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내 아동학대 사망사건, 외국과 비교하면 ‘1급 살인죄’

- 두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큰딸을 숨지게 한 친어머니에게 학대치사죄로 징역5년 선고 … 칠곡 계모사건보다 더 낮은 형량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주요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해아동	사건내용	선고
① 칠곡 계모 사건	지난해 8월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또한 계모는 A양의 언니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 등 사건 위장 혐의.	상해치사 혐의 징역 10년 친아버지 김모씨 징역 3년
② 울산 계모 사건	지난해 10월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가격해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	상해치사죄 등 징역 15년
③ 나주 아동(6·여)	강간 후 살인미수 사건	비록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④ 나모군 사건(8)	계모 권모 씨와 친아버지 나모 씨는 나 군을 지난해 8월 19∼22일 베란다에 하루 종일 세워 두거나 골프채와 플라스틱 안마기로 마구 때린 사건	권 씨와 나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무겁다며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
⑤ 광주 친딸 폭행 (3·여)	지난해 9월 김모씨는 친딸인 A(3)양이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며 숟가락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4개월간 반복적으로 학대. -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2007년 “말을 듣지 않는다”며 13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 확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⑥ 부산 친딸 폭행 (22개월·5개월)	지난해 9월 큰딸 A 양을 밥을 먹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굶기고 주먹으로 배를 내리쳐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함. 그는 또 생후 5개월에 불과한 둘째 B양에게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멍이 들도록 만드는 등 두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혐의.	징역 5년

o 칠곡·울산 계모 사건에 대해 검찰도 이례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의 단죄를 요구했지만 결국 법원이 법리적 판단에 의해 관용을 베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국내에선 지금까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대부분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다고 판단하여 살인죄가 아닌 치사(致死·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함)죄를 적용해 오고 있음.

- 이러한 법원의 처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우려할 만큼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가해자 부모를 엄벌해야 한다는 전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처사이며 대법원의 후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o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양형 기준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상해치사죄이면 이들 계모의 경우 징역 3~45년. 또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가중처벌 해야 하지만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이 감경요소가 될 수 있음.

- 이 때문에 칠곡 계모 임씨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10년6월,  반면 울산 계모 박씨의 경우 이전 2건의 상해죄 등을 병합 처리한 권고형의 범위는 13년6월이 됨.

- 이에 대해 울산지법 심경 공보판사는 "울산 사건의 경우 살인죄 적용을 배제하면 상해치사와 상해죄로 내릴 수 있는 권고형을 넘어 최대한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라고 밝힘.

피해아동	사건내용	선고
① 영국 대니얼 펠카(4·남)	어머니와 동거남이 굶기고 때리고 소금을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하다 혼수상태가 되자 방치해 사망 - 가해자들은 체벌이라고 주장했지만 영국 법원은 수개월간 이어진 구타와 학대가 펠카 군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 고 살인 혐의를 인정함.	무기 징역
② 독일 카롤리나 (3·여)	어머니의 동거남이 주먹으로 얼굴을 심하게 강타해 뇌 손상으로 사망
③ 미국 엘리존슨 (3·여)	어머니의 동거남이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구타하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학대로 사망
④ 미국 에드나 헌트(3·여)	계부가 아이를 담뱃불로 지지고 머리를 심하게 때린 뒤 두발로 밀어버리는 등 계속된 학대로 인한 사망
⑤ 미국 릴리 퍼노 (2·여)	계모가 친부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생식기에 물건을 집어넣고 찢거나 바닥에 던져 사망

□ 해외 주요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 사례

o 해외에서는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하여 엄벌하는 추세. 특히 사형제가 없는 영국과 독일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처벌은 맞아죽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물러터진 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질 의>

1. 아동학대는 상당기간 폭력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우발적인 상해보다 형량이 높아야 함.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각각 15년, 10년이 선고된 울산과 칠곡 계모 학대사건에 비해서도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 사건도 있음.

- 최근 정부는 물론 대법원이 아동학대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이런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솜방망이 처벌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

- 대체 국민정서와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판결, 그리고 해외 사례만 보아도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다소 기계적인 법 해석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2. 대법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아동학대 중 상해죄는 최대 7년형, 아동학대 치사죄는 최대 9년의 실형을 권고했음에도, 1월 설정된 대법 양형기준은 아직 홍보단계라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 아동학대 상담신고는 지난해 1만3076건에 달했음. 하지만 아동학대가 은밀히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학대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 국민정서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의 사례만을 보아도 후퇴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해 봄. 이에대한 대법원의 향후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람.