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태환 의원 (정무위원회)       2014. 10. 10.

■ 비위공직자 올해 상반기 급증

2012년 689명, 2013년 268명, 2014년 상반기만 299명

비위공직자 징계수위 높여야

■ 권익위 청렴연수원 숙소동 개설하고도 활용실적 저조

29억원 들여 올해 7월 개설, 운영예산 3억 8천만원

하반기 사용일수 28일, 숙소동 없던 작년보다 집합교육 감소

■ 보훈처, 말뿐인 개방직! 보훈처 직원이 지원하면 100% 합격!

심사위원중 40%는 보훈처 직원, 나머지 외부 심사위원도 보훈처에 지명

■ 보훈처 산하 각 보훈지청, 부정수취 과오급금 발생보고 상습적 지연!

13년이후 388건의 과오급금 중 45.9%인 178건 3개월 이상 늑장보고!

보훈처는 해당 지청에 아무런 경고조치 없어!

총 과오급금 2,002백만원중 회수금액 943백만원(회수율 47.1%)에 그쳐

■ 범죄등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자 큰폭으로 증가!

2011년 28명에서 2013년 70명으로 150% 증가

법적용배제자의 경우 보훈급여금 및 각종 국가유공자 혜택 중지

국가유공자 대상 범죄예방 교육 절실

■독립기념관은 퇴직자의 ‘독립’처

퇴직자에게 금 및 유급휴가 최대 90일 지원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시행되자 기념품으로 대체

■국가보훈처가 ‘억’대 연차수당 가져가니

산하기관은 ‘몇십억’ 연차수당 가져가

최근 5년 평균 연차수당 4억여원, 산하기관은 42억 4천여만원에 달해

연차촉진시 수당 지급 면제됨에도 지급

비위공직자 올해 상반기 급증

2012년 689명, 2013년 268명, 2014년 상반기만 299명

비위공직자 징계수위 높여야

올해 상반기에 비위공직자 적발인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비위공직자 적발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2012년 689명에 달했던 비위공직자 적발건수가 2013년 268명으로 감소하는 듯 했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299명이 적발되면서 다시 급증했다.

또한 이들 중 중징계 이상을 받은 공직자는 2012년 59명으로 8.5%, 2013년에는 26명으로 9.7%에 그쳤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1.2%, 공직자의 45%가 ‘금품수수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어,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김태환 의원은 “관피아 문제로 비위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그 적발인원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4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각 기관에 권고한 만큼, 비위공직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이후 비위공직자(공무원, 준공무원) 적발 및 조치 현황

권익위 청렴연수원 숙소동 개설하고도 활용실적 저조

29억원 들여 올해 7월 개설, 운영예산 3억 8천만원

하반기 사용일수 28일, 숙소동 없던 작년보다 집합교육 감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교육연수원에 올해 7월 숙소동을 개설하였지만, 집합교육 일수가 작년보다 감소하여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청렴연수원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일정’에 따르면, 숙소동을 개설하기 전이었던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3일, 51일의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올해에는 상반기에 21일의 집합교육이 있었고, 숙소동을 개설한 하반기에는 28일을 사용해 오히려 작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또한 집합교육 횟수도 2013년 총 94회이었던 것이, 올해 총 49회로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청렴교육원은 그간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복지시설 증설이 요청되었고 `13년 숙소동 설계가 시작되어 조사설계비, 시설비 등 28억 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었다.

국민권익위는 `14년에 고위직 청렴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2~3일 교육과정을 최소한으로 개설했다고 설명하고, 신규 교육과정 개설 등을 인력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환 의원은 “그간 접근성 문제로 청렴교육의 어려움을 겪어왔던 연수원에 숙소동을 개설했지만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실망스럽다”며 “좋은 시설이 마련된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3~2014년 상/하반기 집합교육(1일 이상) 현황

구분	2013년 상반기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	2014년 하반기
집합교육 횟수	28회	45회	19회	21회
집합교육이 있었던 일수	43일	51일	21일	28일

보훈처, 말뿐인 개방직! 보훈처 직원이 지원하면 100% 합격!

심사위원 중 40%는 보훈처 직원, 나머지 외부 심사위원도 보훈처에 지명.

보훈처 직원이 보훈처내 개방직에 지원하면 100% 합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이유는 심사위원 중 보훈처 직원이 40%를 차지하고, 나머지 외부심사위원도 보훈처에서 지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개방직 직위 선발 및 심사위원 구성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총 6회에 걸쳐 보훈처내 개방직 공모가 진행됐으며, 이 중 4개직에서 현직 보훈처 직원이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보훈처 출신이 선발된 2개의 개방직은 현직 보훈처 직원이 응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보훈처내 개방직은 현직 보훈처 직원이 지원하면 100% 선발된 셈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총 5명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 위원 중 현직 보훈처 직원이 40%인 2명이며, 3명의 외부 심사위원들도 보훈처에서 지명하도록 되어있어, 현직 보훈처 직원 응모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외부 민간인력을 활용하고자 추진해온 개방직 제도가 심사위원부터 현직 보훈처 출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방직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같이 근무했던 동료가 심사를 하는 현 제도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보훈처 산하 각 보훈지청, 부정수취 과오급금 발생보고 상습적 지연!

13년이후 388건의 과오급금 중 45.9%인 178건 3개월 이상 늑장보고!

보훈처는 해당 지청에 아무런 경고조치 없어!

