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전국 법원 장기미제 해마다 증가 … 해법 없는 대법원

<현황 및 문제점>

□ 2014년 6월 기준, 민사본안 2년초과 사건 2768건 · 형사공판 2년초과 사건 접수인원 2215명에 달해

∘ 민사사건의 법정처리기간은 5개월, 형사사건은 6개월이지만 법정기간을 초과한 미제 사건은 해마다 증가.

- 현재 2014년 7월 26일 기준, 상고심 민사 본안으로 미처리된 사건은 2219건이며, 상고심 형사공판으로 미처리된 사건은 1159건에 달함.

[참고] 대법원 접수사건 중 기간별 미처리 현황

- 상고심 민사 본안

심리 중 미제기간별
법정기간내 (5월이내)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2,695	843	962	414
	2219건

출처 : 2014.7.26.전산자료

- 상고심 형사공판

심리 중 미제기간별
법정기간내 (4월이내)	6월이내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3,196	565	484	367	308
	1159건

출처 : 2014.7.26.전산자료

∘ 또한 2014년 6월 기준, 민사본안의 경우 2년 초과 3년 이내 사건은 2,272건이며 3년 초과 사건은 496건으로 2768건에 달함.

- 형사공판의 경우 2년 초과 3년 이내 사건 접수 인원은 1,042명이며 3년 초과 사건은 1,173명으로 22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 이는 매년 지적된 문제로 해마다 증가하는 장기미제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질 의>

1. 모든 국민은 ‘헌법 제 27조 3항’에 의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재판이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고자하는 재판부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해마다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하게 된다면 사건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이 커지는 것은 물론 이는 소송비용 증가로도 이어지게 됨. 이렇게 되면 결국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임.

- 사건이 길어질 경우 법원 측에서 개별적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혹은 법률적 상한선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이에 대한 현실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표1&2.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별 장기미제 사건 현황

구 분 법원 (지원포함)	2009.12.31. 현재		2010.12.31. 현재		2011.12.31. 현재		2012.12.31. 현재		2013.12.31. 현재		2014.6.30. 현재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43	31	279	67	345	80	568	95	641	171	770	216
서울동부지방법원	7	1	25	-	31	4	22	5	52	5	49	3
서울남부지방법원	38	4	43	5	79	8	65	15	58	20	87	23
서울북부지방법원	14	3	18	3	20	1	15	4	17	3	35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	3	74	6	65	18	27	15	37	15	52	12
의정부지방법원	57	5	46	12	44	8	80	11	107	31	126	45
인천지방법원	63	10	51	17	74	18	80	18	78	21	101	21
수원지방법원	121	30	103	23	115	24	146	35	210	32	286	36
춘천지방법원	58	4	31	6	33	2	32	5	21	6	34	6
대전지방법원	39	14	56	7	67	19	70	16	93	22	120	22
청주지방법원	10	5	24	3	15	5	16	3	26	2	39	2
대구지방법원	84	10	66	9	71	6	73	11	66	15	106	11
부산지방법원	83	25	117	22	131	19	77	12	91	8	136	10
울산지방법원	18	3	19	1	32	4	22	3	14	1	31	3
창원지방법원	52	7	91	16	93	14	90	31	114	28	101	32
광주지방법원	47	9	98	17	55	16	59	13	99	19	107	29
전주지방법원	36	3	39	5	49	3	93	14	62	14	70	16
제주지방법원	8	2	4	2	9	-	12	2	17	2	22	4
합계	998	169	1,184	221	1,328	249	1,547	308	1,803	415	2,272	496

○ 민사본안(제1심)

구 분 법원 (지원포함)	2009.12.31. 현재		2010.12.31. 현재		2011.12.31. 현재		2012.12.31. 현재		2013.12.31. 현재		2014.6.30. 현재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2년초과 3년이내	3년 초과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서울중앙지방법원	16	25	288	24	639	156	412	717	168	906	153	919
서울동부지방법원	17	12	11	10	6	11	32	2	8	4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	14	2	4	7	21	5	9	11	29	13	24	11
서울북부지방법원	4	1	7	2	26	4	29	26	25	19	29	25
서울서부지방법원	4	1	6	1	17	2	9	12	36	12	40	14
의정부지방법원	33	11	66	11	44	9	46	11	89	14	56	12
인천지방법원	31	14	30	5	21	8	40	13	156	32	109	5
수원지방법원	83	24	64	24	42	30	19	28	63	27	103	27
춘천지방법원	11	11	8	9	9	6	35	6	29	30	33	33
대전지방법원	8	14	24	14	17	11	9	14	30	15	40	13
청주지방법원	6	2	1	3	2	6	24	3	9	4	13	5
대구지방법원	2	10	21	5	23	11	14	19	37	7	39	11
부산지방법원	13	7	18	12	26	5	30	22	31	17	74	20
울산지방법원	14	7	0	7	2	8	21	8	74	6	74	3
창원지방법원	25	11	29	19	36	10	25	10	204	21	195	47
광주지방법원	14	9	2	11	11	5	25	10	14	13	23	12
전주지방법원	39	3	13	6	18	6	19	7	9	14	16	9
제주지방법원	3	2	2	2	2	3	3	2	2	2	9	2
합계	337	166	594	172	962	296	801	921	1,013	1,156	1,042	1,173

○ 형사공판(제1심) - 인원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