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10월 20일 (월)	담당 : 맹창호 보좌관 (010-5401-9099)	총 :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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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진흥원, 임대료와 관리비는 직원 멋대로

코리아디자인센터 임대료 특혜에 10년째 수의계약

입주업체별 보증금도 2배차, 관리비도 제각각

박완주 의원“황당한 방만 경영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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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방만 경영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한국 디자인진흥원의 코리아디자인센터 부동산 임대사업이 주먹구구에 특혜시비까지 낳고 있다.

비슷한 조건의 임대료가 세입자끼리 2배나 차이지는 데다 수의계약은 기본이고 관리비조차 직원들이 정한대로 들쭉날쭉한 엉터리 운영이 10년째 이어지지만, 감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제출한  ‘코리아디자인센터 임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대 업무지침이나 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유리한 특혜성 수의계약이 10년째 이어졌다.<표 1참조>

코리아디자인센터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지하 4층 지상 8층 연면적 4만8074㎡ 규모로 2001년 준공됐다. 이 가운데 2만6981㎡가 46개 단체와 업체에서 보증금 61억5912만원, 월세 3억758만원에 임대되고 있다.

하지만, 8층에 3520㎡를 예식업장으로 임대한 M외식은 ㎡당 보증금 17만6900원에 월세 1만900원, 관리비 5400원으로 같은 층의 또 다른 업체보다 보증금은 27%, 월세는 15%, 관리비는 29%씩 저렴했다.

이 업체가 얻은 6층 사무실의 역시 다른 입주업체 대비 보증금은 37%, 관리비는 30%씩 저렴했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5차례의 임대기간을 갱신하면서 감정평가 한번 없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처리돼 특혜의혹을 높여주고 있다.

이 업체의 관계자가 별도로 임대한 6층의 D업체는 보증금과 월세가 ㎡당 6만500원과 6000원으로 다른 업체의 절반에 불과했는데 그나마 관리비는 아예 면제 받았다.

통상적으로 임대료가 가장 비싼 1층에 1291㎡를 임대한 T업체는 ㎡당 보증금이 30만2500만원이지만 K커피숍은 15만1200원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월세와 관리비 역시 T업체는 1만4500원과 8200원이지만, K커피숍은 1만600원과 7000원으로 각각 27%와 15%씩 저렴했다.

이 건물 1,2층에 동시에 입주한 A사는 상대적으로 임대로가 높아야 할 1층을 저렴하게, 2층은 오히려 비싸게 사용하고 있다. A사의 계약서는 1층 보증금은 ㎡당 15만1200원 이지만 2층은 보증금 24만1900원으로 오히려 비쌌다.

이밖에 디자인 관련 단체와 협회 등에 대해 보증금과 월세를 경감 또는 감면하면서 관련 규정이 없어 제각각으로 일부 재단법인까지 공공기관으로 포함시켜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디자인 진흥원의 코리아센터 운영이 이처럼 엉망인 것은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관리업체를 통해 임대가 이뤄지고 규정조차 없어 직원들 입맛에 따라 멋대로 임대료가 정해기 때문이란 게 관련업계 지적이다.

공실을 핑계로 직원들이 특정업체에 낮은 임대료로 수의계약을 맺는 관행과 업체별로 서로 다르게 부과되는 관리비 역시 특정업체에만 임대료를 낮춰주는 수법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혈세로 지어진 코리아디자인센터가 10년이 넘도록 관련규정조차 없이 직원들 멋대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정하고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수의계약 하는 황당한 경영에 기가 막힌다”며“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의 철저히 감사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표1> 코리아디자인센터 주요업체 임대 현황        (단위 : 원, 부가세별도)

<한국디자인진흥원>

임차인	최종계약	계약기간	임대면적 ㎡(층)	보증금 (㎡당 단가)	월임대료 (㎡당 단가)	관리비 (㎡당 단가)
T골프	3차변경	11.4.20-16.4.19	1,291.32 (1층)	390,610,000 (302,489)	18,749,280 (14,519)	10,546,470 (8,167)
K커피숍	최초계약	14.1.1-18.12.31	105.79 (1층)	16,000,000 (151,243)	1,120,000 (10,587)	736,000 (6,957)
A사	3차변경	13.12.28-15.12.27	648 (1층)	98,000,000 (151,235)	9,212,000 (14,216)	5,292,000 (8,167)
H연구소	7차변경	13.11.1-15.10.31	43 (2층)	2,500,000 (58,140)	-	338,000 (7,860)
M보험	1차변경	14.7.2-16.7.1	〃	714,896,000 (281,357)	33,050,660 (13,008)	20,752,740 (8,168)
K공단	7차변경	14.4.1-16.3.31	1,904.13 (4층)	864,000,000 (380,989)	25,459,200 (13,371)	15,436,800 (8,107)
D사	최초계약	12.5.1-14.9.30	113.05 (6층)	6,840,000 (60,504)	684,000 (6,050)	-
M외식	최초계약	13.12.1-14.9.30	60.26 (6층)	9,115,000 (151,261)	729,200 (12,101)	346,370 (5,748)
M외식	최초계약	01.10.1-06.9.30	2,846.28 (8층)	542,430,000 (190,575)	15,820,875 (5,558)	10,332,000 (3,630)
	1차변경	06.10.1-11.9.30	〃	413,280,000 (145,200)	20,664,000 (7,260)	10,332,000 (3,630)
	2차변경	07.1.1-11.9.30	3,520 (8층)	511,200,000 (145,227)	25,560,000 (7,261)	12,984,000 (3,689)
	3차변경	08.1.1-11.9.30	〃	572,544,000 (162,655)	28,627,200 (8,133)	14,910,000 (4,236)
	4차변경	10.1.1-11.9.30	〃	〃	30,058,500 (8,539)	17,040,000 (4,841)
	5차변경	11.10.1-14.9.30	〃	622,544,000 (176,859)	38,340,000 (10,892)	19,170,000 (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