총 과오급금 2,002백만원중 회수금액 943백만원(회수율 47.1%)에 그쳐

보훈급여금의 부정수취 과오급금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본부로 보고해 과오급금 총액을 확정하고, 본부는 지체없이 국고금반납고지서를 과오급금 수령자에게 발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13년 이후 확정된 부정수취 과오급금 388건중 3개월이상 본부에 늑장보고한 건이 1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전체 388건에 지급된 과오급금 20억200만원 중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9억4,300만원으로 회수율이 47.1%에 그치고 있다.

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부정수취 과오급금 지급중지시점과 과오급금 확정시점간 경과기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이후 각 지청으로부터 보고받아 확정된 부정수취 과오급금 건수는 총 388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지급중지된지 3개월 이상이 지나서 본부로 보고된 건이 전체의 45.9%인 178건에 달했다.

특히, 서울남부보훈지청에서 발생한 늑장보고의 경우 과오급금 지급을 인지한 것은 2010년5월이었으나 본부에 보고한 것은 2014년5월로 무려 4년이나 본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최초 국고반납고지서가 늦게 발부되어 전체 388건에 과오급금 20억200만원 중 회수된 것은 47.1%인 9억4,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렇게 늑장보고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보훈청은 해당 지청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오급금에 대한 환수의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한편, 보훈처 산하 각 지청에서는 보훈급여금을 받아오던 유공자가 국적상실이나 범죄, 사망 등으로 인해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지급을 중지한다. 그러나 실제 자격상실 시점보다 늦게 보훈급여금 지급을 늦게 중지하게 되면 과오급금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발생한 과오급금에 대해서는 본부에 보고한 후 전체 과오급된 보훈급여금 총액을 확정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이에 김의원은 “부정수취 과오급금을 인지하고도 본부에 늑장보고해 환수조치가 늦어지게되면 결국 잘못 지급된 국비를 환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늑장보고를 한 지청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부정수취 과오급금 인지시점부터 확정시점까지 경과기관(2013년~2014년7월)

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1년미만	1년 ∼2년미만	2년이상	계
건수	109	101	32	29	21	27	30	21	18	388

범죄등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자 큰폭으로 증가!

2011년 28명에서 2013년 70명으로 150% 증가

법적용배제자의 경우 보훈급여금 및 각종 국가유공자 혜택 중지

국가유공자 대상 범죄예방 교육 절실

국가 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중 범죄 등으로 인해 법적용이 배제돼,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예방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범죄로 인한 연도별 법적용배제자 현황’에 따르면, 2011년 28명에 불과했던 법적용배제자가 2013년에 70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9월말 현재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노령층인 국가유공자들 중 이들 법적용 배제자는 기존에 국가유공자로서 받아오던 보훈급여금과 각종 혜택이 일시에 중지되기 때문에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김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 중 소수가 범죄자로 둔갑하게 되면 전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일뿐 아니라, 당사자는 국가로부터 받아오던 경제적 혜택이 중지됨으로써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보훈처가 앞장서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1. 연도별 법적용배제자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9월	합계
인원(명)	28	29	70	34	161

독립기념관은 퇴직자의 ‘독립’처

퇴직자에게 금 및 유급휴가 최대 90일 지원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시행되자 기념품으로 대체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기념관은 퇴직자에게 기념품과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년·명예퇴직자 기념품 및 휴가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0부터 퇴직자에게 금 1냥 씩을 지급하였다. 총 지급한 금은 현재 시가로 7백여만원에 이른다.

이후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에 따라 ‘금’의 지급이 금지되자, 노사합의를 통해 50만원 상당의 기념품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독립기념관은 명예퇴직자에게 유급휴가 15일, 정년퇴직자에게 유급휴가 90일을 제공함으로서, 최근 5년간 총 343일, 5천여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독립기념관은 자체수입의 평균 6.5배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독립기념관의 이러한 행태는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상위부처인 보훈처의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2010∼ 2013년도 퇴직직원 기념품, 휴가 지급 내역

연 도	기념품지급내역	휴가일수	휴가기간 지급된 급여
2010	황금열쇠 (금 1냥)	0	-
	-	45	4,530,800
2011	황금열쇠 (금 1냥)	0	-
	-	14	2,332,022
2012	-	14	1,692,693
	황금열쇠 (금한냥)	90	13,440,000
2013	황금열쇠 (금 1냥)	90	13,608,600
	-	90	13,705,500
합계	금 4냥	343	49,309,615

국가보훈처가 ‘억’대 연차수당 가져가니

산하기관은 ‘몇십억’ 연차수당 가져가

최근 5년 평균 연차수당 4억여원

산하기관은 42억 4천여만원에 달해

연차촉진시 수당 지급 면제됨에도 지급

국가보훈처가 매년 평균 4억여원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 왔으며, 산하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88관광개발(주)은 42억 4천여만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연차촉진제도 시행 시 지급 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어 논란의 대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연차사용률 및 연차수당 지급 내역‘에 따르면, 3개 기관 최근 5년간 평균 연차 사용률이 44.56%으로 이는 작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조사한 한국 직장인 평균 연차사용률 46.4%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훈처는 5년 평균 50.6%로 18여억원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39.3%로 207여억원, 88관광개발(주)는 43.7%로 7여억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근로기준법 61조와 「201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서면으로 촉구·통보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김의원은 “얼마 전 한 조사에서 직장인들은 수당보다 연차휴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기관장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는지 의문”이라 비판하였다. 또한 “의무가 면제됨에도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이며, 상위부처인 국가보훈처부터 모범을 보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할 것”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