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4. 8. 31(일)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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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32조원

농가 호당 부채 27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

쌀 농가 부채는 전년대비 42%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쌀 관세화 경쟁력 의문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가 부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농가 부채 총액에 큰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농가 호당 부채는 증가하면서 농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농가 114만 2000가구의 전체 부채는 2013년 현재 31조 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2008년 이후 다소의 증감을 반복할 뿐 큰 변화는 없다. 농가 1호당 부채는 2700만 36만원으로 작년보다 약 10만원 정도(04.%) 증가했다. 또한 7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해 농가는 10만 가구 가까이 감소했지만 농가 1호당 부채는 오히려 약 200만원 정도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500만 3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도가 4500만 22만원, 경상남도 3000만 74만원, 충청남도 2600만 68만원, 전라남도 2600만 57만원, 강원도 2200만 10만원, 전라북도 2100만 61만원 순이다. 지역별 부채 증가 추이는 2012년 대비 전남이 43.4%나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충청남도 36.3%, 제주도가 27.1% 순이다. 반면 충북의 농가 부채는 38.7%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강원도 24.5%, 경북 19.1%, 전북 14.8% 순이다.

영농 형태별로는 화훼농가가 1호당 평균 7200만 69만원으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었으며, 축산농가 6800만 79만원, 과수농가 3000만 13만원, 채소농가 2400만 65만원, 논벼 1900만 19만원 순이다. 벼 농가의 부채는 1900만 19만원으로 전년 대비 42.2%나 증가해 다른 품목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농가의 증가폭 역시 37%를 넘고, 채소 농가의 부채 증가율 역시 26%에 가깝다.

연령별로 볼 때 60세 미만의 농가부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70세 미만 부채는 3000만원에 약간 미치지 못하고, 70세 이상 농가는 1000만원이 채 되지 못하지만 40세 미만의 농업인은 약 4400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4500만원,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5100만원으로 평균 농가부채보다 훨씬 웃돌았다.

박 의원은 “농가부채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없어 보이며, 오히려 특별한 대책 없이 FTA나 쌀 관세화를 통해 시장개방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단기적으로는 이자감면이나 정책자금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제출 농가부채 자료>

농가부채 변동 추이

○ 전체 농가 부채 추이

연 도	‘08	‘09	‘10	‘11	‘12	‘13
◦ 농가전체부채(추정1), 조원) (증감율, %)	31.3 (△15.2)	31.4 (0.4)	32.0 (2.1)	30.3 (△5.3)	31.4 (3.6)	31.2 (△0.6)
- 호당부채(천원) (증감율, %)	25,786 (△13.9)	26,268 (1.9)	27,210 (3.6)	26,035 (△4.3)	27,262 (4.7)	27,363 (0.4)
- 농가호수(천호) (증감율, %)	1,212 (△1.5)	1,195 (△1.4)	1,177 (△1.4)	1,163 (△1.2)	1,151 (△1.0)	1,142 (△0.8%)

주1) 산출근거 : 호당 평균부채(농가경제조사결과) × 농가수(농업조사결과)

주2) ‘08년, '13년은 통계청 표본개편(5년 주기)으로 시계열 단층현상이 발생

○지역별 농가부채 (호당)                                         (단위 : 천원)

