지표상 누적 영업손익 +17억원

- 변경전 회계기준 적용 2011년~2014.8월 실질 누적 영업손익 –409억원

- 2011년~2013년 공사의 연차보상금 지급액은 133억원에 달해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
매 출 총 액			3,530	3,553	3,688	3,515	4,271	2,397
영업손익	회계기준변경주1) (’11~’13)	화폐부문	-38	138	135	-22	-1	-96
		비화폐부문	103	-67	-63	24	30	10
		계	65	71	72	2	29	-86
	회계기준미변경주2)	화폐부문	-38	138	23	-29	-43	-96
		비화폐부문	103	-67	-173	-36	-62	10
		계	65	71	-150	-65	-105	-86

2008년~2014.8월말 한국조폐공사 영업실적 (단위: 억 원)

주1) 실제 결산 내용: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등 회계기준변경등을  통하여 적자를 모면하였으나, 그간 계속된 성과급 미인정분 누적 차액 등 한계로 금년의 경우 적자 시현이 불가피한 상황

주2) 회계기준 변경 등을 미반영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영업손익 내용

(2) 한국조폐공사는 국내 276개 공공기관 중 직원 1인당 연차보상금 지급액 2위 기관 지정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공기관 276개 대상으로 ‘1인당 평균 연차보상금 지급액’을 조사한 결과, 2013년 한국조폐공사가 366만원을 연차보상금으로 지급하며 2위를 차지함.

- 2013년도에는 50억이 넘는 혈세가 한국조폐공사 연차보상금으로 낭비됨.

’13년 275개 공기업의 현원대비 1인당 평균 연차보상금 지급액순위(단위: 명, 만원)

순위	소관부처	기관명	기관현원	연차보상금 총액	1인당 평균지급액수
1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734	364,900	497
2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	1,396	510,573	366
3	금융위원회	코스콤	684	215,300	314
4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의전당	108	32,632	302
5	해양수산부	㈜인천항보안공사	190	51,620	271

자료: 바른사회시민회의 자료 수정, 2014.7월

□ 2008년~2013년 연차보상금으로 총 273억 4,470만원 지급, 연평균 45억5,746만원 규모

- 2013년도 기중으로 1인당 평균 보상금 지급액 366만원. 1년에 1인당 최대연차사용일수 25일 중 고작 평균 3.3일 사용함.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8~13 평균
총지급액	5,434,356	5,475,517	3,101,927	,3,268,452	4,958,769	5,105,732	4,557,460
현 원	1,568	1,532	1,477	1,437	1,418	1,396	1,471
1인당평균 지급액	3,466	3,574	2,100	2,274	3,497	3,657	3,095

최근 6년 연도별 연차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천 원, 명)

자료: 한국조폐공사

2008~2014.9월 현원 대비 1인당 연차사용일수 (단위 : 일,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9	08~14.9평균
연차사용일수	1,183	1,281	11,724	3,441	2,336	4,561	3,125	3950
현 원	1,568	1,532	1,477	1,437	1,418	1,396	1,366	1,456
1인당 연차사용일수	0.8	0.8	7.9	2.4	1.6	3.3	2.3	2.7

자료: 한국조폐공사

(3) 2014년 한국조폐공사 업무현황 보고에서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을 위한 계획과 시행에서 연차보상금제도 개선방향은 찾아볼 수 없음.

□ 한국조폐공사의 연차보상금제도 부당 운영 문제점은 2009년에 제시된 이후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음.

- 2009년 연차보상금이 줄자 연차조정수당을 만들어 83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

- 2014년 사유 없는 연차수당 지급하는 공기업의 대표인 한국조폐공사의 실태

보도일자	언론사	보도내용
2009.6.29	동아논평	“공기업비리, 전면 감사해야” - 조폐공사도 노조의 요구로 연차 조정수당과 연차 휴가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83 억여원의 수당을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9.6.3	동아일보	“조폐公, 韓銀 속여 85억 부당 수령” - 조폐공사는 노조의 요구를 핑계로 법적 근거가 없는 수당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조폐공사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연차휴 가가 축소돼 연차휴가 보상금이 줄어들자 연차조정수당 등을 만들어 2005∼2008 년 모두 83억여 원을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나눠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09.10.13	연합뉴스머니 투데이	"공기업 연가보상비 작년 1천429억 지급" - 조폐공사 총 연차보상금 38억원 지급, 1인당평균지급액 250만원
2014.7.30	국민일보	“공기업 사유 없는 연차수당 518억 지급…휴가 신설 활용, 연차는 보상금 챙겨” - 기관별로 1인당 지급된 연차보상금을 살펴보면 한국거래소가 497만원으로 가 많 았고 한국조폐공사 335만원, 코스콤 314만원, 예술의 전당 302만원 순이었다.

(4)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한국조폐공사 2013년도 50억 넘는 혈세 낭비

□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제대로 지키지 않을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임금부담을 줄인다는 당초 연차유급휴가의 취지가 무색해짐.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르면 사측은 근로자에게 사용 시기를 정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시행하지 않을 시 사측이 정한 일자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함. 그리고 서면촉구, 서면통보를 모두 시행했을 경우 사측은 연차보상금을 줄 의무가 없음.

의원실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실행 현황을 묻는 질문에는 ‘해당사항 없음’, ‘한 차례도 사용한 적 없음’ 이란 답변을 받음.

