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원 비공개자료에 숨어있는 진실

정부공식 보고 체계를 안 지켜도 되는 김기춘 비서실장

- 안행부장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왜 김기춘비서실장과 통화했나?

- 4월16일 14시24분 안행부장관이 핸드폰으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통화한 사실있으나, 공개되지 않았음.

<현 황>

□ 4월 16일 강병규 중앙재난대책본부장 청와대 유선통화 내역

○ 세월호 특정감사 문답서(5월30일)

- 14시 24분 : 김기춘 비서실장(진도상황보고: 핸드폰)

- 17시 06분 : 김기춘 비서실장(사고및구조상황보고: 핸드폰)

※ 강병규 중대본부장 5월14일 안행위 세월호 현안보고시 답변

“청와대에 직접보고하지 않고, 보고한다면 정무수석”

5월 14일 안행위‘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현안보고’

<문> 장관님께서 이런 사고가 나면 청와대에 1차적으로 보고를 누구한테 합니까?

<답>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

-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관련 비서관실에 저희 안전본부장이나 또는 국장이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 장관님이 직접 보고하실 일이 생길 때는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답>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

-  저희 업무 관련해서는 정무수석이 관련 부서입니다.

□ 4월 16일 세월호참사 중대본부장의 보고, 대통령에게 전달 안 돼

○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 없음(청와대 공개자료)

- 13시 13분 국가안보실 유선보고(190명 추가구조, 총 370명 구조)

- 14시 11분 국가안보실 유선보고

- 14시 50분 국가안보실 유선보고(190명 추가 구조인원은 잘못)

○ 김기춘 비서실장, 대통령 동선 및 위치 파악 안 됨

- ‘4월16일 대통령 위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답변

<7월7일 운영위 업무현안보고 회의록>

<문> 그럼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계셨습니까?

<답>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

-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문> 비서실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십니까?

<답>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

- 비서실장이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① 강병규 당시 중대본부장(안행부장관)의 청와대 공식보고라인은 정무수석이나 정무수석과는 전혀 통화 및 보고한 사실이 없고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휴대폰으로 2차례 보고(14시24분, 17시06분)

②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대본부장의 보고를 전달하지 않았음.(청와대 공개자료 확인)

③ 강병규 중대본부장은 ‘전원구조 오보’를 2시14분과 ‘2시20분경’에 알 수 있었다고 국회에서 답변했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통화한 2시24분에 ‘전원구조 오보’사실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음

<문제점>

□ 4월 16일 강병규 중대본부장 ‘전원구조 오보’인지 시점

○ 안행위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현안보고’(5월14일)

“ 2시 좀 지나서 실제로 구출된 사람 숫자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정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조된 사람이 160여 명이다라는 보고는 한 2시 14분, 한 30분 이때 받은 겁니다.”

※ 2시14분과 30분 2번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답함(참고1_0514녹화파일)

○ 세월호국조특위 ‘기관보고’(6월30일)

“ 368명, 350명 이런 숫자를, 이게 오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최초로 보고받은 건 2시 20분경이었습니다. 1시 15분에 서해해경청에 갔을 때 분명히 ‘353명 구조’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오전에는 계속 사람이, 구조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사실 제가 그때 오전 중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단호한 어조로 2시 20분경이라고 답함(참고2_0630녹화파일)

□ 안행부장관, 공식보고라인인 정무수석 건너뛰고 김기춘실장에게 직보

- 김기춘 실장도 통화내용 대통령에게 보고 안 해. 못할만한 사정 있었나?

- 감사원은 청와대 대응부실과 관련 김기춘 비서실장 감사해야

○ 중앙재해대책본부장으로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 활동을 총지휘했던 강병규 당시 안행부장관이 사건당일인 4월 16일 오후 2시경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 공식보고라인인 청와대 정무수석이 아닌 김기춘 청와대비서실장과만 통화한 사실이 감사원 세월호 관련 감사자료 열람을 통해 밝혀짐.

-  강병규 당시 안전행정부장관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 오후 2시24분 청와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휴대폰으로 “진도상황 보고”함.

○ 강병규 장관은 지난 5월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현안보고“에서 4월 16일 오후 2시 5분에 진도 팽목항에 도착하였고,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약 오후 2시14분경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통화한 사실은 밝히지 않았음.

○ 청와대자료에 따르면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 5시 중대본을 방문할 때 까지 대면보고 없이, 21차례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바 있음.

-  감사원 역시 ‘청와대에 대한 조사내용 및 과정’자료를 통해 청와대는 14시30분 해경 상황실로부터 구조자수가 164명임을 확인하고 14시50분에 대통령에게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정정보고 했다고 확인하고 있음

<감사원의 ‘청와대에 대한 조사과정 및 내용’ 보고서>

○ 그러나 청와대자료에 확인되듯이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강병규 당시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보고사항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안행부는 4시~4시10분경 전원구조 오보사실을 해경으로부터 확인

◯ 감사원은 강병규 전 장관은 오후 2시 34분 안행부로부터 368명 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유선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문답내용)되었다고 하나

- 감사원의 해명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강병규장관에게 휴대폰 보고가 올라온 것이 아니고, 강병규장관이 안전관리본부장에게 전화를 하자, 그때서야 보고한 것임

- 전원구조 오보를 확인한 시점은 대략 4시10분경이나, 안행부는 장관에게 조차 이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장관이 전화를 하고나서야 뒤늦게(약 15분~25분 후) 이를 보고한 것이라는 해명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해명임.

◯ 감사원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귀부(안전행정부 윤재현 재난관리국장)에서는 14:00 이후(14:00~14:10 사이로 추정되나 정확히 시간은 모름) 해경으로부터 위 368명구조(190명 추가구조)가 오보라는 것을 유선으로 통보받음

◯ 안행부 장관은 4월 16일 당일

- 14시19분 이재율 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어떤내용인지는 확인이 안됨

- 14시24분 안행부장관은 공식보고라인이 아닌 김기춘비서실장에게 뜬금없이 진도상황을 보고함(안행부장관이 당시 세월호 탑승객의 전원구조를 믿고 있었다면, 굳이 공식 보고체계가 아닌 김기춘비서실장에게 보고할 이유는 없다고 봄.

<질 의>

1. 청와대의 4월16일 세월호 참사관련 대통령보고내역 발표자료에 따르면 김기춘비서실장이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의 상황보고 받고도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은 적시되어 있지 않음.

- 대통령이 참모들과 제대로 논의하여 관련부처에 적절하고도 충분한 대응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람.

2. 세월호 참사와 관련 대통령게 보고한 14건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3. 이와관련, 어떤 대응조치가 내부에서 논의되고 보고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