년 도		평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8년		25,786	43,527	30,180	21,374	30,014	17,759	18,891	17,603	26,324	43,559
	전년대비 증감율(%)	△13.9	△1.7	△12.8	△12.7	20.1	△15.0	△35.6	△25.1	△26.0	△15.6
2009년		26,268	41,392	26,166	20,553	27,114	19,358	19,929	20,282	32,302	40,172
	전년대비 증감율(%)	1.9	△4.9	△13.3	△3.8	△9.7	9.0	5.5	15.2	22.7	△7.8
2010년		27,210	42,585	30,108	22,965	24,073	26,040	20,216	22,078	27,897	40,539
	전년대비 증감율(%)	3.6	2.9	15.1	11.7	△11.2	34.5	1.4	8.9	△13.6	0.9
2011년		26,035	42,623	30,665	20,740	22,656	25,661	16,718	20,303	28,927	31,042
	전년대비 증감율(%)	△4.3	0.1	1.9	△9.7	△5.9	△1.5	△17.3	△8.0	3.7	△23.4
2012년		27,262	48,931	29,263	23,418	19,575	25,367	18,532	21,831	26,546	35,591
	전년대비 증감율(%)	4.7	14.8	△4.6	12.9	△13.6	△1.1	10.9	7.5	△8.2	14.7
2013년		27,363	45,373	22,106	14,365	26,687	21,614	26,571	17,671	30,749	45,221
	전년대비 증감율(%)	0.4	△7.3	△24.5	△38.7	36.3	△14.8	43.4	△19.1	15.8	27.1

* ‘08년, '13년은 통계청 표본개편(5년 주기)으로 시계열 단층현상이 발생

○ 영농형태별 농가부채(호당)

(단위 : 천원)

년 도		평 균	논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화훼	일반밭작물	축산	기타
2008년		25,786	14,998	24,898	22,353	20,137	45,004	17,574	107,563	28,311
	전년대비 증감율(%)	△13.9	△32.2	△23.7	△37.9	△38.9	△55.8	△7.3	104.1	151.0
2009년		26,268	14,463	33,334	25,554	36,795	34,913	17,963	60,394	12,008
	전년대비 증감율(%)	1.9	△3.6	33.9	14.3	82.7	△22.4	2.2	△43.9	△57.6
2010년		27,210	14,167	32,757	23,737	65,105	36,139	17,656	61,036	14,702
	전년대비 증감율(%)	3.6	△2.0	△1.7	△7.1	76.9	3.5	△1.7	1.1	22.4
2011년		26,035	13,371	35,391	18,826	68,969	64,298	26,932	89,570	28,198
	전년대비 증감율(%)	△4.3	△5.6	8.0	△20.7	5.9	77.9	52.5	46.7	91.8
2012년		27,262	13,495	23,952	19,582	81,199	52,985	10,089	102,770	52,682
	전년대비 증감율(%)	4.7	0.9	△32.3	4.0	17.7	△17.6	△62.5	14.7	86.8
2013년		27,363	19,190	30,137	24,654	8,300	72,692	11,747	68,795	32,196
	전년대비 증감율(%)	0.4	42.2	25.8	25.9	△89.8	37.2	16.4	△33.1	△38.9

* ‘08년, '13년은 통계청 표본개편(5년 주기)으로 시계열 단층현상이 발생

○ 경영주연령별 농가부채(호당)

(단위 : 천원)

년 도		평 균	39세이하	40～49	50～59	60～69	70세이상
2008년		25,786	71,421	71,205	36,920	23,388	8,341
	전년대비 증감율(%)	△13.9	52.1	10.8	△31.7	△9.9	△19.2
2009년		26,268	49,128	80,026	42,772	24,188	8,004
	전년대비 증감율(%)	1.9	△31.2	12.4	15.9	3.4	△4.0
2010년		27,210	78,131	65,222	52,454	25,096	9,117
	전년대비 증감율(%)	3.6	59.0	△18.5	22.6	3.8	13.9
2011년		26,035	39,248	50,477	57,972	26,156	8,241
	전년대비 증감율(%)	△4.3	△49.8	△22.6	10.5	4.2	△9.6
2012년		27,262	37,254	39,725	60,099	30,830	11,364
	전년대비 증감율(%)	4.7	△5.1	△21.3	3.7	17.9	37.9
2013년		27,363	43,735	45,455	51,351	29,506	9,119
	전년대비 증감율(%)	0.4	17.4	14.4	△14.6	△4.3	△19.8

* ‘08년, '13년은 통계청 표본개편(5년 주기)으로 시계열 단층현상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