의원실	한국조폐공사
Q1: 연도별 연차사용촉진제도 실시 현황	A: 해당사항 없음(서면기술) 한 차례도 사용한적 없음(유선상확인)
Q2: 최근 6년간 연도별 한국조폐공사의 연차보상제도에 대한 개선 대책 및 결과	A: 공사는「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라 연차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 별도의 개선대책은 없었음
Q3: 연차보상제도 관련 한국조폐공사 향후 계획	A: 향후 사업량 및 인력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임

▶ 한국조폐공사는 공기업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부당한 연차보상금지급을 통해 남발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음. 연차보상금제도와 관련하여 사측도 문제의식은 인식하고 있으나 개선할 의지와 계획은 전혀 없음. 공기업정상화의 일환으로 한국조폐공사의 적절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 연차 유급휴가제도의 당초 취지는 사측에게 임금 부담 절감과 근로자에게는 근로 시간 단축이라는 win-win 효과를 보는 것임. 그러나 이 제도가 정상적인 취지에서 벗어나 연차수당을 보상하는 형식으로만 진행된다면 해당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합당함. 이런 지적사항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공사의 입장과 향후 개선방안은 어떠한가?

2. 영업손익만 흑자(2013 영업이익 54.7만 달러)되면 적자구조 개선되나? : GKD 사업 5년 누적 손실만 -1,017만2천 달러에 육박, 2011년 이후 4년 연속 계획 대비 생산 및 매출 실적 미달

- 2013년 하반기 이후 생산 및 판매 정상화를 이루었다는 조폐공사의 입장과는 다르게 2013년 계획 대비 생산실적은 47.9%, 매출실적은 56.7%에 그침. 2014년.6월 계획 대비 매출 실적은 39.0%로 오히려 하락

▶ 이런데도 한국조폐공사는 경영의 정상화라 말할 수 있는가?

2014년 상반기 실적이 연간 계획 대비 매출액 진도율 38.9%, 매출수량 진도율 40.2%, 영업이익 진도율 9.5%으로 추진실적 매우 저조함.

- GKD 연도별 생산과 매출의 4년 평균 목표 대비 실적은 각각 35.0%, 38.8%로 터무니없이 미달됨.

한국조폐공사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장치산업의 특성과 사업확대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대책 없이 높게 예상하여 목표설정 실패함.

▶ 한국조폐공사가 밝혔듯이, 현재 목화시장 상황은 매출실적에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GKD는 터무니없는 생산·매출 계획을 측정하는 등 실행과정에서 정확한 경영판단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전문성의 부재에 대해 한국조폐공사의 문제의식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GKD(Global Komsco Daewoo)는 한국조폐공사의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한 자회사로서, 주요사업으로 면펄프를 제조 및 판매함.

- 전량 수입하는 제지용 면펄프의 안정적 수급과 원자재 확보를 통한 국내 면펄프 관련 사업을 육성·지원하기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 설립자본금 : 11,000천달러, 생산규모 : 최대 12천톤/연간

□ 2013년 하반기 이후 생산 및 판매 정상화를 이루었다는 조폐공사의 말은 실상과 전혀 다름.

- GKD는 본격적으로 생산과 판매에 돌입한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계획대비실적은 모두 평균 30%대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임.

- 어떤 경영분석을 했길래 4년간 매출목표와 실적이 2012년의 경우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임.

GKD 연도별 생산·매출 목표 대비 실적(단위 : 톤, 천 달러)

구 분	생 산			매 출
	계 획	실 적	계획대비실적	목 표	실 적	계획대비실적
2011년	4,500	580	12.9%	13,500	4,989	37.0%
2012년	12,500	3,321	26.6%	35,600	8,089	22.7%
2013년	11,500	5,511	47.9%	24,381	13,825	56.7%
2014.6월	7,920	4,154	52.4%	14,217	5,535	39.0%
11~14.6평균	9,105	3,391	35.0%	21,925	8,110	38.8%

자료: 한국조폐공사

□ GKD 최초 설립시점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영업이익 적자를 보이다가 2013년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발생시켰지만, 동년도 당기순이익은 -58만6천 달러임.

- 한국조폐공사가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통해 적자구조 개선을 자신했지만, 여전히 누적적자는 -1,017만2천 달러로 자신할 때가 아님.

GKD 연도별 손익현황(단위 : 천 달러)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누계
매출액		4,989	8,089	13,825	5,535	32,438
(전년대비증가)			(62.1%)	(70.9%)
영업손익	-425	-725	-2,237	547	237	-2,603
(전년대비증가)		(70.6%)	(208.6%)	(-124.5%)
당기순이익	-365	-2,723	-6,136	-586	-362	-10,172
(전년대비증가)		(646.0%)	(125.3%)	(-90.4%)

자료: 한국조폐공사

□ 2014.6월 기준 연간 계획 대비 매출액 진도율 38.9%, 매출수량 40.2%이며 더군다나 영업이익은 계획 대비 9.5% 밖에 진행되지 못함.

- 한국조폐공사가 자신하던 적자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는 체감되지 않음.

2014년 6월말 GKD 운영계획 및 진도율 상황 (단위 : 톤, 천 달러)

구 분	연 간 계 획	2014.6월말	진 도 율
생 산 량	7,920	4,154	52.4%
매출수량	7,700	3,097	40.2%
매 출 액	14,217	5,535	38.9%
영업이익	2,482	237	9.5%

자료: 한국조폐공사

□ GKD가 분석한 사업의 시장성에 대한 답변을 보면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음.

- 목화의 경작 상황 및 경기에 따라 가격 등락이 심하고, 목화 가격 상승시 GKD에는 기회요인이 되나, 현재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등 특징을 가짐.

- 일반시장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실적예측에 변수가 있을 수는 있으나 생산과 매출실적 예측은 사업운영의 기본이 되므로,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의원실	한국조폐공사
Q: GKD 사업의 시장성	A: 일반시장 현황 - 목화의 경작 상황 및 경기에 따라 가 격 등락이 심함 - 목화 가격상승시 GKD에는 기회요인이 되나, 현재 하향 안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